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4. 거주지역 보육‧교육 서비스 충분성 인식
가. 보육‧교육 서비스별 충분성 정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충분한가 질문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은 매우 부족하다가 34.0%, 부족한 편 39.9%로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73.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 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이
28.3%,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41.4%이었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보통
이 43.8%, 충분한 편이 33.8%였으며, 기타어린이집(국공립 외 모든 유형)의 충분 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48.4%, 보통이라는 인식이 36.2%로 대체 적으로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취학 전 아동 대상 학원에 대해 보통이라는 인식이 43.0%로 가장 높았으나, 부족한 편과 충분한 편이라는 인식한 응답비율이 각각 32.3%, 24.7%로 다르게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기관유형별 충분성에 대한 인식 평균은 기타어린이집(국공립 외 모든 유형)의 평균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유치원이 2.0로 가장 낮았다.
〈표 Ⅳ-4-1〉거주지역 내 보육․교육 서비스 유형별 충분성 정도
단위: %(명), 점
주: 평균은 ‘매우 부족’=1~‘매우 충분’=5로 측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각각의 기관유형에 따른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지역규모별,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 대비 이용률, 보육교육 서비스 총 공급률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 에 제시하였다. 먼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가 평균
1.9로 가장 낮았으며, 읍면동과 중소도시는 각각 2.1, 2.2로 유사하였다. 이러한
구분 매우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133
구분 매우
부족 부족한
편 보통 충분한 편
매우 충분
종합 계 5점
부족 보통 충분 평균
전체 2.5 12.7 43.8 33.8 7.3 15.2 43.8 41.1 100.0(1,250) 3.3
지역규모
대도시 2.4 11.9 43.4 37.1 5.3 14.3 43.4 42.4 100.0(590) 3.3
중소도시 2.1 14.5 45.5 30.6 7.2 16.6 45.5 37.8 100.0(516) 3.3
읍면동 4.2 9.7 38.9 31.3 16.0 13.9 38.9 47.3 100.0(144) 3.5
F 2.678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 대비 이용률
84% 이하 .8 11.4 41.8 33.8 12.2 12.2 41.8 46.0 100.0(263) 3.5 85~89% 3.0 11.8 38.1 37.1 10.0 14.8 38.1 47.1 100.0(399) 3.4 90% 이상 2.9 13.9 48.5 31.5 3.2 16.8 48.5 34.7 100.0(588) 3.2
F 11.844***
보육교육서비스 총공급률
70% 이하 3.2 14.1 56.6 24.1 1.9 17.3 56.6 26.0 100.0(311) 3.1 70~79% 1.8 9.1 36.2 45.5 7.4 10.9 36.2 52.9 100.0(514) 3.5 80% 이상 2.8 16.0 43.5 26.6 11.1 18.8 43.5 37.7 100.0(425) 3.3
F 21.869***
대비 이용률 및 보육교육서비스 총 공급률에 따른 사립유치원 충분성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Ⅳ-4-3〉사립유치원의 충분성 인식
단위: %(명), 점
주: 평균은 ‘매우 부족’ 1점~‘매우 충분’ 5점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임. *** p < .001
다음으로 지역규모별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을 보면, 중소도시(2.3), 읍면동
(2.2), 대도시(2.0) 순으로 충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역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부족하다는 인식 이 높았다.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 대비 이용률에 따른 차이를 보면, 84% 이하인 지역이 2.3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충분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85~89% 이하(2.2), 90% 이상인 지역(2.0)순이었다. 보육교육서비스 총 공급률을 살펴보면, 70% 이하가 이상인 경우보다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분 매우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135
구분 매우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137
X2(df)/F 18.747(6)** 6.399**
모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1 75.4 8.8 1.7 89.5 10.5 100.0(468) 2.0 전문(2~3년) 대졸 13.0 72.0 12.4 2.6 85 15 100.0(386) 2.1 4년제 대졸 이상 6.9 75.4 15.0 2.8 82.3 17.8 100.0(394) 2.1
X2(df)/F 19.685(6)** 8.173***
가구소득(2)
200만원 미만 9.7 84.5 5.3 .5 94.2 5.8 100.0(207) 2.0
200~300만원 미만 15.9 74.6 6.5 2.9 90.5 9.4 100.0(276) 2.0
300~400만원 미만 10.5 74.2 13.6 1.7 84.7 15.3 100.0(418) 2.1
400만원 이상 10.3 68.2 17.8 3.7 78.5 21.5 100.0(349) 2.1
X2(df)/F 43.435(9)*** 7.323***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 대비 이용률
~79% 3.1 89.2 7.7 .0 92.3 7.7 100.0( 65) 2.1
80~84% 19.2 71.2 6.6 3.0 90.4 9.6 100.0(198) 1.9
85~89% 11.8 76.9 10.0 1.3 88.7 11.3 100.0(399) 2.0
90% 이상 9.7 71.9 15.3 3.1 81.6 18.4 100.0(588) 2.1
X2(df)/F 36.845(9)*** 6.285***
면, 전문(2~3년)대졸과 4년제 대졸 이상이 의사의향 있음이 15%와 17.8%로 유
구분 전혀
없다 없다 약간 있다
상당히 있다
종합 계 평균
없다 있다 보육교육서비스 총공급률
70% 이하 9.0 71.4 16.1 3.5 80.4 19.6 100.0(311) 2.1
70~79% 10.7 73.7 13.4 2.1 84.4 15.5 100.0(514) 2.1
80~89% 13.0 78.9 6.5 1.5 91.9 8 100.0(261) 2.0
90% 이상 16.5 74.4 7.3 1.8 90.9 9.1 100.0(164) 2.0
X2(df)/F 24.951(9)** 6.750***
(표 Ⅳ-4-7 계속)
** p < .01, *** p < .001
즉, 지역 보육교육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경우 원하는 보육교 육서비스 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원하는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고려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 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있어 원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거주지역의 선택이나 이동에 관여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뜻 한다.
