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내지 복지제도의 운영유형은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구분되 기도 한다.
먼저 영미계 국가들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체제에 입각한 유형의 복 지제도를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시장복지를 강력하게 그리고 체계적 으로 강조하고 국가는 주변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체제에서는 국가는 최소한도만을 보장하게 되는데 복지급여는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는 저소득 보호대상자들에게 주로 제 공되고 민간복지제도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부금 공제 등 조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원한다. 영국 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최근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시 시장 복지를 강조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 대륙의 보수주의 체제 유형은 국가사회보험의 강력 한 전통과 가족주의, 즉 가족이나 친족에 대하여 복지책임을 위임하 는 전통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체제에서는 복지공급에 있어 시 장의 역할은 최대한 억제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민간보험 등 시장 이 제공하는 복지제도는 아주 주변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가족주의를 강조하여 탁아와 같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는 가족이 구성원을 부양할 능력 이 소진되었을 때 보충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북구의 사회민주주의 체제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 괄적이고 전면적인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며 이를 통하여 개인복지를 탈상품화시키고 탈가족화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은 복지가 시민들의 권리라는 사고를 바 탕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최소욕구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 고수준의 평등을 장려하는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모두가 혜택을 받고 모두가 이에 의존하며 모두가 복지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기꺼이 부담한다.
[사회보장체제의 3가지 유형]
유 형 특 징
독일 프랑스 등 중구계 국가(보수주의 유형) 가족주의적
영미계 국가(자유주의 유형) 시장주의적
북구계 국가(사회민주주의 유형) 국가주의적
오늘날 복지제도는 이러한 유형별 특징이 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 며 최근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복지의 방만한 운영과 이로 인한 재 정파탄을 보면 백화점식 복지시책의 난무로 인한 혼란이 더욱 문제됨 을 알게 해 준다.
. 복지제도 운영주체
이 연구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담에 관한 문제를 다 루는데 이는 국가주의적 복지체제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쉽지만 체제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및 재정배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헌법의 규정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담당범위
. 헌법의 규정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이 문구는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삽입된 것인데7), 여기에서 복리란 외교 국방 등 국가 차원에서 담당 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자치사상에 철저한 해석에 따를 경우 국가가 굳이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주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위에서 언급한 복 지행정사무가 포함됨은 당연하다. 다만 지방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전 래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 사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라는 것이 헌법의 요청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