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산촌개발사업의 성과
기 조성된 25개 산촌마을의 경우 산촌개발사업 시행 이전 1,687가 구에서 사업 시행 이후 1,832가구로 총 145가구가 증가했다. 인구는 산촌개발사업 시행 이전 5,050명에서 사업 시행 이후 4,947명으로 총 10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산촌 마을의 가구를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최소한 인구의 유출 속도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촌지역의 일반적인 인구감소율은 연평균 2.6%에 달하지만, 산촌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0.4%의 인구감소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개발사업에 의한 긍정적 성과로서 지자체 관계자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의 향상, 마을 인구 감소의 둔화, 일상생활의 편리라고 평가 하였고, 지역 주민의 경우 일상생활의 편리를 선택하고 있다.
표 4-22. 산촌개발사업 시행전후 인구 및 가구증감 효과
단위: 가구, 인
구 분 계 농가 비농가 증감
가구수(호)
사업이전 1,687 1,333 354
145 사업이후 1,832 1,396 436
계 남 여 증감
인구수(명) 사업이전 5,050 2,573 2,472
△103 사업이후 4,947 2,545 2,486
산촌개발사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긍정적 성과로 판단되는 가
4.2. 산촌개발사업의 문제점
산촌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 과 지역부존 자원을 이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 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 (SSDF: Self Sustainable Development of Mountain-Village by Forestry)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생태공간에 대 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산촌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지역특유의 소프트웨어 중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산촌개발계획과 거의 차별성이 없는 하드웨어 중 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지 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 추진단계에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부족, 사업비중 토지 매입비의 미반영, 지역 주민의 융자사업 기피, 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공업체의 유기적 협조체계 미흡 등으로 사업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산촌개발사업비를 소득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균형 있게 투자하여야 하지만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환 경개선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아 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산 촌사업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
계획 수립시 부처 간의 사전협조나 철저한 투자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이 수립되지 못한 까닭에 투자계획 대비 집행비율이 낮은 실정 이다. 특히, 주택신축, 산림소득사업 등 융자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집행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산촌개발사업 완료 이후 생활환경, 생산 및 소득기반 관련 도입시 설의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공업체간 역할분
담이 불분명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 문에 산촌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산촌,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녹색관광과 그린투어리즘 거점지역으로서의 산 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와 산촌간 국내외 교류협력, 젊은 층들의 산촌정착 지원, 우수 산촌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