5. 소결
이 장에서는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응답 결과 에서 나타난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특성과 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 등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에 대한 대리양육 필요도를 살펴본 결과 70% 이상의 응답 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대리양육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 주당 평균 3.8일, 일일 평균 5.7시간 대리양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 해 대리양육의 필요도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도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 니가 취업한 경우 대리양육에 대한 필요도는 절대적으로 높아서, 주당 대리양육 필요 횟수와 일일 대리양육 필요시간 모두 미취업모에 비해 크게 높았다. 즉, 취업모의 대리양육의 절대적 필요도를 감안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모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대리양육 방법인 기관 이용의 기회가 제 고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139
둘째, 대리양육의 필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률이 낮아 취업으로 인한 필요보다는 부모의 건강 문제(12.5%), 혹은 다른 가족에 대한 돌 봄 문제(18.5%)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이유와 자녀의 교육상 필 요하다는 이유도 일반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 가구의 경우 모 의 취업 지원 필요보다는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인적‧물적 환경으로 자녀 지 원 측면에서의 기관 이용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 가구와는 구별되 었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을 부모 자신의 대리양육 필요 뿐 아니라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현재 기관을 이 용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취업 등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2.2%인데 반해, ‘아이의 전인적 발달 을 위해’가 32.9%,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가 18.3%로 자녀의 건강한 발달 에 기관 이용 경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즉, 부모들은 반드시 대리양육의 필요가 아니더라도 기관 이용을 통해 얻는 경험이 자녀에게는 ‘긍정적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대리양육의 필요보 다 이를 더 높이 인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곧 유치원‧어린이집의 이 용‘이 ‘가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 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기관 이용에 있어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기관 이용 경험이 현저히 높았으며, 취업모의 경우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높아 기관 이용의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역시 어머니의
‘취업’이라는 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이러한 취업모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계층별로도 이용 기관 유형에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기관유 형별로 실부담 금액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낮은 경우 어린이집의 이용 경험이 높았고, 반대로 고소득계층은 유 치원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이용기관의 세부유형별로는 저소득 가구 는 국공립 기관의 이용 비율이 높고, 반대로 사립유치원의 이용 비중은 낮았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이용은 소득계층이 낮아짐에 따라 이용 비율이 낮아져 소득 에 가장 민감한 기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유형별 부모의 실부담액 수 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관 이용에 따르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실부담액이 평균 16만 1945원으로 국공립유치원의 4만 3422원, 국공립어린이집의 5만 3806원, 민간어린이집의 7만6386원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 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관별 이용 금액의 차이로 인해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이용 기회는 보편적으로 주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부담이 큰 기관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계층에 따 른 기관 이용의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여타 유형에 비해 추가금액 부담이 두드러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추가부담 비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지역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 및 수요의 특성이 영유아의 기관 이 용 행태를 제약하는 측면이 발견되며, 특히 근거리에서 이용할만한 보육교육 서 비스 기관이 지역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될 필요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우선 지역규모별로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대도시 지역에서 낮게 나 타났는데, 이는 대도시 지역에 영유아 인구가 많아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수 요는 높은 대신 영유아 인구에 대비한 상대적 공급이 부족한 현실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들이 응답한 기관 선택 기준에서도 무엇보다 ‘지리적 근접성’이 중 시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부모들은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1순위 선택 기준으로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워서’에 많이 응답하여 43.9%에 해당하였
한편, 부모들이 응답한 기관 선택 기준에서도 무엇보다 ‘지리적 근접성’이 중 시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부모들은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1순위 선택 기준으로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워서’에 많이 응답하여 43.9%에 해당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