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차별성

▢ 도로의 통행속도를 감안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교통수단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교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시 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방식에서 도로구간별 속도변수를 감안하지 않아 정밀도 가 떨어진다.

즉,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통행속도 60 km/h 이하의 혼잡상태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면서 발생하게 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로구간의 속도를 산정하고 이를 변수로 하는 에너지 소모량 산정공식을 적용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정하였다.

▢ 에너지 소모지역과 온실가스배출지역을 별도로 분석함

현재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실가스배출방식이 그 지역에서 소모된 에너지 소모량에 파라메터를 적용해서 산출하지만, 이는 교통부문의 특성을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한 것이다. 즉, 에너지의 주입은 A 지역에서 하지만, 그 차량이 온실가스 를 배출하는 영역은 전국을 통행하면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행행태를 반 영한 온실가스배출량 분석이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분석 해 보면 지역별 휘발유▪경유 사용량 순위와 도로부문 CO2 배출순위가 거의 일 치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2006년 교통수요와 2021년 교통수요를 국가 기간망에 얹어 지역별 통행량을 기반으로 도로및 철도구간별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1>에 나타나 있듯이 기 존의 평균속도 적용방식은 각 지역내 교통망의 개별적인 소통상태를 직접적으로 반 영하지 못 하여 전반적으로 심각지역 표현이 어려우나 개별 구간 속도 적용방식은 지역별 특성이 비교적 잘 반영이 되었다.

▢ 목표달성여부와 목표치와의 간격을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교통부문 녹색성장지수의 개발

현재까지 개발된 각종 지속가능, 환경성, 녹색경재력 지수등이 대부분 국가간

지역간 비교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대비교는 가능하나, Post 2012를 대비하여 각 부문별 목표치의 달성여부와 그 격차를 가늠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녹색성장 지수를 통해 이를 제시하였다.

▢ 녹색성장변수들을 감안한 DEA 모형을 통해 지역간 비교분석실시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비모수적 효율성 측정방법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DEA 모형을 적용하여 지역별 승용차이용현황변수, 대중교통이용현황변수, 교통 인프라 보유현황 등의 입력변수와 CO2 배출량, 에너지 소모량, 총통행시간 지역 총생산 등과 같은 출력변수간의 효율성을 상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의 교통부문 전략제시를 위한 2020년 목표 국가교통 정책시나리오 분석하고 목표감축치 달성가능성을 진단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해양부 추진계획(안)’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교통정책시나리오를 시뮬 레이션 하여, 기존의 경제성 중심논리에서 녹색성장성 파라다임을 반영한 지표를 적용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현재 정책목표 설정 수준으로 2020년 목 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a ) 평균속도 적용법에 따른 지역간 온실가스 분포도

b ) 개 별 구간 속도 적용 법에 따른 지역 간 온 실가스 분포도 <그림 1 -1 > 온실가스 산출기법에 따른 지역별 분포 비교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

A Study on Sustainable Urban Transportation Policies in the East-Asian Megacities

(The 2nd step): Changes and Challenging issu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

∙연구자(년도) : 성현곤 외 (2007)

∙연구목적 : 동아시아 주요 대도시 의 교통정책 실행사례 고찰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전략도출

∙문헌 및 인터넷 조사

∙일본의 운수정책연구소와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진과 협동연구

∙동아시아 대도시의 주요 특징 및 사례분석

∙동아시아 대도시의 주요 특징 분석

∙동아시아 대도시의 주요 교통정책 및 모범사례 고찰

∙동아시아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 도출

2

∙과제명: 탄소세 도입가능성에 대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 채여라 외 (2007)

∙연구목적 : 환경목표 달성의 유도를 위한 세제 및 예산개혁의 근본 방향 설정

∙문헌 및 인터넷 조사

∙OECD 선진국의 탄소세 및 환경관련 세제 사례분석

∙모형 분석

∙환경친화적 세제 및 예산개편의 경제이론적 근거

∙OECD\의 탄소세 정책사례 및 각종 환경관련 세제 현황 분석

∙탄소세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산업부문별 파급효과

∙모형 분석을 통한 탄소세 도입 방향

3

∙과제명: 교통정책의 에너지소비 저감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연구자(년도) : 조준행 외 (2007)

∙연구목적 : 교통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통정책방향의 중장기 로드맵 제시

∙문헌 및 인터넷 조사

∙전문가 자문

∙모형 분석

∙교통분야 에너지소비 저감효과 분석모델 개발

∙대중교통분야 에너지소비 저감 정책 효과분석

∙에너지 절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본 연구

본 연구는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 한 교통부문에서의 정책 개념을 정립 하고, 교통정책의 녹색성장 성에 관한 평가요소를 구체적으 로 도출하며, 교통정책 효과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평가를 하고자 함

∙문헌 및 인터넷 조사

∙전문가자문

∙연구협의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교통정책의 녹색성장성 평가를 위한 모형 구축 및 평가

∙교통정책 적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녹색성장형 교통정책 개념 정립

∙국내․외 사례 검토, 벤치마킹

∙교통부문의 녹색성장성 평가요소 도출

∙교통의 세부 부문별 녹색성장 평가요소 적용 및 세부 교통정책의 녹색성장성 평가

∙녹색성장형 교통정책의 효과분석 모형 개발

∙녹색성장형 교통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단․중․장기 교통 정책 로드맵 제시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그림 1 -2 > 연구 추진체계 및 수행 방법

2

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우선 교통부문의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이를 저감하기 위해 세계 각 국에서 내놓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및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교통부문의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의 개념 정립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 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한 10대 추진방향의 하나로 ‘국토, 도시, 건축, 교통’개조를 제 시하고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국토공간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구조로 개편한다.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 생, 신도시 개발은 콤팩트 시티형 저탄소 공간구조를 지향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도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3대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이를 교통부문에 적용해 보면 아래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녹색성장 3대요소 내용 교통부문 국토발전 전략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개편

* 에너지 소비절약/사용효율화

* 생태효율성 제고정책

*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화와 최소화

* 지역교통수요관리정책 실시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CO2

배출등 환경 부하 최소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 CO2 배출규제

* 저탄소, 친환경인프라 구축

*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 교통부문 CO2배출량 최소화

* 최소 CO2 배출 및 에너지 소모형 교통인프라 구축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

*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육성 및 수출산업화

* 세계시장 선점지원

*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등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및 장려

* ITS, u-교통 기술 등의 친환경교통기술 개발 및 적용

<표 2-1> 녹색성장 3대요소별 교통부문 국토발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