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민간사업
2) 상조보험
무의탁 독거노인이 고독사했을 때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와 자체 사업 으로 장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민간 상 조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장례를 대비한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86개의 상조업체가 등록되어 있었고, 가입자 수도 483만 명이 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18. 11. 30. 인출).
상조보험의 서비스는 가격별로 차이가 있지만, A업체의 상품 중 중간 정도 가격인 B상품을 예로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를 보면 상조서비스 내용은 크게 인적서비스, 고인용품서비스, 입관용품서비스, 상복 및 의전용품서비스, 의전차량서비스, 추모서비스로 구분된다. 첫째, 인적서비스로는 전문의전지도사, 의전매니저, 의전관리사를 파견하여 지 원한다. 둘째, 고인용품서비스로는 관, 수의, 영정 액자, 기타 용품(도포, 원삼, 천금, 지금, 베개, 습신, 멧베 등)을 제공한다. 셋째, 입관용품서비 스로는 명정, 관보, 기타 용품(알코올, 탈지면, 운아, 폐백, 다라니경, 공 포, 한지, 초석, 결관바, 칠성판, 수시포 등)을 제공한다. 넷째, 상복 및 의 전용품서비스로 전통복, 현대식 상복, 의전 제례용품을 대여해 준다. 다
제4장 국내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검토 157
섯째, 의전차량서비스로 링컨리무진, 장의버스, 꽃 장식을 제공한다. 여 섯째, 추모서비스로 우제상서비스, 제단 장식, 헌화, 30년 기일 안내, 사 이버 추모관, 고인 일대기 추모 DVD 제작을 해 준다.
아직까지 공공제도로서의 장례 지원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인데, 민간 상조서비스가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보험 총 납입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해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또한 상 조회사가 부도, 폐업, 파산하는 경우도 잦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 다.75) 그러므로 민간 상조보험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거나 공공제도로 지 원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75) 상조매거진 홈페이지 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1976&
section=sc4에서 2018. 10. 30. 인출.
〈표 4-9〉 상조서비스 내용 예시: A업체의 상조서비스 B상품
제4장 국내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검토 159
엇보다 먼저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상정하고 있는 죽음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주요 정책 대상이 특정 질환에 한정된 경향 이 있으며, 죽음을 삶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죽음을 하나의 이 벤트로만 간주하여 직전과 직후에 필요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 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웰빙의 한 구 성 요소로서의 웰다잉과 노후 준비의 일부로서의 좋은 죽음의 준비가 구 현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관심을 두고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협소하다는 점도 지적 할 수 있다. 특히 심리･사회 영역과 관련한 관심이 부족하다. 가족을 대상 으로 한 서비스 필요성 인식과 정책적 기반 마련이 초기 단계이며, 죽음 을 회피하기보다는 삶의 한 요소로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어 가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대상과 영역에 초점을 두고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초기부터 적절한 시각이 정립되고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절한 방향으로 진전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 외에도 큰 틀에서 현재의 관심 대상과 영역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