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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증가 및 자동차 이동수요 증대에 따라 터미널 시설의 현대화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초기사업비 를 부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민간자본에 의한 터미널 시설 현대 화 사업이 시행되었다.

버스터미널과 관련된 법률로서는 자동차 정류장법과 터미널 건설과 관련된 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다.

① 터미널시설의 정의

법률적인 정의는 자동차 정류장은 승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 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 자동차운동사업용 자동차를 정 률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11)를 말한다.

11) 자동차 정류장법 제2조 3항

제 4 장∙민간참여형 복합도시계획시설의 공급실태 분석 및 공공성 평가 6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련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터미널 시설12)과 공영차고지13)를 자동차 정류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시설특성을 고려하여, 교통 및 환승시설로서 버스 승객 및 화물 운 송객들의 이용편의 제공과 차량의 운행을 위한 각종 서비스시설 및 기타 교통처 리를 위한 구조물 등을 포함한 집합적 시설지구로 정의되기도 한다.

② 터미널시설의 유형 및 특성

□ 터미널의 유형

자동차정류장은 그 대상에 따라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여객터미널의 경우 운행범위, 입지, 성격, 관련주체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

버스운행범위를 기준으로 비교적 단, 중거리를 운행범위로 하는 시외버스터미널 과 장거리를 운행범위로 하며 쾌속한 이동을 요하는 고속버스터미널로 구분된다.

터미널의 주요기능에 따라, 기본적인 교통 및 환승시설만을 갖춘 단일터미널 과 기본시설 이외에 대규모 판매, 영업시설 등을 복합수용하는 복합터미널로 구 분된다.

구분 여객 화물

운행범위 시내, 시외, 고속

-입지 도심, 외곽 고속국도, 고속철도 주변

기능 단일, 복합 좌동

운송업체 단일, 종합 좌동

<표 4-13> 터미널 시설유형 구분

또한 관련 운송업체 등 주체의 범위에 따라 단일터미널과 다수의 운송업체가 조합 형태로 공동 운영・관리하는 종합터미널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 합터미널일수록 대규모이며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7호, 해운법 제2조 3호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 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6호

□ 터미널내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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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터미널 시설이 건립되는 경우로 최근 개발된 인천터미널이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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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버스터미널의 개발과정은 크게 도시계획시설결정, 민간사업자 부지매입, 사업 자 면허취득, 사업계획수립, 인허가 절차, 설계변경, 협의내용 문서화 단계로 구 분가능16)하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중에서 시설의 입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 도시계획의 입안/결정단계에서 도시공간 전체 교통체계내에서의 효율성 및 주변환경과의 관 계를 고려하여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시설의 규모 및 기능 등 자체의 특성은 도시계획사업 시행단계, 실시계획 작성 및 인허가 단계,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관리, 운영단계에서 민간에 의해 제안된 계 획이 공공부문의 최종승인 형태로 결정된다.

터미널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입하는 민간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 기에 별도의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다만, 입찰방식을 통해 부지매각이 이루 어짐)

<그림 4-23> 터미널 사업 추진절차

또한 터미널 시설은 자동차정류장의 일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기 때 문에,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가 가능하고 이를 근거로 계획, 시행, 운영 등에 각 종 절차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 도시계획의 입안/결 정단계, 도시계획사업 시행단계, 실시계획 작성 및 인허가 단계, 도시계획시설로 서의 관리, 운영단계로 구분된다.

16)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시점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가 2가지 형태로 세분될 수 있으나, 도시계획시설결 정과 동시에 용도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일반적임. 민간사업자의 부지매입 이후 사업계획승인 시점에서 용도변경 이루어진 경우 부지매입 단가가 낮기때문에 사업자 특혜시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터미널 시설의 계획, 설계의 경우(용도계획 및 설계안 작성), 기본적으로 민간시행자의 재량권에 의해 추진된다고 볼 수 있다. 교통시설 자체의 규모, 공 간구성 뿐만아니라 교통시설 이외의 용도와 해당용도의 규모 등은 민간시행자가 주관하고 작성하여 허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 제안한 계획, 설계안에 대한 승인과정과 터미널 기본시설의 양적 측면에 대한 지침을 담당한다.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 기준령」에서는 이용 승객수에 따라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시설 의 최소면적기준치를 규정하고 있다.

