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과 환경과의 관계
◦ 환경은 생물의 생존에 관계하는 여러 외적 조건을 의미함. 환경은 크게 물리 적 환경, 화학적 환경, 생물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으로 분류되 며, 크게는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문화적 환경으로 대별됨. 이들 환경은 상 호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음(김창길, 신용광, 김태영, 2005).
- 농업과 환경(자연적 환경)과의 관계는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부하에 미 치는 정도에 따라 잠재적 환경오염원으로서의 부정적 역할과 환경보 전을 담당하는 긍정적 역할을 공유함.
- 화학비료와 농약 등 과다한 화학적 농자재 투입과 가축분뇨의 부적절 한 처리 등이 지속되는 경우 생태계와 서식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농업환경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 농산물생산은 물론 환경보전, 농촌경관과 문화적 기능, 쾌적성 증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발휘 하게 됨<표 2-1>.
표 2-1. 농업부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분 야 별 영 향
생태계
‧ 토질(침식, 영양분, 수분 밸런스, 염분)
‧ 토지면적(생태학적으로 관리되는 농지면적)
‧ 수질(영양분, 살충제, 침전물 유실, 용탈, 염분)
‧ 수량(관개용 소비, 이용 효율성, 함수능력, 홍수예방)
‧ 대기질(먼지․냄새․암모니아․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 흡수) 서식지 ‧ 생물학적 다양성(농장 및 토종 동식물의 다양성 보존)
‧ 야생생물과 준자연적 서식지(농업관련 동식물 서식지 보존) 쾌적성 ‧ 농촌 경관(농업활동으로 형성된 경관 보존)
‧ 문화적 기능(전통적인 문화와 유적지 등 보존) 자료: 김창길, 김정호(2002).
◦ 토양, 물, 대기 등 환경요소와 생물다양성과 경관 등의 범주에서 농업과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환경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그림 2-2>.
- 비료과다 사용의 경우 수질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질산염 유출에 의 한 지하수 오염,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등 온실가스 배출 등에 영향 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생물다양성에까지 파급영향을 미치게 됨.
◦ 농업생태계(agricultural ecosystem)는 자연생태계를 농축산물 등 식량생산에 맞 도록 인위적으로 개조한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투입과 산출의 물질균형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농업환경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농업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진단․평가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지 표의 산정과 개발이 필요함.
- 농업 생산 활동은 자연의 환경용량 안에서 자연의 생태 시스템에 의 존하여 농사를 지을 경우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생산 성 증대를 위해 ‘고투입․고산출’ 농법에 의존하면서 농업환경자원을
그림 2-2. 농업과 환경의 상호 관계
자료: Wascher(2000), p.42.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자연생태계와의 부조화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됨.
- 농업부문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함. 농업생태계의 환경실태 파악과 농업정책의 환경성과 를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농업환경지표가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됨.
2.2. 농업환경지표의 개념과 특성
◦ 농업환경지표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표적인 값을 말함.
- 농업환경지표의 범위는 크게 공간 및 시간적 영역으로 대별될 수 있 으며, 계측과 관련된 공간적 범위는 농지, 농장, 수계(watershed), 환경 지대(eco-zone) 등으로 다양함. OECD는 가능한 한 세분된 지역의 정보 에서 시작해 국가 수준의 지표(평균치) 개발을 추구하고 있음.
- 지표의 시간적 범위는 농업의 환경영향에 따라 단기(예: 농약사용에 의한 야생동식물의 영향), 중기(예: 지하수 고갈) 및 장기(예: 흙 침식 과 기후변화)로 나눌 수 있음. OECD 작업은 주로 시계열 자료에 의해 현재의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 개발에 한정하고 있음.
◦ 농업환경지표의 선정기준으로는 크게 정책의 관련성, 해석의 용이성, 분석의 적절성, 측정 가능성 등이 제시되고 있음<표 2-2>.
- 정책관련성: 농업부문에서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이 당면한 환경문제 를 다루어야 함.
- 해석의 용이성: 분명하고 쉬운 방법으로 정책결정자와 공공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분석의 적절성: 과학에 기초하되 단계적인 개발과정을 고려해야 함.
- 측정 가능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화 할 수 있어야 함.
표 2-2. 농업환경지표의 선정 기준
▪ 비료, 농약, 물, 에너지의 사용에 관한 지표 : 단위농지면적당 화학
표 2-4. OECD가 작성중인 농업환경지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