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적 및 제도적 기반
상속법은 네덜란드 민법(Dutch Civil Code) 제4조(Law of Succession)에 명시되어 있다.47) 해당 법의 적용 범위는 1989년 헤이그 상속조약(Hague Inheritance Treaty)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네덜란드 에 거주하거나 사망 전 5년간 네덜란드에 거주한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 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EU 국가 간 조항 변화에 따라 해석 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 채무를 포괄하며 부동산의 가치는 사망 직후 재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유가족과 배우자(동 반자)에게 상속이 허용되며, 자녀나 배우자(동반자)가 다른 친척에 비해 우선권을 지닌다.
유언장은 증인 앞에서 작성되면 유효하며, 유언장의 후속 등록은 의무 적이다. 유언장에는 자녀 보호 의무, 재산 분배 및 부동산, 기업 소유에 대한 상속 계획, 특정 개인의 상속권 침해에 관한 조항까지 포함될 수 있다.
죽음 준비에 대한 또 다른 준비 사항인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2018년
47) 이하의 내용은 아래 웹 정보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① 네덜란드정부 장기기증 관련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nl/topics/organ-tisse-donation/new-donor-act-active-donor-registration에서 2018. 10. 19. 인출.
② 네덜란드 민법 관련 홈페이지 wwww.dutchcivillaw.com/civilcodebook044.htm에서 2018.
10. 19. 인출.
제3장 국외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검토 95
네덜란드 상원은 새로운 장기기증제도(ADR: Active Donor Registration)에 대한 법안(The New Donor Act)을 가결하였다.48) 새 로운 법안이 2020년 중반 이후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18세 이상의 네덜 란드 거주자에게 모두 장기기증 의사 여부를 묻는 서한이 발송된다. 현재 의 장기기증 시스템은 장기기증 등록기관(transplant foundation)에 사 후 장기기증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그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장기기증자 혹은 유족들의 명백한 동의를 바탕으로 4가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증 비율이 높지 않다.49) 개정된 제도는 18세 이상의 모든 네덜란드 거주자에게 해당 사항(장기기증 여부, 친척 또는 특정인 위임권)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2회에 걸쳐 우편물 을 발송하고 6주 이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 장기기증자로 자동 등록되도 록 변경할 예정이다. 단, 발송 후 장기기증 의사 여부에 대해 변경할 수 있으며, 사망자가 장기기증을 찬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유족들에게 최종 발의권이 주어진다. 변경안을 두고 사망 후 시신 처리와 관련해 정부 에 지나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나, 네덜란 드 보건국은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표명하고 있다.
나. 국가 완화의료 프로그램(National Palliative Care Program)
네덜란드 정부는 2014년 ‘국가 완화의료 전략 2014~2020’을 수립하48) 이하의 내용은 아래 웹 정보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① 네덜란드정부 장기기증 관련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nl/topics/organ-tisse-donation/new-donor-act-active-donor-registration에서 2018. 10. 19. 인출.
② 네덜란드 장기기증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dutchnews1.nl/news/2018/02/n ews-dutch-organ-donation-law-will-apply-to-everyone-officially-registered-in-nl/에서 2018. 10. 19. 인출.
49) ① 장기기증을 허락한다. ② 장기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 ③ 나의 동반자나 가족이 결정한다.
④ 결정을 내릴 특정인을 지정하였다.
였다. 네덜란드 보건연구개발원이 개발하였는데, 네덜란드 보건복지･체 육청이 수행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51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완화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통합적인 인식을 마련하 고자 실행, 교육, 연구의 측면에서의 상응성을 강조하였다. 케어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해 환자와 그 가족의 욕구에 기반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 스를 가능한 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ZonMw, 2015).
이를 위해 실행, 교육, 연구의 매트릭스하에 4가지 주제-인식 개선, 조 직 및 케어의 연속성, 케어의 혁신 및 표준화, 환자의 참여 및 지지-를 통 해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그림 3-6〕 네덜란드의 국가 완화의료 프로그램 2014~2020의 매트릭스
주: 원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자료: ZonMw(2015). Palliative Care Programme 2014-2020. p. 16.
구체적으로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환자와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인식 개선이 포함된다. 특히
제3장 국외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검토 97
자료: ZonMw(2015). Palliative Care Programme 2014-2020. p.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