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the Energy Efficiency Rating System on Apartment Prices 이동성 ** ㆍ문태훈 ***
Ⅳ. 분석 결과
2. 공간계량모형 분석결과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 일반회귀모형 (OLS), 공간자기회귀모형(SAR), 공간오차모형(SEM), 일반공간모형(SAC)를 실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결과 비교는 <표 4>와 같다.
구분 변수명 OLS SAR SEM SAC
R-square 0.54 0.54 0.54 0.54
Log-likelihood -1467.67 -4.08 8.07 9.40
<표 4> 분석결과 비교
* <0.1, ** <0.05, *** <0.01
이성우 등(2006)에 따르면, 일반회귀모형의 경우 결정계수를 통해 모형 간 설명력을 비교하고, 적합한 모형을 찾을 수 있지만, 공간계량모형의 경우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or)방법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일반회귀 모형과 비교할 수 있는 통계적 기준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로그우도
이나 중앙난방일수록 아파트가격이 높아졌다.
단지특성에서는 아파트 건축 경과년수가 짧고, 지하철 및 초등학교와 인접할수 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 또한 세대 당 주차대수가 많고, 강북지역일 경우보 다 강남지역일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아파트가격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의 영향 력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효율등급의 영향력을 해석하면,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을수록 즉, 1등급으로 될수록 아파트가 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등급인 아파트의 경우 1등급으로 등 급이 상승한다면, 아파트의 가격은 1%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인증아파트에 대한 등급을 6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해봤을 때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아파트의 가격이 인증을 받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아파트의 에너지 효율 증가가 관리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 기대하고, 에너지 효율의 증가를 유발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4년 서울시에서 거래된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아파트와 인근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분석 방법은 헤도닉가격모형의 공간자 기상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계량모형인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오차모형, 일반공간모형을 활용하였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설명변수로는 세대특성인 전용 면적, 층, 현관구조, 방수, 난방방식을 사용하였고, 단지특성인 건축 경과년수, 세 대 당 주차대수, 지하철과의 거리, 초등학교와의 거리, 지역구분 변수를 사용하였 다. 또한 분석특성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세대특성과 단지특성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 부호 역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 의 관심사인 에너지효율등급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에너지효율등급은 아파트가격에 음(-)의 영향을 줬는데 이는 더 높은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을수록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였고,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아파트일수록 아파트 가격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가 공동주택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에너지효율에 대한 가치가 인 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등급은 넓은 의미에서 총 에너지소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 거공간에 대한 에너지효율 증진을 촉진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으로 간주 될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이제는 공동주택의 가격형성에 중요한 변수 로도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별로 에너 지효율을 증진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는 상당한 공사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건축기준 완화 확대, 금융대출우대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 준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높여부동산시장에서 에너 지효율등급 인증건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들이 마련될 필 요가 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친환경 건축물인증 제도가 있다. 두 제도는 에너지 절약, 공급안정성의 확보, 온실가스 감축 등 실시 목적 자체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다(한국법제연구원, 2013). 현재는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관련 제도가 의무화되었을 경우 현재와 같이 유사한 제도를 중복적으로 운영한다면 수범자들은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유사 제도에 대해 제도 간 중첩이 되지 않게 제도를 통합하거나 평가 항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도출된 대부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지표 및 기후변화 관련 지수개발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에 너지 지표를 언급할 뿐 지역적인 특성들은 포함하지 않았다(한준, 2014; 김정인 등, 2015). 에너지효율 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 등을 받은 주거시설이 많은 지역은
사람들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 에너지 효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활동이 높은 지 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 연관성을 찾는 연구들이 보 다 진전되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에너지 지표체계의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의 공급과 수요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추후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상지역을 서울시로만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한 점, 에너 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2013년 이후 인증등급 기준이 바뀌어서 2013년까지 인증 받은 아파트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 자료를 실거래된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구축하여 거래되지 않은 아파트의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지역 범위를 전국으 로 확대, 2013년 이후에 인증 받은 아파트를 분석에 포함하고, 실거래된 아파트 뿐만 아니라 거래되지 않은 아파트의 자료도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보 편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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