1) 생활권계획의 도입배경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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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중간단계 계획으로 도입서울시가 처음으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관리 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서 울의 도시계획체계를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 등 3단계로 개편 할 것을 발표하였다.3)
이후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을 건의하여 2014년 도시 여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공간적·내용적 간극을 줄이는 역 할을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에 상 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 전체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필지 단위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도시관리계획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서울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목표연도, 계획 내용, 법적 구 속력, 도면의 스케일(scale)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3)현행법상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시·군 도시계획체계는 도시 전체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 획 등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 생활권계획을 통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개편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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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주민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지금까지 서울에서는 공무원과 전문가가 주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해 왔 으며, 계획 내용도 개발 혹은 토지이용 규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저성 장·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존의 계획 수립 및 운영방식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신규 인 프라 확충보다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생 활권 단위로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시민생활과 밀착된 작은 단위의 도시계획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주민들과 함께 찾아내고, 발전방향을 마련한다는 측면 에서 ‘지역밀착형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생활의 불편함을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을 지원 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4 /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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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협력과 주민참여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생활권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과 달리,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 고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주민참여와 자치구 협력을 통해 수립하기 때문 에 기존의 하향식 도시계획과 차별화되며, 지역 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도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 생활권계획의 도입 배경 자료 : 서울시, 2013,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p.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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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과 관련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현재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주택, 교통, 경관 등 부문별로 다수의 법정·비법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전략계 획,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등 새로운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한양도성이 나 한강변 등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역사도심과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은 실·국별로 수립·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생활권별 로 통합·조정하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생활권별 관리방향과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서울시 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실행 및 예산 배정의 근거가 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2) 생활권계획의 의의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은 계획의 내용과 형식, 수립방법 등에서 기존 도시계획과 차별화된다.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자치구 차원에서는 각종 도시계획 및 사업을 입안하는 근거 계획으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서울시 생활권계 획은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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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간극을 줄이는 중간단계 계획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20년 후의 장기 비전을 제 시하는 선언적 계획 내용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을 가이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 획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의 공간적, 내용적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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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별 관련계획을 권역별로 통합·조율하는 계획생활권계획은 도시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계획 내용을 생활권별로 아우 르는 종합계획 성격을 갖는다.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서울시 실국별로 수립되던 도시공간, 주거, 교통, 복지·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들을 지 역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6 /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