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은 1950년부터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었으 며, 1967년 시티은행이 최초로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면서 실질적인 외국 금융회사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소위 말하는 GATT 체제 하에서 주로 상품의 이동 즉 수출입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제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의 개 방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진출은 극히 제한되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의 개시와 더불어 상품시장의 개방을 위한 GATT체제에서 금융
항 목 연 도 내 용
자본 시장
1985 -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자산취득 허용
1987 - 정부주도하의 외국환취급은행 해외은행업 개시
1997
- 외국환취급은행의 스왑, 옵션, 선물거래 전면 허용 - 외국자본의 국내금융회사 투자촉진위해 상업은행 소
유권 규제완화
1998 - 외국은행과 중개회사의 자회사 설립허용
1999
- 국내금융회사의 파생상품거래 허용
- 외국환거래법 제정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재경부에 신고하며 외환 관련 사업허가
2002 - 증권․보험회사의 은행간시장참여 허용 2006 -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2007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명확해진 1990년대부터 점진적인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진입이 허용되었다.119)
또한 외국인에 대한 은행 지분소유제도가 철폐됨으로써 시중은행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후 외국자 본에 의한 외환은행, 제일은행, 한미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의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120)
요컨대,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진 국 수준의 자본자유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 여 왔고 WTO의 출범, OECD 가입 및 외환위기의 여파로 금융서비스 산업은 여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 어져 있는 상태이다. 한편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2) 증권부문
증권부문에서의 외국증권사의 국내시장 진입은 은행부문에 비해 훨 씬 늦었다. 1991년 10월 JP Morgan이 국내지점을 설치한 것이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WTO출범과 더불어 외국증권사의 국내시 장진입 제한조치가 점진적으로 철폐되었다.
1995년에는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최소영업기준이 축소되었을 뿐 만 아니라, 복수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CD(Certificate of Deposit)의 매매 및 중개업무 등도 허용되었다. 1997년 외국 금융회 사의 국내 증권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비율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1998년 에는 현지법인이 설립되면서 대부분의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119) 특히, WTO 출범과 더불어 또한 1997년 외환위기의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1997년 에는 세계 500대 은행에 한하여 국내 지점설치가 허용되던 규제를 폐지하고 1998년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면서 외국은행의 국내은행산업 진출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120) 신용상, op.cit.
외국계 증권회사의 국내진출을 살펴보면, 2005년말 현재 4개의 외국 계 증권회사의 현지법인과 15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이 국내에 진출해 있다. 이들 외국계 증권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5년 유가증권 거래실적은 762조원으로 전체 유가증권거래의 7.7% 수준이며 수탁수 수료 수입은 5,870억원으로써 전체 시장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121)
(3) 보험부문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보험부문의 개방화는 WTO 출범이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5년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에 대한 국경간공급(mode 1)이 허용되었으며 1996년에는 외국인의 국내생명보험사에 대한 49%
지분소유제한이 폐지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생명보험업의 국경간 공 급서비스가 허용되었으며, 손해보험업도 외국인의 현지법인 및 합작 법인 설립이 허용되었고 장기상해 및 여행선박보험 부문에 국경간 공 급이 허용되었다.
1999년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 되었고 외국보험사업자가 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규제와 국내보험회사와 합작법인 설립이 금지되는 규제 이외의 별도의 소유 제한이 폐지되었다.
외국계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말 현재 외 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은 18.0%로서 2001년 8.6% 보다 크게 증가하 였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209조원으로 국내생보사의 22.5%를 차지하 고 있고, 저축성 보험은 19.1% 정도이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국내생 보사의 보유계약고는 외국계의 3배 수준에 그쳐 보장성보험이나 저축 성 보험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변액보험이 상대적 으로 신금융상품에 속해 외국계생보사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122)
121) Ibid.
122) Ibid.
(4) 투자 신탁업
1996년 12월 투자신탁업 지점설치 및 외국인지분 50% 미만의 합작 업인 신설이 허용되었으며, 1997년 1월 외국투신사의 국내사무소 설치 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동년 12월에는 기존 투신사의 외국인의 지분참여제한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998년에는 현지법인 설 립 및 외국인에 대한 50% 이상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적 주재(mode 3)와 관련한 제한조치는 거의 폐지되었고 mode 1과 mode 2인 국경간 거래와 해외소비만 미개방상태로 남아 있다.
제 2 절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IMF 외환위기이후 우리 나라 금융시장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금융인프라의 변화 및 규제, 감독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의 금융회사의 경쟁력 향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선진국의 금융회사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은 낮은 상황이다. 즉, 외환위기를 계 기로 특히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으로 급속한 대형 화가 추진되었으나 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소규모 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주로 국내시장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미국, 영 국의 경우에는 투자은행 관련 비중이 높아 1인당 자산규모가 적을 밖 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 은행의 대형화는 선진금융회사 에 비해 열세라고 할 수 있다.
겸업화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국내 금융회사는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산업의 경우, 은행업에서 겸업 및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신업
무에 치중하고 있고 증권산업의 경우에는 위탁매매에 편중된 결과 IB (Investment Banking)나 PB(Private Banking) 등의 기타 사업영역에서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123)
또한, 은행산업의 경우 국내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지 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선진국의 금융회사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국내 상위 4대은행의 자산수익률은 2005년 기준 평균 1.07%로서 2004년 미국의 1.65$에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 세전 수익 규모를 비교할 때도 미국의 12.1%, 영국의 15.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산업의 경우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증권회사 평균 자기자본이 익률은 16.6%이고 평균단기 순이익은 4천 9백만달러로 이는 2005년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 3개사의 평균 당기 순이익은 2004년 미국 골드만 삭스의 7.0%, 일본 노무라증권의 30.8%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증권회사 의 수익성 및 대형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124)
따라서, 경쟁력 측면에서 수익성 개선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선진 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형화 및 겸업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 단된다. 더 나아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도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125)
123) Ibid.
124) 한편으로는 금융회사가 대형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과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도 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토종 금융회사의 대형 화․겸업화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 등은 경쟁력 제고라는 면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형화와 겸업화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높여 줄 뿐 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 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125) 신용상, op.cit.
제 4 장 우리나라 FTA와 금융시장 개방내용
제 1 절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전세계적으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와 WTO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이 동시에 활발히 진행 되는 등 국제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장개방 과 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FTA는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 합의도출 실패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세계 적인 FTA 체결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주의적 경제이론에 따르면,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는 국제적인 분 업을 촉진하여 상호간의 국부와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2008년 12월까지 421개의 지역적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GATT/
WTO에 통지되었으며,126) 2008년 12월 현재 230개의 협정이 발효중이
WTO에 통지되었으며,126) 2008년 12월 현재 230개의 협정이 발효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