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영차」 시범적용의 과정 및 성과 분석 (Ⅱ)

부산은 15개의 구와 1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산 인구는 감소 추세로 2006년 3,635,389명이었으나 특히 최근 몇 년간은 1.0%이상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하 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부산 인구는 3,585.098명이며 이 중 외국인이 31,486명에 이른다(부산시 인구통계, 2009).

1) 부산광역시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가) 부산시 유아교육 정책

2010년도 부산 유아교육의 기본방향은 총 여섯 가지이다. 첫째, 창의적이고 유능 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로 ‘유치원 기본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창의성 교육 강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유치원 평가 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올바른 유아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및 홍 보 강화’라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종일제 운영 으로서 ‘기본과정 이후 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종일제 개편’, ‘학부모가 안심하는「야 간 돌봄 거점 유치원」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종일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 확대’, ‘유아교육‧보육 협력을 위 한 「영차」프로젝트 운영’, 과제를 구현하고 있다. 셋째,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출 발점 교육평등 구현을 위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2009 2010

고 있음도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 변화는 2009년도에 시범 실시되기 시작한 「‘영차’유보협력 프로젝트」 운영이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종일제 운영 방향을 위한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9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의

「영차」프로젝트의 시범 실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부산시 유아교육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부산광역시의 보육정책

부산시청의 2010년도 주요 보육정책 사업은, 첫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만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며, 만 5세 보육료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확대되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아무상보육료와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도 계획, 실행되고 있다.

둘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부분도 확대되었다. 양육수당을 도입하 여 보육시설, 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 스를 강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에 포괄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림스타트 사업과 함께 보육 서 비스가 확장되었다.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인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 인원 이 확대되고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아동 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평가인증이 활성화되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인증 참여율 확대를 위 하여 평가 인증제 개선 방안이 국가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유형기준 변경, 평가인증지 표 개선이 부산 보육시설에도 적용되었으며, 사전, 사후 조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영역이 강화되었다. 보육시설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예방접종 내역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보건소 활용을 높이며, 건강교육,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 영양관리 제도를 개선하였다.

여섯째, i-사랑카드가 도입되었다.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에 게 직접 지원되지 않아 정책수혜 인식 정도가 낮았던 점을 보완하여 보육료 지원

업무로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이용, 쉽고 편리하도록 개편 하였다.

일곱째,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보육관련 정보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 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충분한 보육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지향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이전의 이용이 부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

여덟째, 국공립보육시설 등이 확충되었다.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2009년도 부산광역시의 보육정책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몇 가지 정책이 2010년도에 추가되었다. 즉, 2010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아동, 저 소득층 아동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주요 정책 으로 포함되고, 국가적으로 마련된 평가 인증제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 평가인증 활 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육시설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영역의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 제회 설립‧운영’과 ‘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2010년도 에 중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반면, 2009년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2,657명에게 인건비의 30~100% 수준이 지원 되고, 대체교사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제공, 민간‧가정시설 보육교사 복지 수당 지원 등 교사 등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부산시 육아지원기관 기본 현황

가) 설립유형별 현황

먼저 부산시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7개원이 있으며 공립이 59개원, 사립 298개원이다. 취원대상아 총 69,398명 중 36,419명이 현재 취원하여 취원율은 52.5%

이다. 또한 부산시는 총 1,65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국공립 136개소, 법인 86개 소, 법인외 40개소, 민간 804개소, 부모협동 3개소, 가정 569개소, 직장보육시설 17개 소 등이다.

나) 이용 아동 현황

유치원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는 3,144명에 불과하며,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33,275명으로 공립유치원 원아수의 약 11배에 달한다. 또한

구분 설립유형 기관수(%) 이용아동 수(%) 교사 수 유치원

국·공립 59( 16.5) 3,144( 8.6) 204( 8.0) 사립 298( 83.5) 33,275( 91.4) 2,354( 92.0) 소계 357(100.0) 36,419(100.0) 2,558(100.0)

보육시설

국·공립 136( 8.2) 9,779( 15.6) 1,230( 11.9) 법인 86( 5.2) 5,862( 9.3) 1,004( 9.7) 법인 외 40( 2.4) 2,384( 3.8) 329( 3.2) 민간 804( 48.6) 35,564( 56.6) 5,699( 54.9) 부모협동 3( 0.2) 61( 0.1) 12( 0.1) 가정 569( 34.4) 8,493( 13.5) 1,937( 18.7) 직장 17( 1.0) 719( 1.1) 163( 1.6) 소계 1,655(100.0) 62,862(100.0) 10,369(100.0)

전체 2,012 99,281 12,927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은 총 62,862명으로, 국공립시설(9,779명), 법인시설(5,862명) 민간보육시설(37,948명)에 다니는 아동 수가 약 80%를 차지한다. 부산시 취원아 수 에 있어서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보육시설 역시 민간보육 시설에 다니는 원아 수가 월등히 높다.

다) 교사 현황

유치원 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58명으로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204명이며, 사립유치원 교사는 2,354명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수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 수의 12 배에 달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총 10,369명으로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는 5,699명,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1,937명,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는 1,230명, 법인 보육시 설 보육교사 1,004명 순이다. 민간보육시설의 교사가 이용아동 수 현황과 더불어 다 른 유형의 보육교사 수 보다 월등히 많다.

이상의 부산시 육아지원기관의 기본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2〉부산지역 유치원과 보육시설 기본 현황

출처: 부산시청(2008) 부산보육통계. 부산시교육청(2010). 부산교육통계연보.

3) 부산시 유보협력 시범기관

부산시 유보협력 시범기관으로는 총 8개 기관, 4쌍이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다.

2009년도에 선정된 사하구에 위치한 백조유치원과 YWCA어린이집, 영도구의 영일유 치원과 영도초등어린이집, 금정구의 소심유치원과 솜마루어린이집의 3쌍과 2010년부 터 추가된 부산진구의 성지초등병설유치원과 성지초등어린이집이다. 이 가운데 영일

유치원과 영도초등어린이집, 성지초등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내에 위치 하는 공립기관이며, 백조유치원과 YWCA어린이집, 소심유치원과 솜마루어린이집은 사립(민간)기관이다. 기존시범기관의 현황 및 특징은 <표 III-1-3>에 제시되어 있다.

신규시범기관인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성지초등학교어린이집은 부산시 부산 진구 범전동에 위치한 성지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먼저 성지초등학교병설유 치원은 1997년 3학급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4학급 총 원아수 73명이 재원중이며 원감, 학급담당 교사 4명, 종일반 교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급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과정으로 만 3세 1학급, 만 4세 1학급, 만 5세 1학급, 특수반 1학급, 오후 종일 반은 만 3, 4, 5세 혼합으로 1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하고 예절바르며 자기 일 을 스스로 하는 어린이’를 원훈으로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나와 다른 사람 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함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 적인 능력을 가진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한 생활주제 중심의 통합프 로그램과 활동중심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 유아전용도서실, 강당, 체육실을 갖추고 있다. 2009년도 부산시 지정 "튼튼프로그램을 통한 기초체력 기르기"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튼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체력 기르기」, 「창 의력 쑥쑥! 호기심 가득! 과학 활동하기」, 「함께 나누고 생각을 키우는 독서프로그 램 운영」, 「맑은 자연과 친구 되는 푸른 활동하기」 등의 특색교육을 통해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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