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투자자 보호관련 규제
<표 2> 사모주식투자펀드와 사모펀드의 비교
구 분 사모주식투자펀드 사모펀드
유 사 점
- 사모방식으로 펀드가입을 권유 - 투자자 구성을 일정하게 제한 - 금감위 등록
차 이 점
구 조 - 합자회사 - 신탁계약 또는 주식회사 운용대상 - 기업 경영권 인수 -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 손익분배 - 자율적으로 결정 -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
규 제
- 펀드설립, 판매구조 등에 대해 공모펀드 규제 면제 - 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제
- 펀드설립과 불공정거래 제한에대해 공모펀드 규제 를 준용
- 운용 및 공시에 관한 일 부규제 면제
특 례 - 금융지주회사 적용 배제
- 지주회사 적용 배제 - 없음 자료: 임연하(2005)
다. 다만, 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사기, 시 장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들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법률들에는 투자회사법, 증권거래법, 투자자문업법 등이 있다.37)
이러한 법률들에 따라 사모펀드는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 지만, 펀드일반에 관한 규제를 받으며, 많은 경우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법적인 측면 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사기행위에 행하는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기행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이 대부분의 미국 사모펀드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 즉, 펀드나 그 운영자에게 위의 법률들이 적용된다는 것을 배 제하고 있지는 않고, 원칙적으로는 사모펀드도 위의 법률들의 적용을 받는데 단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법의 적 용을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펀드에 관한 일반법인
투자회사법 에 따르면 사모발행의 경우 적격투자자(qualified purchaser)38) 또는 100인 이내의 투자자만 투자한 펀드는 투자회사법 상 투자회사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 모펀드의 경우에는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등록의 무가 면제됨으로써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공시 및 운용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자문업법 상 투자자문업자 로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즉, 최근 12개월 동안 고객의 수가 15인 미만이어야 하고, 투자회사법 상 투자회사로 SEC에 등록된
37) 미국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법들에는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투자자문업법 (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 등이 있다.
38) 적격투자자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투자자를 말함.
제 1 절 투자자 보호관련 규제
관 련 법 률 내 용
투자자문업법(1940) 사모펀드 운용자가 15인 이상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자로 SEC에 등록
기타 법률
증권거래법(1934) 반 사기조항(Anti-fraud) 적용 대상
연방준비은행법 미국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가 외국 증권거래소 에 대량의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FRB에 보고 펀드를 운용하지 않아야 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투자자문업자라고 인식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SEC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미국증권거래법에서는 ‘trade exception'조항을 두고 있는데, 사모펀드 의 경우 브로커-딜러(broker-dealer)가 아닌 trade만을 담당한다면 SEC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trade는 브로커-딜러와는 달리 시장에서 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39)
따라서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의 경우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독 당국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연방준비은행법, 상품선물거래법 등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거래내용 보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모펀드의 경우 증권거래법 상 사기금 지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사모펀드라 할 지라도 사기금지규정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일탈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40)
<표 3> 미국 사모펀드 운용자에 적용되는 규제
39) 이태규, 전게발표문, 23면.
40) 사기금지규정으로 인해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실을 공시해야 하 며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다거나 잘못 기재하여서도 안되며 나아가 사모펀드의 시 장거래행위가 시장조작적이거나 사기적이어서도 안됨. 투자자들에게는 사기금지규 정이 민사소송에 번번하게 이용되는 조항.
관 련 법 률 내 용
상품선물거래법 사모펀드가 선물 옵션 600계약 이상을 거래할 경우 포지션 등을 CFTC에 보고
상품거래소법 공동상품 운용자에 대하여 등록, 공시, 보고 등 일정 항목에 대해 규제 적용
자료: 임연하(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