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농장관리지표의 개요
◦ 농장관리지표 부분은 농업환경의 추진력(양분 및 농약 사용, 에너지 소비, 물 이용), 환경 상태(토양․물․대기질, 생물다양성), 그리고 영농방법 및 작부체
계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성과에 대한 반응 즉, D-S-R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
- 유기농관리지표는 전체 농경지 가운데 유기농 인증 농경지 비중으로 지표를 산정함.
◦ 농장관리지표는 3단계 접근방식으로 구성됨.
- 농장관리방식(farm management practices)은 양분, 병해충, 토양, 물,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특정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환경적 농장관리계획(environmental farm management plans)은 관행농법 에서 유기농법까지, 특용작물과 축산 부문 등 모든 범위의 농장 시스 템을 포함하고 있음.
- 농장관리능력(farm management capacity)은 농업인 교육, 농가 수익, 연 구, 농장 상황보고 지출(farm advisory expenditure), 그리고 농가지원 사 회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농장관리능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농업 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법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소와 인센티브를 나타냄.
9.2. 농장관리지표의 비교
◦ 농장관리지표의 핵심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식품가공업자나 소매업자를 포함 한 소비자들의 관심(예: 농약 관리)에 부응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지불금 및 규제를 통해 제공되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의 결과로 OECD 국가들의 환경적 농장관리 실천 농가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양분관리 실천(nutirent management practices, NMPs)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 가하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음.
- 특히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양분잉여 감축을 이행해온 국가에서 실천비중이 높은 편 임. 그러나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 스페인 등 양분잉여가 증가하거나 OECD 평균을 초과하는 국가의 양분관리 실천 비중은 대체로 낮은 편 임<그림 3-38, 그림 3-39>.
그림 3-38. 양분관리계획 실천 경지면적 비중
자료: OECD(2006).
그림 3-39. 양분관리계획 실천 농가수 비중
자료: OECD(2006).
◦ 환경적 종합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의 적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경지면적 대비 적용실적은 평이한 수준임.
- 그러나 높은 수준의 종합병해충관리를 실천하는 국가나 유기농법 실 천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
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들 또한 농약 사용이 감 소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경우 유전적으로 조작된 제초제 내성 작물 의 파종 확대와 더불어 정보의 IPM 적용 장려로 1990년대에 농약사용 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는 2001년 농가의 환경영농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약은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해 시용되고, 거 의 반 이상의 농가는 살포시즌 시작 이전에 분무기를 조절하고 있음.
자료: OECD(2006).
그림 3-40. 종합병해충관리 실천 농경지 비중
◦ 토양관리 실천 농경지 면적은 지난 10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음.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토양관리 실천 비중이 증가해온 국가에서는 토양침식 위험감소 와 야생동물의 먹이공급 증대에 기여했으나,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터키 등 토양관리 실천비중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토양침식 문제가 상존하 고 있는 상황임<그림 3-41, 그림 3-42>.
-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토양침식 방지 개선 효과가 매우 높은 국가는 주로 토양피복, 저경운(low till)이나 보전경작 등의 토양 관리 프로그 램을 실천하는 농경지 면적 및 비중의 증가했기 때문임. 그러나 상대 적으로 토양관리 기법 실천 비중이 낮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은 토 양침식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
자료: OECD(2006).
그림 3-41. 토양보전 실천 농경지 비중
자료: OECD(2006).
그림 3-42. 1년 이상 식생 피복 실천 농경지 면적 비중
◦ 관개를 위한 물관리가 중요한 OECD 국가들이 대체로 비효율적인 물 보전 기 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압살수 관개(low pressure sprinkler)나 적수관개 (drip emitters)와 같은 물이용 효율이 높은 방법 대신 담수관개(flooding)
와 고압양수 관개(high pressure raingun)와 같이 물 이용량이 상당히 많 은 관개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물보전 기술인 적수 관개(drip emitter)의 적용이 20% 이상인 국가는 체코, 그리스, 이탈리 아, 스페인 등 일부국가에 불과한 실정임. <그림 3-43>.
자료: OECD(2006).
그림 3-43. 관개 방법별 경지면적 비중
◦ OECD 국가의 생물다양성 관리 계획을 실천하는 농경지 비중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0% 미만에 불과 함.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국가에서 농업생물다양성 관리 수행을 시작하고 있음.
◦ 유기농법을 인증하는 OECD 국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나, 2003년 기준 전체 OECD 농경지 면적의 2% 미만에 불과함. 오 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OECD 국가는 7% 이상으로 높 은 편이며, 호주(2% 이상)를 제외한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미 국 등과 같은 비유럽 OECD 국가는 1% 미만으로 낮은 편임<그림 3-45>.
자료: OECD(2006).
그림 3-44. 생물다양성 관리 실천 농경지 면적 비중
그림 3-45. 유기농 인증 면적 비중 변화
자료: OECD(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