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토론문
6. 미국 사례의 참조
○ Joint - Employment
- 공정근로기준법 적용에서 공동고용의 확대 인정 -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 커버롤(Coverall) 사건과 DirecTV 사건 등
○ Joint - Employer
- 연방노동관계법 적용에서 가맹본부, 원청 등의 사용자성을 인정 - 단체교섭 관계 인정
- 맥도널드 사건
<별첨> 미국의 사례
▶ J&J Snack Foods 사건2)
○ 2015년 J&J Snack Foods는 뉴저지의 파견근로자 677명에 대한 소급임금과 손해배 상으로 21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자들은 Sebastian and Sebastian, LLC에 고용되어 있었다. J&J Snack Foods Corp.은 미국 북부지역의 인 기 있는 식료품 제조 판매 회사인데, 많은 직원들을 위의 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J&J'의 제과제빵 제품은 Country Home Bakers, Mary B's and SuperPretzel 등의 브랜드 이름으로, 냉동제품은 ICEE, Luigi's, Slush Puppie, Minute Maid Juice Bars and WholeFruit 이름으로 판매되었다.
○ 미국 연방노동부 근로기준국은 J&J와 인력파견회사들이 관련 근로자들에게 공정근 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반복적으 로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J&J는 677명의 관련 근로자의 소급임금과 확정손해배 상액(liquidated damages)으로 총 21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데 동의했다.
“많은 시간제 근로자들은 근근이(paycheck-to-paycheck) 생활하고 있고, 그들은 하 루하루의 벌이로 집삯을 내고 가족을 먹이고 불을 켠다. 근로자가 가져가야 할 임 금을 속이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과 전체 공동체를 해롭게 한다.” 노동부장관 페 레즈는 말했다.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는 일은 선행이 아니라 법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가 하루하루의 공정한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 도록 집행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 J&J는 장래의 공정근로기준법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18개월간 다음과 같은 조치들 을 취하기로 하였다.
- 인력파견업체와의 모든 계약서에 명문으로 공정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연장근로
2) https://www.dol.gov/opa/media/press/whd/WHD20151976.htm
수당 및 기록보존 규정들의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한다.
-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연간 4회 이상 인력파견업체 의 임금관련 기록을 임의로 선택하여 심사한다.
- 모든 인력파견업체에 J&J와 WHD 사이에 체결된 협약을 제공한다.
○ 이 조사는 근로기준국의 “인력파견”먼저 ("Temporary Help" initiative)에 따라 이 루어졌다.
“회사들은 그들의 직원 수요에 맞추어 인력파견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사용이 파견근로자의 공정한 법정 임금을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서 는 안 된다.” “외부 회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인력파견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할 의무를 진다.”
- WHD 북동지역국장 마크 왓슨(Mark Watson)
○ 유사한 사건으로 Phoenix-area Restaurants,3) Wiljo Interiors,4) DirecTV(Perez v.
Lantern Light Corp., May 29, 2015, Martinez, R.) 사건5) 등이 있음
3) https://www.dol.gov/opa/media/press/whd/WHD20152178.htm 4) https://www.dol.gov/opa/media/press/whd/WHD20152312.htm
5) http://blog.dol.gov/2015/11/12/directv/; Brandi O. Brown, “In wage suit brought by DOL, DirecTV a joint employer of cable installers”, http://www.employmentlawdaily.com /index.php/news /in-wage-suit-brought- by-dol-directv-a-joint-employer-of-cable-installers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