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산촌의 실태
산촌지역은 행정구역상 평균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약 1.5배정도 넓은 반면 가구 및 인구수로 보면 전국평균의 약 60% 수준에 불과 한 과소지역이다. 산촌지역의 인구밀도는 30명/㎢으로 전국 읍․면 평균 104명/㎢의 30%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전국 인구밀도 449명/㎢
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85～95년) 전국 인구는 연 평균 1% 정도 증가한데 비해, 산촌지역은 2.6%씩 감소하였으며, 청 장년층(30～49세)의 구성비율이 25.1%에 불과하다.
표 2-3. 산촌의 행정구역상 면적․가구․인구
단위: ha, 호, 명, %
구 분 읍․면 평균 리(里)평균
면적 가구 인구 면적 가구 인구
전국평균(A) 6,296 2,172 6,536 580 200 602 산촌지역(B) 9,273 1,372 3,896 902 133 379 비율(B/A) 1.47 0.63 0.60 1.56 0.67 0.63 자료: 산림청(2002).
표 2-4. 산촌의 인구밀도 및 인구증감 실태
단위: 명/㎢, % 구 분 인구밀도 인구증감률 청장년층(30～49세)비율 전 국 449 1.1 31.2
읍․면 평균 104 △ 2.7 26.1
산 촌 지 역 30 △ 2.6 25.1
자료: 산림청(2002).
산촌지역은 임야율이 높아 산림자원 이용가능성과 임업관련성이 크다. 영농종사율은 높으나 경지율이 낮고, 경지면적 중 밭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다.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낮고 농지의 대부분이 경사 지에 분포하고 있어 경지정리, 관배수, 기계화 여건이 불리하다.
산촌지역의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기반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임지 비율이 높아 임업생산 기능이 중요하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국공유 림 점유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산촌지역은 임업진흥권역에 포함된 지역이 33%로 전국 평균(23.5%) 보다 많고, 임도밀도(1.78m/㏊)도 전국 평균(1.4m/㏊)보다 높아 산림경 영을 통한 소득증대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협업체는 우리 나라 전체 217개소 중 189개소(84.3%), 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 전체
표 2-5. 산촌의 토지이용 및 농업생산기반 실태
단위: % 구 분 임야율 경지율 논밭구성비율 경지중 농업
진흥지역비율
영농 논 밭 종사율
전 국 65.0 20.0 60.8 39.2 54.2 11.6
산촌지역 84.5 10.6 47.3 52.7 35.9 74.5
자료: 산림청(2002).
표 2-6. 산촌의 임지용도별, 소유주체별 산림 실태
단위: %
구 분 임지 용도별 소유주체별
생 산 공 익 준보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전 국 55.0 22.1 22.9 21.6 7.6 70.8
산촌지역 65.3 15.5 19.9 32.1 8.3 59.6
자료: 산림청(2002).
122개소 중 101개소(82.8%)가 산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
표 2-9 산촌의 교육․의료․문화복지 수준
단위: km, 회, 분
학교까지 거리 시․군청까지 병 원 약 국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거리 버스운행 소요시간 거리 거리
3.5 7.0 12.8 22.0 9.5 39.6 7.0 7.8 자료: 산림청(2002).
산촌지역은 교육․의료․문화복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도시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산촌지역은 학교까지 거리가 초등학교는 평균 3.5km, 중 학교는 평균 7km, 고등학교는 평균 13km 정도 떨어져 있다. 산촌에 서 시․군청이나 병원․약국까지의 거리도 멀기 때문에 행정․의료 서비스도 열악한 실정이다. 다만 약국이 병원보다 더 먼 것은 보건 소(지소) 등은 산촌지역에 있으나 약국은 읍․면 소재지 이상에 위 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2. 산촌의 문제
산촌지역의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산촌은 인구의 과소화와 생산․생활기반시설의 낙후 등 심각한 문제상황에 직면하 고 있다. 산촌의 농가호당 소득은 도시근교나 평야지대의 70～80%에 불과하다. 산촌은 경제사회적으로 최낙후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으로도 최빈곤 지역에 속한다. 극심한 인구유출로 촌락의 존립조차 위기에 처해 있는 과소화 지역이다. 인구유출로 풍부한 산촌자원이 방치 또는 폐기되고 있으며 유휴농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산촌지역의 문제상황은 단순한 산촌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지이며 산촌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또한 광대하다. 소중한 국토인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다
운 숲을 조성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산촌을 가꾸어 나가는 일은 미래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아름다운 산촌을 가꾸어 나가려면 충분한 노동력이 있어야 하며, 산촌지역의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갈 주체는 산촌주 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산촌의 실상은 이러한 기 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저소득과 저생산성, 낮은 생활수준으로 많은 산촌주민이 도시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산촌에 남아 있는 주 민은 타지로 이출해야 생활유지가 어려운 농가들로서 자급식량생산 을 위한 경사지농업에 매달려 있는 형편이다.
산촌은 말 그대로 산 가운데 있는 촌락이다. 보이는 것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임야이다. 농경지는 계곡 사이에 좁게 난 평탄지를 일구 어 놓은 경사지 전답밖에 없으며 그 규모도 작다. 산림이용 규제는 결과적으로 경사지농업을 강요하게 되었고 경사지농업은 그의 특성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촌은 지형지리적 여건이 평지 농촌보다 불리하여 농업기반시설이 극히 부진하다. 경사지농업이 가 지는 많은 노동력 투입 요구와 토사유실에 의한 비료성분의 유실로 비료투입 요구도 많다. 기계화의 부진으로 노동부하가 과중하고 자 재투입비가 평야지대보다 많아서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도 농산 물 생산수량은 평야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같이 경사지 농업은 평야지대에 비해 생산성은 낮고, 생산비용은 상대적으로 높 기 때문에 농업의 수익성이 평야지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선진임업국이 산촌의 풍부한 야초자원을 이용하여 농가소득 의 30～40%를 축산소득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그 렇지 못하다. 농가가 사료로 공급 가능한 농산․부산물의 최대 가능 범위 내에서 농가부업 형태의 한우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간지 대에서 전통적으로 행해 오던 한우생산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소유산림을 방치함으로써 임업소득기회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정
그림 2-1. 산촌지역 문제상황의 종합
촌농가 저소득의 원인이며 산촌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되었다. 산 촌의 저소득은 또한 산촌인구 및 노동력의 유출을 가져오며 이는 다시 산촌자원의 방치와 폐기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즉 산촌의 식량생산기지화와 산림이용 규제→경사지농업→산촌산업의 부재→
산촌농가소득의 저위→산촌인구 및 노동력 유출→노동력 부족과 자 금부족→산림자원의 방치 및 포기→산촌농가의 저소득이라는 문제 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