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산촌개발의 여건 변화와 전망
21세기에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경관, 쾌적한 생 태공간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수자원함양, 자연환경보전 및 각종재 해방지, 국토보전 등 공익기능에 대한 수요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산림생태․
국토보전의 파수꾼으로서 산촌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에 도달한 산림을 쓸모 있는 자원으로 가꾸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작업․관리인력의 증대가 요청된다. 현재 산촌지역은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 며, 노령화․부녀화 현상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지역유지 기능마저 상실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관리하고 보 호할 적정 수준의 산촌주민 거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천연건강식품 및 저농약, 저투입농법을 이용한 무공해 청정 농림 산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촌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림농업(Agro-forestry)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 다. 소득과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휴양․관광 패턴은 방문형에서 차츰 체재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촌을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국민보건의 장소로 제공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도시민들은 자연에의 회귀본능, 전통 문화에 대한 향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산촌을 전통문화의 계 승과 도시와의 교류장소로 적절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도시와 농촌, 직장과 주거의 개념이 상 대적으로 불분명해짐에 따라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도시 및 농촌 지역으로부터의 산촌지역으로 귀농자(U-turn, I-turn)의 인구유입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물질대사적 산림산업의 생산기지로서 산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임 업과 산림농업의 생산․소비적 경제활동기지로서 산촌의 역할이 증 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산촌을 첨단 소재산업․환경산업․생 명산업 등의 입지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2. 산촌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산촌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 사람이 어우러지는 활력 있 는 생태산촌공간이어야 한다. 즉, 산촌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 진 국토공간으로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자연생태계가 생 명력을 가지는 아름다운 경관 창출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촌은 앞으로 첨단산림산업 및 환경농림업의 생산기지, 자연환경, 산림생태, 국토보존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촌은 국민휴양, 환경학습, 전통문화의 장소, 그리고 쾌적한 정주생활공간과 도농 교류의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촌의 미래상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산촌산 업의 진흥, 생활기반의 정비, 전통문화와 인력의 양성, 도시와의 교 류촉진이라는 정책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 산촌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촌에 우선 임업생 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자원의 활용기회를 살려야 한 다. 풍부한 토지자원을 활용한 산림농업의 육성, 청정임산물의 이용 과 가공, 산촌휴양․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산촌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산촌의 생활기반 정비를 들 수 있다. 산촌은 자연과 가장 밀 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태계와 조화되는 생활기반 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주택의 건립이나, 도로의 건설, 상하 수도의 설치, 조경시설 등이 자연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정비되어 야 한다. 제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산촌에 대하여 교육, 의료, 정 보, 통신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문화와 인력의 양성이다. 산촌 지역은 지리적, 지형적 특수성과 사회적 격리성으로 인하여 전통문화의 전승과 계승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산촌진 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산촌마을의 이미지를 살리는 산촌조성이 요구되며, 산촌 생활양식의 복원을 통한 문화의 계승이 필요하다. 산 촌의 지역자원 유지․관리 및 국토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역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촌지역의 사회경제적 격리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들의 자연 체험과 산촌유학제도, 도시민의 산림관리 참여와 산촌생활의 체험, 산촌 생산물의 활용 기회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보
급․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촌진흥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 진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적인 산촌진흥의 청사진 즉, 산촌진흥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산림기본법에 명시된 산촌개발 기본계획 수립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촌개발사업의 계 획 수립단계, 사업집행 단계, 사후관리 단계의 평가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21세기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 는 미래 지향적인 산촌개발사업을 지속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산촌진흥법의 제정, 산촌진흥 관련 재원확보와 신규제도의 도입 등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