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환경지표의 종합보고서는 1994년부터 지표개발에 관한 내용을 총괄하는 보고서로 2002년 12월 제16차 JWP 회의시 보고서에 담을 전문 및 내용 등 세 부사항에 관해 이번회의에서 논의 합의함.
◦ 종합보고서의 전문(preamble) 초안
- 종합보고서의 발간목적은 회원국의 농업환경 여건 및 최신 관련정책 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개발 중인 지표에 대한 검토와 평가 및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정책개발에 활용하며, 미래에 있어서 적용한계와 핵심 쟁점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음.
- 농업환경지표(AEIs)의 적절한 선정과 개발을 위한 준거의 틀로 정책의 관련성(policy-relevant), 분석의 적절성(analytically sound), 해석의 용이성 (easy to interpret), 지표의 계측가능성(measurable) 등을 제시하고 있음.
-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있어서 핵심 역할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네 가지 사항을 강조함.
①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농업에서 환경여건의 실태 및 동향을 강조
② 농업의 환경여건에 있어서 변화(기술과 소비자의 선호도의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제공
③ 정책의 입안, 모니터링, 평가와 정부 또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환경목표, 착수수준과 기준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책결정권자를 보
조하고 국가간 비교검토를 통한 경향의 도출
④ 정책각본의 모형화(예: 다른 정책기구 및 혼재시 환경효과)와 추진 방향과 가능한 정책개발을 추진하는데 변수로서 지표로 활용
◦ 종합보고서 4권의 작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4권의 구성은 2002년에 발간된 농업환경지 표 보고서 3권과 비교하여 정책부분을 포함하여 주로 지표방법론, 배 경자료 등의 상세한 설명 자료는 웹사이트에 올리고, 본문은 전문과 각국별 보고부분으로 분리하여 수록하는 것으로 제시함.
◦ 종합보고서 발간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
- 종합보고서 작성의 설문조사 대상기간은 1985∼2002(가능한 경우 2003 년치 포함)으로 하며, 향후 2003년과 2004년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 2003년 주요일정을 보면 6월하순∼7월초 : 회원국에 설문서 회람(17차
회의결과에 따름), 7월/8월에는 OECD 웹사이트 운영, 정보 공유 및 자 료 수집, 9월하순∼10월초에 회원국은 사무국 발신의 질의서에 대한 최종 답신, 11월 24∼26에 개최될 제18차 JWP 회의시 종합보고서 준 비과정 보고 및 4권의 각국 주요성과 부문을 작성
- 2004년 일정은 3월초에 각국별 주요성과 작성 관련 2차 설문서 발송하 고, 4월초 2차 설문서 작성 및 사무국 회신이 있고, 6월에 종합보고서 의 초안을 완성하며, 2004년 하반기에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웹사이 트에 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종합보고서 발간과 관련 회원국별 농업환경지표 산정결과를 효과적으로 수 집하고 종합하기 위해 OECD사무국은 지표작성 설문지를 작성한 후 회원국 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별 설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표 2-5.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제4권의 목차 구성
3.9. 농장 관리
제 3 장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환경상태 비교
1. 농업정황지표
◦ OECD회원국의 농업생산 및 경지 등 농업자원에 대한 비교는 정황지표를 이 용하여 이루어짐. 이들 지표에 따르면 OECD 국가는 세계 식량 공급의 주 생 산국이며, 교역되는 주요 농산물(열대 농산물을 제외한 곡류, 육류 및 낙농제 품)의 세계적인 주요 생산국(벼를 제외)이자 수출국임<표 3-1, 표 3-2>.
- FAO의 2030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작물과 축산물의 생산 증가는 개발 도상국에 비하여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주요 세계 식량 수 출국으로서의 OECD의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작물생 산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0.9%, 1.6%,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각각 연간 0.6%, 2.4%), 심지어 그 역할은 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음(FAO, 2003).
◦ OECD 국가의 곡류, 육류 및 우유 생산에서의 증가 추세는 주로 호주, 캐나 다,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및 미국에 의해 주도되며, EU15개국에서의 생산 은 1990년대보다 낮은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그리고 일본의 농업부 문은 더욱 감소할 것임.
표 3-1. OECD 국가와 세계의 농업생산(2002-2004)
그림 3-1. OECD 국가의 농업생산 규모지수 및 농경지 면적 변화
주: 농업생산 지수는 작물 및 가축의 총생산규모지수이며, 1990-01년(=100) 대비 2001-03년 평균치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1990-92년 평균 = 1993-95년 평균 이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제외됨.
자료: OECD(2006).
- 농업생산 및 경지면적이 증가되는 국가(멕시코): 멕시코의 경우 많은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산집약도가 낮지만, 농업 생산과 경지면적의 증가에 의해 잠재적인 환경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농업생산이 증가하나 경지면적이 감소하거나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
는 국가(대부분의 OECD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뉴질랜 드, 스페인, 터키, 미국): 줄어든 경지면적에서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의 전반적인 증가와 함께 최고의 생산 증가를 기록함.
- 농업생산 및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국가(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일 본,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 이 감소하고 있음.
- 농업생산이 감소하나, 경지면적이 증가하는 국가(노르웨이): 투입재 사 용의 전반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이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노르웨이의 경우 경작되는 면적이 뚜렷하게 상승하였는 데, 그 일부는 조사기록의 향상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