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ICJ의 카타르 대 바레인 판결에서 발견되는 특징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도서의 영유권에 대한 결정에서 과거에 행해진 제3국의 결정, 즉, ‘1939년 영국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ICJ는 주바라 (Zubara)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카타르의 권원은 1868년 협정 이후 점

235) Ibid., para.223.

차적으로 응고되었고 1913년 영국-오스만 협약에서 인식된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체결된 조약에 주목하였으며, 동 지역에 대한 카타르의 실효적 지배로 그 권원이 완전 히 확립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및 자난(Janan)섬에 대 한 영유권 판단을 위하여 ICJ는 1939년 영국의 결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양국이 영국 정부가 하와르 제도에 대한 분쟁의 해결에 개입하도록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그 결정에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 이 된다. 즉,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권원을 주장하는 근거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 언, SCAPIN,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이와 같은 국제적 합 의 또는 조약 등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 근거로서 채택되기에는 해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권 판단을 위하여 과거의 결정 을 중시한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둘째는 ICJ가 사용한 2단계 해양경계획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ICJ는 이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하여 먼저 잠정경계선을 설정하였는데, 잠정경계선의 설정 방법은 국제관습법 을 포함하는 UNCLOS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간선 및 등거리선을 사용하되 그 규모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해양지형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난 후 ICJ는 이 선에 조정 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정 내지 관련 사정으로서 일부 섬과 간출지의 지위를 검토하고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왜곡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Mohammaed Bedjaoul, Raymond Ranjeva, Abdul G. Koroma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높이 30cm 의 수 십 미터 길이에 불과한 Umm Jalid와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해양지형을 고 려하여 등거리선의 잠정경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기하였다. 즉, 어떠한 도서의 존재는 잠정경계선의 설정 후 이를 조정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관 련사정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재판소의 이번 판단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 다”는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였다.²³⁶⁾ Torress Bernardez 재판관 역시 등거리선은 정의상 두 선 가운데의 한 선이지만, 본 판결에서는 두 선들 의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설정방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통 이러 한 기준선들은 관련국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 따라 설정되는 것에 반해 본 판결에서는 한 국가의 영해에 위치한 간출지, 소도, 암초 등을 비롯한 모든 섬들을 고려하여 등거

236) Mohammaed Bedjaoul, Raymond Ranjeva, Abdul G. Koroma,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Qatar v. Bahrain), Dissenting and Concurring Opinion, ICJ Reports 1994, para.2.

리선을 획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본토 대 본토 방식(mainland to mainland method)’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였다.²³⁷⁾

이러한 재판소의 판단 및 소수의견은 향후 중국과의 해양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 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가진다. 중국은 형평에 따른 해양경계획 정을 주장하면서 잠정적인 경계선으로 중간선을 획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나 오늘날 추세는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을 먼저 긋고 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형평을 추 구해가기 때문이다. 또한 황해에서의 경계획정 시 한국과 중국의 해안은 크고 작은 섬 및 암초들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기점 및 직선기선은 그 적용 에 있어서 비판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국제 재판소의 사법적 경향에 따라 국가에 의 해 측정된 기점 대신 적절한 기점을 채택하거나 본토 대 본토 방식에 따른 등거리선 을 획정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해양경계획정 시 도서와 간출지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본 사건에서 ICJ는 Fasht al Azm의 경우에는 그 법적 지위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경계획정을 하였으며, 자라다(Jaradah)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해 완전한 효과를 부여할 경우 해양경계선에 심각한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계획정에서는 이를 무시하 였다. 또한 ICJ는 디발(Dibal)은 간출지로서 경계획정에 있어서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Fasht al Jarim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기선설정에 활용될 수도 있지만 형평에 맞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 그 효과를 무시하기로 하였다. 해양경계 획정 시 쟁점으로 등장하는 지형의 상당 부분은 도서와 같은 해양지형과 관련이 있으 며, 이들 도서에 부여할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해양경계획정에서 주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본 사건에서 ICJ는 매우 다양한 크기의 해양지형들에게 부여될 효과를 그 위치와 해양경계선에 대한 왜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이것은 최근 남중국 해 중재판결에서 마련된 ‘암석’의 해석기준과 더불어 동북아 해역에서 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 독도, 이어도, 조도, 남녀군도 등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 효과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넷째는 이 사건이 ‘혼합분쟁’으로서 제소되었으며 ICJ가 그 관할권을 인정했다는 점 이다. 물론 이 사건에서 ICJ는 양 당사국이 과거에 체결한 특별협정으로 인해 관할권 이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다. 특히 독도와 관련하여 ICJ는 우

237) Torress Bernardez,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Qatar v. Bahrain), Dissenting and Concurring Opinion, ICJ Reports 1994. paras.509-513.

리나라가 응소하지 않는 한 그 영유권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의 근거가 없다. 사 실상 독도의 영유권이 명확하게 결정되면 동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은 비교적 단순해 지므로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제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그저 ‘독도의 분쟁지화(紛爭地化)를 위한 무리한 도발’로 치부하여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하는 식으로 일관해왔으나, 국제적으로 이미 독도는 한·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 주 장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절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