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본방향
첫째, 본격적인 훈련프로그램으로 안내하기 전에 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상담이 실시되어야 한다.
실업자들이 공식적인 구직활동과 함께 무료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정책수혜의 대상이 되는 목표집단은 고용안정센터에 접근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5) 이런 의미에서 훈련프로그램
5) 2000. 9. 현재 전국에 인력은행이 20개소 설치되어 전문적인 구인구직 연계서비스를 제 공하며, 고용안정센터도 전국 121개소에 설치되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실업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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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내하기 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접근한 실업자의 성, 연령, 학력, 가구소득수 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기초능력의 유무, 전직장 퇴직사유 등 직업경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자의 경우에 연령이 낮을수록 훈련참여의사가 높았다. 전직장 퇴직사유, 실업기간의 장단에 따른 훈련참여의사 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퇴직사유에 따른 실업기간의 차이도 거의 없 어서(표6, 7), 최근 우리나라의 실업자들이 선진국과 같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어 구조화된 특성을 보유한다든가 사회저변층으로 침잠하는 집단이라기 보다는 일시 적인 대량실업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6> 청년․장기실업자의 특성별 훈련참여의사
(단위: %, 명)
구분 특성 계 참여할 것임 참여하지않음
계 100.0(600) 56.5 43.5
성 별 남 자 100.0(358) 50.0 50.0
여 자 100.0(242) 66.1 33.9
연령별
29세 이하 100.0(325) 60.0 40.0 30-39세 이하 100.0(157) 59.9 40.1 40-49세 이하 100.0( 60) 48.3 51.7 50세 이상 100.0( 58) 36.2 63.8
퇴직 사유별
자발적 100.0(229) 51.5 48.5
비자발적 100.0(224) 56.7 43.3
기타 100.0( 90) 65.6 34.4
실업 기간별
3개월 미만 100.0(543) 61.8 38.2 3개월-6개월 미만 100.0(229) 54.8 45.2 6개월-12개월미만 100.0(224) 52.8 47.2 12개월 이상 100.0( 90) 55.8 44.2
서비스 기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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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청년․장기실업자의 퇴직사유별 실업기간
(단위: %, 명)
구분 계 자발적 이유 비자발적 이유 기타
계 100.0
(543)
100.0 (229)
100.0 (224)
100.0 (90)
3개월미만 30.0 28.8 27.2 40.0
3개월-6개월미만 21.5 23.1 17.9 26.7
6개월-12개월미만 30.2 26.6 36.2 24.4
12개월이상 18.2 21.4 18.8 8.9
한편 청년․장기실업자가 유사한 전직경력, 비슷한 정도의 직업기초능력을 보유 하고, 구직활동의 모습도 유사하지만 두 종류의 실업자간에 훈련참여 이유의 상 이함 및 연령계층의 차이로 인한 부양비용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훈련프로그램 의 종류 및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는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둘째, 실업자는 동질적일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훈련프로그 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들은 한편으로는 불우하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disenfranchised)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간주한다. 실제로 실 업자의 구성은 끊임없이 고용되고 또 해고되면서 변하고 있다. 단지 실업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기보다는 해고당하는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자는 영 구적인 뚜렷한 특징을 가진 집단이 아니다. 실업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일시적인 상태로 간주하며 실업자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실업자들이 1999년 1,353천명에 달 하지만 실업자들의 평균실업기간은 단지 3.5개월에 불과하였다. 실업자들간에는 누가 먼저 일자리로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위계가 있다. 즉, 숙련직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로 복귀하여 기존의 고령근로자, 반숙련 근 로자, 무능력자를 대치한다. 실업의 부정적인 심리적 효과는 실업초기단계에서 발 생하는 반면 훈련, 재훈련, 지리적 이동 기회도 실업의 초기단계에서 검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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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 본 연구의 실업자 조사에서도 3개월 미만 실업초기단계에 다소 훈련 참여의사가 높았으며(61.8%),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들의 경우 실업기간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즉 모든 실업자가 구직에 실패한 다음 훈련에 참여하려 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취업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훈련 프로그램이 재취업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좀더 장기적인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기술은 물론 직무기술 등 기술의 신장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 사한다.
