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기반관리전략

1. 관련 용어와 개념

생태계기반관리전략은 생태계의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관리방법으로 생물다양 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포함, 리우선언(1992), 요하네 스버그선언(2002) 등 여러 국제협약 및 선언문에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1990년 대 이후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훼손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정치적 논쟁의 요소 로 등장하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사회의 이익과 이해가 대립되면서, Grumbine(1994)은 기후변화를 생태계기반관리 개념에 끌어들였다(Colls et al., 2009). 한편 생물다양성협약의 제2차 당사국회의(1995, 인도네시아 자카르 타)에서는 생태계접근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의 가장 주요한 틀임을 명시하고 있 으며, 동 협약의 여러 주제별 작업계획 및 다분야 의제에 생태계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생태계접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12가지 생태계 접근원칙(Principles of Ecosystem Approach)을 채택하였고, 생태계접근에 관 한 5가지 이행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연속된 제3차 당사국회의(1996, 아르 헨티나 브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계접근의 이행, 역량강 화, 정보, 연구 및 개발, 감시 및 평가, 협치(Good governance) 등에 대한 국제, 국가, 지역차원의 협력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다루고 있 는 생태계접근원칙은 Ecologic Institute EU(2015), Colls et al.(2009), UNEP/

GPA(2006)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태계기반접근’, ‘생태계기반적응’과 ‘생태계기 반관리’, ‘생태계접근’ 등의 용어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표 1>.

<표 1> 생태계기반접근 관련 용어와 개념

근거 용어의 기술

Ecologic Institute EU (2015)

생태계기반접근(ecosystem-based approach)은 생태계접근(ecosystem approach)에 근거한 것으 로 기후변화 에 적응하 는 생태계기반접근 은 생태계 회복력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한 인류생활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CBD(2015) 생태계접근(principals of ecosystem approach)은 지역, 물, 생명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균형 있는 방법을 촉진하는 원칙이다.

Colls et al.(2009), IUCN(2014)

생태계기반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며 기후변화에 사람들이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과 지역, 국가 정부 조직의 계획과 관리를 포함한다. 모든 조직은 환경,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고려하여 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기본이다(Slocombe, 1998; Ecologic Institute EU, 2015). 생태계기반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는 전통적

의 역동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수단과 방법의 이용에 기초를 두며, 인 간을 생태계의 요소로 간주하여 인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생태계의 주요 구성 요 소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토양자원, 수자원 및 생물자원의 통합 관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다<표 2>.

2. 우리나라 침입외래종 관리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현실적으로 생태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상 이들 생태계접근원칙을 실제 외래종 관리정책의 이행단계에서 적용하고, 그 효율성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Tallis et al., 2010). 생태계기반관리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생태계 체 계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며 사회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적용 할 수 있는 생태계기반관리의 효율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결 과와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로서는 생태계기반관리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Slocombe, 1998). 그리고 실 제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단계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기된 모든 생태계접근원칙과 이행지침을 따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생태계기반관리 개념 과 원칙의 현장 적용단계에서는 생태계기반관리의 이행 성공요소를 우선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Tallis et al., 2010; Mateu et al., 2015).

생태계기반관리의 개념과 이행방법과 수단, 그리고 이에 연계된 우리나라에서 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침입외래종의 생태계기반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단 계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침입외래종의 생물종별 접근(species-specific approach)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침입외래종의 반응은

<표 2> 생태계 관리정책의 흐름

접근 대상 개별 생물종 → 생태계

정책 접근 규모 및 방향 작고 한정적인 규모 → 다각적 규모

접근 시기 단기적 관점 → 장기적 관점

인간과 생태계 상호 독립적 요소 → 인간을 생태계 요소의 한 부분으로 인식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 인간의 수요를 고려한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 → 생태계 산물과 서비스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종별로 달리 나타난다. Hellmann et al.(2008)은 다양한 실제 사례 분석을 통 해 외래종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단계를 i) 이주단계(Transport stage), ii) 개척단계(Colonization stage), iii) 정착단계(Establishment stage), iv) 확산단계(Landscape spread stage)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외래종이 자연 생태계에서 우점하여 침입외래종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다양한 장벽을 통과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의 반응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로를 거쳐서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5가지 주요 가설 및 사 례는 기후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각각의 외래종별 생리, 생태적인 변화, 그리고 도 입 및 운송 경로 등이 달라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 른 침입외래종의 생리, 생태적인 변화는 침입외래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 로, 모든 침입외래종을 일반화하고, 이에 기반을 둔 관리전략과 수단을 만들어내 서는 아니됨을 지적하고 있다.

각각의 외래종별로 생리, 생태적인 특성, 도입 및 운송 경로 등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물종에서 생태계 규모로 연결되는 관리 계획을 만들어내고 이행하기 위해 취약성 및 위해성 평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침입외래종의 방제 또는 박멸수단은 침입외래종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 지역에서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 면, 1988년 부산 금정산에 발견된 이후 최근까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 선충병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병원체인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iner & Buhrer) Nickle)이 새로운 지역에 도입되지 못하도록 사 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의 개체군 변화는 여러 침입외래종의 도입과 정착, 확산 시기의 개체군 변화 패턴과 유사할 수 있으나, 소나무재선충의 감염력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기주의 치료는 현실 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의 방제는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없다. 감염된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기주의 완전한 박멸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소나무재 선충병의 관리 수단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기주를 외부 지역과 완전하게 봉쇄함으로써 외부 지역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Monochamus alternatus Hope) 와 북방수염하늘소(M. salturarius Gebler)의 생리, 생태적 특성, 도입 및 정착,

확산지역 생태계의 기능과 특성, 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 및 수단 등을 고려하여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과 수단이 도출되어야 한다(문일성 등, 2014).

둘째, 지역적인 접근이다. 향후 기후변화의 정도는 지역의 위치와 고도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기온 차이 뿐 아니라 강우·강수량, 극한의 기후사상 (extreme weather events) 빈도와 양의 변화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다. 침 입외래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침입외래종의 생리, 생태적 특성, 개체군의 변화, 분포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와 지식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기후, 지리적,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침입외래종의 관리 전략이 채택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침입외래종의 방 제 또는 박멸방법 등이 선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Bullock et al., 2012; 강영은 등, 2016).

셋째, 생태계 보전과 이용 전략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이 다(UNEP/GPA, 2006; 문새로미 등, 2013; 강영은 등, 2016). 의사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하고 서로 간의 승인과 약속의 결과로 최종 관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범위와 상호 관할권 관 리에 관한 문제, 합의된 최종 결정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의 어려움, 자연자원의 다 양한 이용에 관한 우선 이용 순서의 결정, 공공과 관련 과학 분야 간의 소통 등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 단계에서는 협상 전문 가의 중재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적응관리 순환체계의 마련이다.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 적으로 하는 정책 이행의 각 단계에서는 흔히 생태계에 대한 지식의 한계에 부딪 히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주어진 정보와 지식으로 생태계기반관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태계기반관리의 효과를 찾아내고 확 인하기 어렵다(Mateu et al., 2015).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정보가 부족 하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생태계의 역동성과 관련 변수에 대응하

넷째, 적응관리 순환체계의 마련이다.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 적으로 하는 정책 이행의 각 단계에서는 흔히 생태계에 대한 지식의 한계에 부딪 히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주어진 정보와 지식으로 생태계기반관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태계기반관리의 효과를 찾아내고 확 인하기 어렵다(Mateu et al., 2015).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정보가 부족 하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생태계의 역동성과 관련 변수에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