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국과 미국간의 FTA 교섭비용과 유리한 점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하도록 한다면 양국의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며, 양국 각각의 기존 무역 흐름이 양 국간의 무역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변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FTA의 체결로 (제1차적으로는 개선된 무역조건 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리 증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한 국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FTA상의 의무에 따라 국내경제개혁을 추 진하게 됨으로써 더 큰 개혁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137)
서비스 자유화는 양국간 시장개방의 범위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에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무 역재이므로 현지 진출을 통해서 소비자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후 관세 철폐가 이루어 지는 품목보다는 FTA의 기타 조항을 특히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더 중시여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서비스 무역자유화에는 은행업, 보험, 증권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 분야, 컴퓨터, 직접 판매, 통신, 시청각서비스, 건축 및 설계, 관광,
136) 김두진, op.cit.
137) Inbom Choi and Jeffrey J. Schott, “Korea-US Free Trade Revisited”, Jefferey J.
Schott(ed.),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3), p.173.
광고, 배달 업무, 건축가,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 스, 유통,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성인 교육, 환경 서비스, 에너지 서 비스 등이 포함된다.
미국 경제의 75%를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양국과의 FTA에 포함된 최첨단,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반영되어 이들 FTA에서는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으로 서는 최초로 negative system을 채택하여 금지된 서비스 이외의 모든 서비스업이 개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두 FTA에서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 상거래, 투자(내국민 대우 및 최 혜국 대우),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전문가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서 비스 무역에 필수적인 일시적 입국 등이 있다.
(2) 자본규제에 대한 국내적 규제 철폐 요구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이용하여 80년대 중반이후 급속 한 금융화 선진화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이러한 금융부문의 선진화 를 바탕으로 자본(금융)자유화를 제창하여 WTO 체제에서도 이를 관 철시키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 이는 총수익의 25% 이상,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50%를 차지하 고 있는 등 미국에서 가장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138)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의 FTA도 미국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세계화 전략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그들의 자본을 최대한으로 보호 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 바로 이를 위해 미국의 FTA 체결에서 최대한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138) 신용상, op.cit., p.102.
미국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양보한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금융세계화 전략의 추진이라는 목적 달성이 그 중요한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와 관련 하여서는 투자와 금융서비스 자유화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투자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내국민대우와 최 혜국대우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금융의 경우 겸업허용과 네거티브식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영미식 금융시스템을 관철시키고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국에서 발전해온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승인 폐 지 등을 도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미국이 칠레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는 그 협상 막바지에 미국 의 요구로 3번째 무역외적 문제를 규율하는 자본규제 금지 조항이 포 함되었는바, 이러한 조항은 미국이 종전에 체결한 어떠한 무역협정에 도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다.139) 사실상, 칠레와 싱가포르는 자 본규제를 하여 왔는바, 칠레는 자본규제를 통하여 일년이 경과하기 전 에 칠레로 들어 왔다가 빠져나가는 단기 투기성 자금(hot money)에 대 하여 규제하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적용된 적은 없었다.
칠레와 싱가포르는 처음에는 그러한 자본규제 조항을 거부했지만 이 조항을 받아들일 때 까지 FTA 체결을 유보하겠다는 미 재무부의 선언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140) 이 조항에 의하면 당사국은 외환수
139) Sidney Weintraub, “lesson from the Chile and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87.
140) 무역협상이 무역과 정치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행위라 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무역협상과정에서 수입 장벽을 낮출 때 “호혜성”, “양보”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미국은 “새로운” 문제, 즉 지재권 보호, 서비스 무역, 앞서 언급한 무역외적 사항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 전자상거래 관련 장이 추
지불균형의 긴급상황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최장 1년 동안 자본규 제를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 으나, 해당 주제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한, FTA 의 각 장에 숨어있는 세부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전 문가조차도 당사국들이 FTA를 어느 정도 시행하여 드러날 때까지는 그 FTA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콜럼비아대학 교수 Jagdish Bhagwati는 하원 금 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의 청문회에서 자본흐 름에 대한 규제조치는 금융상의 이유로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 역협정을 무역외적 문제로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141) 이는 미국이 정계와 학계 모두 자본흐름을 규제 하는 문제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