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공무원 대상 의식조사 결과
가축 사육두수 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농업연수부에서 실시하 는 축산 관련 전문교육과정(축산물 유통반, 낙농사업반, 한우 사업 반, 양돈양계사업반, 축산물 위생검사반, 가축 질병진단 전문가반 등 6개 과정)에 2004년 6-10월까지 입교한 공무원 191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하였다<표 4-2>. 설문 항목별로 연령별, 학력별 교차분석 도 시도하였으나 결과의 유의성이 낮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가축두수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늘려야 한다가 25.8%로서 줄여야 한다. 13.4% 보다 높아서 아직 사육두수 감축에 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을 보였다.
만일 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한다면 대상 축종은 어느 것이 적합한 지에 관한 질문에는 돼지가 41.0%로서 가장 높았고, 모든 축종을 동 시에 하자가 21.6% 이며 젖소가 17.9%로 그 뒤를 이었다.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언제가 적정한지에 대해 서는 3년 이후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사육두수 를 감축하는 방식을 질문하였는데 네덜란드식의 사육권 거래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자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2. 축산 관련 공무원의 사육두수 제한에 대한 견해
표 4-3. 사육포기시 적정 보상금액
단위: 원
축종 평균 중간 값 비고
직불금지급액 생체 산지가격 한육우 1,943,500 1,500,000 - 3,907,000 젖소 2,122,673 1,900,000 - 1,873,000
돼지 76,653 20,000 25,000 164,000
닭 2,149 500 750 939
주: 응답자수는 한육우 65명, 젖소 63, 돼지 60, 닭 58이지만 극단 치를 제거하 기 위해 최고, 최소 5%씩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산지가격은 2003년 평균 가격이며, 단위는 한우 수소 500kg, 젖소 초산우, 돼지 100kg, 육계 kg이다.
자료: 이 연구 조사결과(2004. 10), 농협(2004).
간 값은 현재 친환경 축산직불제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다소 낮으 나 평균값은 3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2.2. 양돈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00년 농업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7,059 천두이며, 그 중 충남 홍성군은 5.4%인 379천두를 사육하고 있어 전 국 시군 중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26이며 사육두수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홍성군에서 양돈업 에 종사하고 있는 45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현재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적당한 편이라는 응답자가 75%로서, 많은 편이라는 응답 17%를 압도하고 있으며, 적은편이라는 농가도 8% 있었다.
26 홍성 다음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지역은 북제주군의 195천두 (2000 농업센서스 자료) 이지만 홍성군에 비하면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향후 가축사육규모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정보상액은 마리당 연소득의 2.5년 보상액을 희망하고 있다.
2.3. 축산공무원과 양돈농가의 반응 비교
마리당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돼지의 경우 비교가 가능한데 농가가 마리당 연 소득의 2.5배치(1999-200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 으로 하면 약 15만원)로 공무원의 76천원보다 2배 이상의 많은 금액 을 요구하고 있다.
사육두수감축에 대한 찬성비율은 문항이 서로 약간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농가가(16.7%) 공무원(13.4%)보다도 높게 나타나 다소 의외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도 농가 조사 대상이 돼지 사육 두수가 많은 홍성군 양돈농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