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C/OPSC/KOR/CO/1, para. 21:
The Committee, reiterating what it previously stat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upon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197, para. 18),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HRCK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in order to adequately monitor and promote the Optional Protocol and undertake awareness raising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reased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for children.
543.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현재 아동전담 상설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는 아동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에 아동인권 향상을 주요 업무 목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정책, 차별, 침해, 교육 등 아 동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아동인권 프로젝트 팀을 통해 전문 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544.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직제령을 제정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차회 직제령 개정 등의 작업이 진행될 때, 아동 전담 부서 신설 혹은 담당인력 증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다.
3.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의 예방
CRC/C/OPSC/KOR/CO/1, para. 23, 25, 27, 2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arry out further documentation and gender-sensitive research on the root causes, the nature and the extent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in order to develop relevant prevention measures, in collaboration with, inter alia, UNICEF, ILO, IOM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earmarked budget resources for preventive measur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and strengthen its efforts to rehabilitate offenders of sexual crimes stipulated in the Optional Protocol while encouraging strict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xisting legislation criminalising the use of childre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further measures to prevent sex tourism, in particular by earmarking additional funds for public campaigns for this purpose. The State party should also, through relevant authorities, continue its cooperation with the tourism industry, NGO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responsible tourism by the
548. 정부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성매매방지 국민의식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2008년에는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성매매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549. 정부는 NGO 등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시설 기능보강비, 법률‧의료‧직업훈련‧피해 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창업자금, 자활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220억원, 2006년 202억원, 2007년 181억원, 2008년 154억원을 지원하였다.
550. 정부는 2005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8명의 성구매자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인 ‘존-스쿨’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성매매사범 표준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존-스쿨’은 2006년 22개소(11,217명)에서 2007년에 29개소 (15,124명)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존-스쿨의 프로그램 구성내역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지속적 설문 및 분석을 통해 성의식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 도록 하고 있다.
551. 정부는 2006년에 ‘해외 성매매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외 한인사회·여행업체 등에 대한 홍보·교육,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및 검거 방안, 관계부 처 간 업무공조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해 외성매매방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해외성매매 구매자 및 알선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 주관으로 매년 2회에 걸쳐 검찰, 경찰, 노동부, 여성부, 미 대사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인신매매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하여 성매매 등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552. 정부는 2008년에 ｢여권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성매매 알선, 성구매자 등 관련 범죄자들에게 여권발급 제한을 강화하고, 여권의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부 는 여행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해외 한인 여행사, 음식 점, 유흥업소 대상 건전업소 자체 인증제 추진하는 등 해외 한인회 중심의 캠페인 등 을 지원하고 있다.
553. 해외 성매매는 피해여성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원정 성구매자의 범죄의식도 부족 하다. 따라서 정부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광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여 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간 보호‧자활지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귀국 성매매 피해여성 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것이다.
554.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관련법을 개정하여 불법스팸메일 발송자, 전화‧인터 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 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방학 중에 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건전정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555. 정부는 아동의 건전한 매체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학부모대상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단위 교육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 여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초‧중등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 각급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 강좌를 활용하여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의 역기 능과 순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깨끗한 인터 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인터넷 및 모바일 차단 S/W를 개발하여 희망하는 가정 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4.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의 금지 및 관련 문제들 가. 형사법 및 규제
CRC/C/OPSC/KOR/CO/1, para. 31, 33,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necessary measures to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s 2 and 3 of the Protocol, including the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articles 2(c)).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dequately define and criminalize the sale of, and trafficking in,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b) Amend the definition of child prostitution contained in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in its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sexual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as required by article 2 (c)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f) Criminaliz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without requiring the intent of disse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effective and prompt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all crim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