셋째,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개발로 실업자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개선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정보수집․분석․배포 능력이 강 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표집단별 직업훈련 요구조사에서는 훈련에 대한 만족도 및 취업에 대한 훈련참여의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장의 실업자 직업훈련 재취업률에서 드러나듯이 재 취업률은 약 20-40%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훈련참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서 ‘훈련이수 후 취업연계’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이고 있다. 훈련성과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인력공급측면의 노력과6) 함께 인력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부양책도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노동자 단체 등과의 파 트너쉽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한편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여성실업대책본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두 기관 모두 위치발견용이성, 상담원의 친절성, 상담의 전문성, 장소쾌적성 등에 있
6) 최근 노동부에서는 구직기술이 부족한 신규실업자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成就(성공적인 취업을 돕는다는 의미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한 실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듣고 있다. 12-1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1회 5일간 6시 간씩 진행하면서, 재취업 의욕의 부여, 취업정보의 탐색 및 인성교육, 다양한 구직활동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함. 2000. 9월 현재 성취프로그램 실시기관은 서울의 구로고용안 정센터, 중부고용안정센터, 경인의 동인천고용안정센터, 부산고용안정센터, 대구북부고용 안정센터, 광주동부 고용안정센터, 대전인력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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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비교적 고객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소개하는 일자리의 다양성, 정보의 신속성, 적합한 일의 소개정도, 상담의 충실성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낮 았다. 자발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보의 수집․생산․분석․
배분 기능 등을 강화하고 향후 훈련정보도 포함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서 전문성 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가장 취약한 실업자를 위해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지역수준의 소규 모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전국적인 규모의 훈련프로그 램에서 보다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과 같이 전통적이고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직종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지역사회에 밀착된 경우에 취업률 은 높았다. 특히 개인적․사회적인 니즈 충족이 우선인 저학력․저기능의 장기실 업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거시경제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미시적인 지역차 원에서의 정책이 효과적이다.
나. 청년실업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방안
IMF 실업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현재의 시점에서 청년층 실업은 계속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일자리의 부족, 기술, 학력, 기능의 불일치에 의한 실업에 기인한다. 청년실업자의 훈련참여의사도 높은 편이며, 훈련참여이유가 기 술, 기능, 직업능력의 향상이며 청년실업자의 기초직업능력수준이 장기실업자보다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청년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청년실업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방안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숙련불일치를 경험하는 청년실업자를 위해 장기의 심화훈련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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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자들은 실업자로서의 특성보다는 직업탐색의 단계에 있으며, 보유하 고 있는 전공과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 본 연구의 청년실업자 조사를 보면, 청년실업자의 2/3이상이 필요한 어학, 전공 및 일반상식, 기술, 기능교육, 컴퓨터관련 정보교육, 공무원 및 고시공부, 창업교육, 각종 자격증 취득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욕구가 높은 편이다. 그 러므로 기존의 훈련프로그램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저학력․저숙련 청년실업자에게는 훈련프로그램 이수 또는 훈련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일시적인 고용보조금을 통해 노동시장 attachment를 유지하도록 한다.
본래 청년층 실업률은 성인실업률보다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는데 불황기에는 높아지고 회복기에는 낮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프 로그램의 유용성은 얼마나 충분한 고용기회가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프로 그램의 역할(효과)이 노동시장 여건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불황일 때, 많은 참여자들은 비관적인 직업전망을 가지게 되며, 이는 결국 일시적인 고용 보조금을 통해서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훈련 ladder를 개발하여 실업자 직업훈 련참여가 고용지속 및 경력개발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실업자 직업훈련이 고용의 질에 관계없이 재취업을 강조하는 경향 때문에 상대 적으로 저비용․저수준의 제한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며, 결국 노동시장 입장과 퇴장을 반복하면서 주변적 일자리에 머물게 하여 빈곤탈출을 돕 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초교육이 불충분한 저숙련 청년실업자가 계속적인 교육훈 련을 통하여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 Ladder를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개인학습구좌제 등이 단계별 훈련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