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덕
03 밀의 사상의 특징
자료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대표적인 근대 자유주 의 사상가로,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각자 생각대 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고 보아 사회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 할 것을 강조하였다.
[ 선택지 분석 ]
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가 바람직하다.
밀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를 좋은 정부라고 규정하였다.
② 자유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밀은 자유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였다.
③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에 불 과하다.
밀은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④ 국가는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가능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밀은 가치관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국가 는 가능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⑤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통제는 정 당하지 않다.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 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04
엘리트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비교자료 분석 | (가)는 엘리트 정치인에게 정치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 한 점을 통해 엘리트 민주주의, (나)는 민주주의에서 심의 과정을 중시한 점을 통해 심의 민주주의임을 알 수 있다.
IV ㄴ. (가)는 다수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 한다.
ㄷ. (나)는 시민들이 정부 정책과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 사하여 참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는 투표 행위에 한정해야 한 다고 본다.
ㄹ. (나)는 (가)와 달리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전 문가에게 정치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정치적 지배를 정치 엘리트인 지도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07
소로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 비교자료 분석 | 제시문에서 갑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로 법이 아 닌 개인의 양심을 주장한 점을 통해 소로, 을은 공유된 정의관이 시 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점을 통해 롤스임을 알 수 있다.
[ 선택지 분석 ]
① A: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 하는 행위인가?
소로와 롤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A: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청원이 수용되지 않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인가?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법에 대한 즉각적 불복종을 강조하였다.
③ B: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비공개적 인 행위인가?
소로는 시민 불복종을 정치 체제 변혁을 위한 비공개적 행위 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한 공개적인 불복종이라고 보았다.
④ C: 공동체의 정의감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되 어야 하는가?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의 최종 근거로 공동체의 정의감 을 제시하였다.
⑤ C: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즉 시 전개해야 하는가?
롤스는 심각한 불의가 행해진 법에 대한 불복종만을 논의하며, 불복종을 합법적인 청원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최 후의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08
심의 민주주의의 특징자료 분석 | 제시문은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집단의 의사를 형성하는 민주적 과정인 심의를 강조하며,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선택지 분석 ]
① 관련 정보 공유로 시민들의 이해력을 증진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충분한 정보의 공유로 집단의 의사를 형성해 야 한다고 본다.
② 심의 주체들은 평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적 심의를 위해 권력이나 부와 무관 하게 모든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와 지위를 누려 야 한다고 본다.
③ 심의 참가자는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의 참가자는 이성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 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 표현의 기회는 제한되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의사 표현 기회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 지 않는다.
⑤ 공공 문제를 토론하는 데 있어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 요하다.
심의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 한 의견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05
⑷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마르크스이다. 민 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급진적이고 폭력적 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닌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사 회주의의 실현을 강조한다.05 자본주의
01 ⑴ 사유 재산, 시장 ⑵ 프로테스탄티즘 ⑶ 물질 02 ⑴ 배제 ⑵ 확대 ⑶ 축소
03 ⑴ ㉢ ⑵ ㉡ ⑶ ㉠
04 ⑴ 빈부 격차 ⑵ 인간 소외 ⑶ 물질 만능주의 05 ⑴ ◯ ⑵ ◯ ⑶ ◯ ⑷ ×
218쪽 콕콕! 개념 확인하기
01
프로테스탄티즘의 이해자료 분석 | 프로테스탄티즘은 칼뱅 사상에 영향을 받아 근면, 검 소, 성실을 강조하며 합리적 이윤 추구를 긍정하였다.
[ 선택지 분석 ]
① 근면, 검소, 성실을 강조하였다
② 합리적인 이윤 추구를 부정하였다
③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부정하였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주장한 칼뱅의 사 상에 영향을 받아 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하였다.
긍정
01 ① 02 ③ 03 ③ 04 ③ 05 ② 06 ④ 07 ④ 08 ④ 09 ⑤ 10 해설 참조
탄탄! 내신 다지기 219~220쪽
ㄷ. 을: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케인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ㄹ. 갑, 을: 시장의 경쟁 원리와 사유 재산제를 존중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05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자료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는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써 경쟁을 강조한 점을 통해 하이에크임을 알 수 있다.
[ 선택지 분석 ]
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 추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하이에크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 추구하는 체제를 강조하지 않았다.
⑵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정부 권한은 축소되어야 한다.
하이에크는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 말 아야 한다고 보았다.
⑶ 자유 경쟁 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는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끈다고 비판 하면서, 자유 경쟁 체제를 옹호하였다.
⑷ 국가는 자유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 만을 해야 한다.
하이에크가 강조하는 국가의 역할은 경쟁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 뿐이다. 그는 국가는 자유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06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 선택지 분석 ]① 인간을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물질적 가치만을 좇으면서 인간을 기계의 부 품처럼 취급할 수 있다.
② 과도한 경쟁으로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 경쟁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쟁이 과도해 질 경우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
③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양극화 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
④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 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간성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인간성의 상 실을 야기할 수 있다.
07
민주 사회주의의 특징자료 분석 | 제시문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일부로 민주 사회주의 가 추구하는 이념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 사회주의는 민주적 방법 으로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을 추구한다.
[ 선택지 분석 ]
ㄱ. 사회 문제의 근원이 공유제에 있다고 보는가?
④ 부의 축적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 였다
자유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02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 선택지 분석 ]① 공익의 증진을 위해 사익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
케인스는 사익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②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
케인스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 고 보았다.
③ 공공선 실현을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수정 자본주의자인 케인스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국유제를 실시해야 한다.
케인스는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⑤ 시장의 가격 자동 조절 기능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
케인스는 시장의 자동 가격 조절 기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03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자료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는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것을 통 해 애덤 스미스임을 알 수 있다.
[ 선택지 분석 ]
ㄱ. 시장 실패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방임주의 를 주장하였다.
ㄴ. 국가는 경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능을 맡아 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ㄷ. 국부의 증진과 개인의 사익 추구가 양립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둠 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인간의 이기심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 았다.
04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입장 비교자료 분석 | 갑은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 을은 수정 자본주 의 사상가인 케인스이다.
[ 선택지 분석 ]
ㄱ. 갑: 정부는 경제 계획을 통해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하이에크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ㄴ. 갑: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복지 정책의 축소 등 시장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어긋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