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덕
02 민주정의 특징
자료 분석 | ㉠에 들어갈 정치 형태는 민주정이다. 민주정은 인민의 자기 지배를 전제한다. 따라서 주권은 정치를 담당하는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에게 있다.
[ 선택지 분석 ]
ㄱ.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동일하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의미한다.
ㄴ. 정치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정치적 평등을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 간 정치적 평등을 전제한다.
04
⑵ 롤스는 개인의 양심을 불복종의 최종 근거로 제시한 소 로와 달리 시민 다수의 정의감을 불복종의 최종 근거라 고 보았다.01 ④ 02 ④ 03 ④ 04 ① 05 ④ 06 ② 07 ② 08 ③ 09 ④ 10 해설 참조
탄탄! 내신 다지기 210~211쪽
04 민주주의
01 ⑴ 인민 주권 ⑵ 인민, 인민 ⑶ 직접
02 ⑴ 권력 분립 ⑵ 있다 ⑶ 회복해야 ⑷ 일반 의지 03 ⑴ ㉢ ⑵ ㉡ ⑶ ㉠
04 ⑴ ◯ ⑵ × ⑶ ◯
209쪽 콕콕! 개념 확인하기
ㄷ. 국민이 정부와 국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부와 국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물을 수 있다.
ㄹ. 정치 공동체의 주권은 정치를 담당하는 통치자에게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에 게 있다,
03
로크의 사회 계약론 [ 선택지 분석 ]ㄱ. 특정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
로크는 특정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옳지 않다고 보면서, 권력 분립을 주장하였다.
ㄴ.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초한다.
로크는 동의에 기초한 사회 계약을 주장하였다.
ㄷ. 계약 위반을 처벌할 절대 군주의 통치력이 중요하다.
로크는 절대 군주제가 아닌 권력 분립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 장을 주장하였다.
ㄹ.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
로크는 자연권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 였다.
04
루소의 사회 계약론 [ 선택지 분석 ]⑴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은 법은 무효이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국민이 인정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⑵ 주권은 시민이 선출한 대의원을 통해 대표되어야 한다.
루소는 주권은 엄연히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양도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 대표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⑶ 인간의 불평등한 상황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 된다.
루소는 인간의 불평등한 상황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 다고 보며, 고통스러운 사회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롭고 평 등한 입장에서 국가를 수립하는 계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⑷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물을 필연적 으로 침해한다.
루소는 법에 의한 지배를 정당한 지배로 보기 때문에 일반 의 지에 복종하는 행위가 개인의 소유물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 았다.
05
로크와 루소의 입장 비교자료 분석 |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로크는 개인의 자연권을 침 해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대표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선택지 분석 ]
ㄱ. 갑은 인간이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를 간섭받지 않고 누려야 한다고 본다.
로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지닌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ㄴ. 을은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 이라고 본다.
루소는 개인은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입법자가 되는 계약을 통 해서만 시민적 자유를 누린다고 보았다. 즉,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스스로 맺은 계약에 대한 복종이므로 자기 자신에 대 한 복종이라고 볼 수 있다.
ㄷ. 을은 주권은 구성원의 동의하에 군주에게 양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도 대표될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군주에 대한 양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ㄹ. 갑과 을은 사회 계약은 시민적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 고 본다.
로크와 루소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원리를 주장하였다. 즉 계약을 통해 시민적 자유를 누릴 수 있 다고 보았다.
06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 선택지 분석 ]ㄱ.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에게 정치를 맡기게 됨으로써 시민 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될 수 있다.
ㄴ. 대표자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대표자에게 정치를 맡기 기 때문에 대표자의 전문성과 자율성 발휘가 용이하다.
ㄷ. 대표자가 다수의 의사를 온전히 대표하기 어렵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출된 대표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 사를 얼마나 잘 대표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ㄹ. 인민의 지배가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 로 이루어진다.
대의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07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 선택지 분석 ]ㄱ. 유권자의 투표가 대표자의 정치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 여하는가?
슘페터는 유권자의 투표가 대표자의 정치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ㄴ. 시민과 달리 정치가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책임 의 식을 지니기 어려운가?
슘페터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 을 지니기 어렵다고 보았다.
ㄷ.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 정하지 말아야 하는가?
슘페터는 시민의 역할을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선거에서 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가?
IV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지배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 기 위한 경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가의 지배로 보았다. 따 라서 표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고 보았다.
08
심의 민주주의의 특징자료 분석 |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민주주의는 심의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적 심의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토론과 숙고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 선택지 분석 ]
①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 참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심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② 민주주의의 본질은 표를 얻기 위한 엘리트들의 경쟁이다.
③ 토론과 숙고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토론과 숙고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공공 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④ 심의 과정에서 기회나 지위는 차등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는 심의 과정에서의 기회와 지위는 동등하게 부 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투표로 선출된 대표만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 체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심의의 주체라고 본다.
09
하버마스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입장 비교자료 분석 | 갑은 하버마스, 을은 롤스이다. 하버마스는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때에 시민 불복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훼 손한 법에 대해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을 인정하였다.
[ 선택지 분석 ]
ㄱ. 갑: 시민 불복종은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근거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버마스는 시민 불복종이 전체적으로 건전한 법치 국가에서 행해져야 하며, 기본권, 소송권의 보장, 국민 주권 원칙, 법 앞 에서의 평등과 같은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 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ㄴ. 을: 시민은 정의의 원칙을 훼손한 법에 대해 비폭력적 으로 저항해야 한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훼손한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불복종은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을: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종 근거는 개인의 양 심이다.
소로의 주장이다. 롤스는 불복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최종 근 거를 사회 다수의 정의관이라고 보았다.
ㄹ. 갑, 을: 불복종을 행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 적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엘리트 민주주의
하버마스와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행한 사람은 그로 인한 처 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참여 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자료 분석 | 참여 민주주의는 대표를 선출하여 투표하는 정치 참여 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⑴ 참여 민주주의
⑵ [예시 답안]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 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이상 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참여가 늘 어난다고 민주주의의 질이 높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참여한 시민이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시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채 점 기준
상 참여 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참여 민주주의의 의의나 한계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 술한 경우
하 참여 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
도전! 실력 올리기
01 ⑤ 02 ①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④ 08 ④
212~213쪽
01
로크의 사회 계약론자료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는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정치 권 력에 대한 저항을 강조한 점을 통해 로크임을 알 수 있다.
[ 선택지 분석 ]
① 국민을 통치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가?
로크는 주권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 민이 통치의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② 민의에 반하는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는가?
로크는 민의에 반하는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다는 저항권 사 상을 주장하였다.
③ 통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가?
로크는 통치자의 권력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부 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보았다.
④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로크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⑤ 통치자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로크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법에 의 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