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물이용 지표의 개요
◦ 물이용은 가계, 산업, 관광, 에너지, 농업 등 수요처별 물소비와 지하수와 지 표수를 통한 취수 등으로 나눌 수 있음<그림 3-19>.
- 물 소비는 재활용과 저소비 기술 등에 조절할 수 있고, 취수와 재생 가능한 수자원 및 물 보전 관리방식에 따라 물이용 강도가 결정됨.
- 물 소비는 가계부문의 생활용수, 산업․관광․에너지 부문의 산업용 수, 농업부문의 농업용수 등으로 대별됨. 환경적 추진력으로서 농업용 수 사용은 지하수 보전상태와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타부분의 사용 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음.
- 농업용수 사용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소는 관개농업이며, 관개용수
그림 3-19. 물이용의 개념도
자료: Wascher(2000), p.82..
세금단가 산정
가격은 물 사용에 크게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물관 리의 주요한 의사결정 변수로 활용되고 있음.
◦ 물이용 지표는 농업용수 이용 경향과 총 용수사용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물이용 지표의 산출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전체 용수 사용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양 - 전체 지하수 사용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양
- 전체 농경지 면적 중 관개되는 면적의 비율과 면적으로 나타냄.
6.2. 물 이용지표의 비교
◦ 농업용수 사용은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 타부문에서의 용수 사용이 1% 감 소를 보인 것에 반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OECD 농업 분야 의 농업용수 사량이 총 용수사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관개면적이 6%
증가했기 때문임.
- 관개농업은 농업생산과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1990-92 2001-03 변화율(%) 1990-92 2001-03 변화율(%)
스페인 23,700 25,538 8 15,067 16,746 11
EU-15 41,817 48,791 17 282 346 23
OECD 405,850 416,237 3 308 420 36
프랑스 4,901 4,676 -5 154 153 0
◦ 농업용 수자원의 과잉개발은 여가생활과 상업적인 어로활동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이 큼.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환경계획의 일부로서 강에서의 최소유량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몇몇 지역에서 과 거 10여 년간 심한 가뭄과 발생빈도의 증가로 인해 건조나 반건조지대의 관 개 농업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영농에 의한 대수층으로부터의 수자원 이용이 증가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의 몇몇 나라에서는 농업의 총 지하수 이 용량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21>.
- 호주,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 미국에서는 농업용으로 지하수 이용량 이 실질적으로 지하수로 보충되는 양을 넘어서 특정지역에서는 영농 의 경제적 실행가능성을 손상시킴.
- 현재 많은 나라(덴마크,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미국 등)에서 영농 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영농은 주요한 지하수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21. 전체 용수사용량 중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의 비중(2002)
자료: OECD(2006).
전체 지하수 중 농업용 지하수 사용 비중 전체 물 사용량 중 지하수 사용 비중
◦ OECD 국가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 관개시설 건설비용과 물 공급가격과 관련 한 비용을 망라하는 관개에 대해 정부가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
- 다수의 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가 수자원 이용, 특히 지하 수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낮추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국가들 은(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농민에게 물 공급에 대한 투자비용 완전 회수(full cost recovery)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몇몇 국가(호주, 멕시코, 스페인)에서는 수자원 정책 개선을 실행하고 있는 중임.
◦ 점적관개와 같은 관개기술에서 낮은 물이용 효율과 관개기반시설(예, 용수로) 의 관리 부실은 물 사용 효율을 저하시키고, 누수에 의해 단위면적(ha)당 관 개량을 증가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관개면적당(ha) OECD 전체 평균 물 사용량은 4%까지 감소했음(1990년에서 2003년). 특히 멕시코, 스페인, 미국이 감소한 반면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터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