(5) 공급실태분석

버스여객 터미널의 구체적인 공급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버스 터미널 가운데 공급주체의 성격 및 시설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3개소 정도를 선 정한다.

이는 공급주체에 따라 운용상의 특성과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시설의 입지(도심 혹은 교외)에 따라 주변지역의 파급효과는 물론 전체 도시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분 강남고속터미널 서수원 터미널 인천버스터미널

사업주체 민간 민간 공공

사업방식 컨소시엄방식

(직영+임대)

단일 (직영위탁)

단일

(직영+임대+기타 공 익수탁사업)

입지 도심입지 교외입지 도심입지

<표 4-18> 버스터미널 사례시설의 선정

① 강남고속버스 터미널(호남선/센트럴시티)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내 공간구조상, 서울시 공간계획의 근간인 1도심(종) 5부도심 계획 중 핵심 부도심 지역(영동)에 입지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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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강남고속 버스터미널 광역입지 현황

터미널의 유형은 공항, 고속, 시외버스18)터미널이며, 버스 이용객 및 운영현황 을 살펴보면 총 77개(고속 40개, 시외 37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고 일일 운행회수 1,200회(고속 650회, 시외 550회), 일일 이용객은 약 20,000명 수준에 달한다.

사업주체는 (주)센트럴 시티(구: 서울종합터미널주식회사)였으나, 최근 소유권 이 (주)애경으로 매각되어, 현재는 제2주주19)로 남아있다.

□ 토지이용 측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변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주간선도로인 반포로와 사평로, 보조간선도로인 신반포로, 잠원로, 우면로와 접해있고 주간선도로인 반포로는 고속버스 출구부

17) 1970년대 후반 서울시의 부도심 육성정책에 따라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강남의 부도심지로 지정되 면서 푸른 배추잎만 가득하던 농지가 강남의 랜드마크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18) 센트럴시티 도심공항터미널의 경우 수요부족으로 운영 중단되어, 현재 공항시설에서 해지됨(리무진 버스는 운영중)

19) 광의의 컨소시엄방식(시행자+신세계+협력은행)

분에서 강북진입방향 입체화(고가도로)가 시작되어 차량병목이 발생하는 상승 정체구간이나, 사평로는 지하도로를 통해 사당-강남방향 통행량이 분산되고 터 미널 전용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어 첨두시를 제외한 경우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보조간선도로인 신반포로의 경우 버스 및 택시 정류소가 밀집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되어 일반통행차량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림 4-25 >터미널 승합장 및 대합실 전경

□ 건축환경 측면

축면적은 25,499㎡, 건축연면적, 267,225㎡이고, 건폐율은 43.1%, 용적률은 237.5%로서 높이 지하5층과 지상 2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도별 면적 현황을 연면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터미널시설이 34,106㎡, 터미 널시설이외의 판매/영업시설 등이 231,947㎡를 차지하여 용도별 면적비율이 12.7%, 86.9%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터미널시설 판매/영업시설 주차시설

터미널 판매영업시설 연면적(㎡) 267,225 34,106 231,947 1,172 시설내포함

비율(%) 100 12.7 86.9 0.4

-<표 4-19> 용도별 면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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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강남고속 버스터미널(호남선) 배치현황

부대시설별 면적비율을 살펴보면, 백화점을 비롯한 판매시설이 전체시설면적 의 43.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숙박시설(호텔)이 27.1%, 체육, 문화시설이 각각 5%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구분 판매 업무 운동 위락 문화 숙박 근생 전시 소계

면적 114,919 4,367 15,212 9,696 15,010 72,043 608 - 231,947

비율 43.19 1.64 5.72 3.64 5.86 27.08 0.23 - 100

<표 4-20> 부대시설 세부용도별 면적비율

동선체계를 살펴보면 복합상업몰 컨셉을 지니고 있어 터미널과 백화점, 영화 관 등의 시설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동동선의 혼잡이 심하고, 이동동선상에 현금인출기 등의 서비스시설이 설치되어 대기자와 통행자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터미널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1층 대합실과 2층 푸드코트간의 수직동선

특히 터미널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1층 대합실과 2층 푸드코트간의 수직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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