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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997년 1998년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별 실업률 비교
(단위: %)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97년 98년 97년 98년
100만원이하 43.3 49.0 4.3 11.3
100-200만원 43.2 45.7 3.0 7.5
200-300만원 47.5 44.0 3.3 6.5
300-500만원 48.2 42.0 2.6 5.1
500만원 이상 46.4 44.2 2.0 3.9
합 계 46.6 38.6 2.7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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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56명(66.7%)이 고용보험 피보험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자재취직훈 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생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녀의 참여수준은 유 사하지만 남자의 경우에 그 비중이 높았으며, 학력수준별로는 고졸이하 실업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9세이하 청년층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고용보 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업자의 경우 비교적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통하여 훈 련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8년과 비교할 때3), 여성참여가 증 가하였으나 30대이상의 연령계층에서 훈련참가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때, 장기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의 훈련참여실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4>에서는 1998년도에 실시한 실업자재취직 훈련수료생의 연령계층별, 교육 정도별로 재취업률을 제시하였다. 40대는 32.8%, 30대는 34.1%에 비해 20대는 37.8%의 재취업률을 보여 연령계층이 낮을수록 재취업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그리고 중졸자의 32.6%에서, 고졸자는 36.0%, 전문대졸자는 36.3%로서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취업성과는 높았다(나영선․이상준, 1999)
<표4> 훈련수료생의 연령계층․교육정도별 재취업률(1998)
(단위: %)
연 령 계
29세이하 37.8
30-39세 34.1 40-49세 32.8 50-59세 32.8
60세이상 18.1
계 35.4
교육정도 계
초졸이하 33.6
중졸 32.6
고졸 36.0
전문대졸 36.3
대졸이상 34.4
계 36.2
3) 1998년에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참여하여 1999년 3월 31일에 훈련을 이수한 약11만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은 35.9%, 20대 47.4%, 30대 31.0%, 40대 14.0%, 50대이상 이 7.1%임.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61.6%, 전문대졸 이상이 38.5%를 차지하였다. 실업 기간에 있어서 3개월미만이 27.8%,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이 23.4%, 6개월이상 49.0%를 보였다(나영선․이상준, 199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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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촉진훈련 현황
고용촉진훈련은 다른 실업자훈련과 달리 법률에 따라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하는 저소득계층 및 열위계층을 주 훈련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훈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도의 경우 2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표5).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가 62.3%이며, 영세농어민 9.1%, 생활보호대상 자 8.9%로 나타나고 있다(오영훈 외, 1999: 33). 동 연구에서 보고된 243명의 고 용촉진훈련 과정 수료생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별․연령계층별․실업기간별로 유 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업대책직업훈련 참가자와 남녀의 비중 및 연령 계층별 비중(20대미만이 52.7%, 30대가 28.4%, 40대가 16.0%, 50대가 2.9%)은 유 사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평균실업기간은 9.7개월로서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0대, 30대, 40대의 실업기간이 각각 8.0개 월, 10.4개월, 14.7개월로서 장기실업자에 대한 훈련으로서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5> 1999년도 훈련대상자별 고용촉진훈련 참여현황
(단위: %, 명)
계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 생보자
46,891
(100.0) 29,240
(62.3) 4,070
(8.7) 619
(1.3) 4,180 (8.9)
모자보호 농업인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 취업보호대상
570
(1.2) 4,269
(9.1) 3,277
(7.0) 380
(0.8) 27
(0.1) 259 (0.6)
다.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현황
중장년층 여성실업자는 대부분 여성가장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가장의 실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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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빈곤화는 여성가장 본인과 가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여성가장 실업의 심각성은 IMF 이후 대량실직사태를 계기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 되었고 정부도 여성실직가장을 위한 별도의 대책으로 서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은 생계유지 부담으로 현행 직업훈련체계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성가장에게 실질적으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많은 여성가장들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서 일하지 않음으로써 실업급여 뿐 아니라 직업훈련 등의 혜택에서도 소외되어있 음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직여성가장, 또는 훈련개 시 6개월 이전까지 고용보험상의 실직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직여성가장에게 실시되는 직업훈련이다. 다른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비하여 금전적 혜택이 큰 만큼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다. 1998년도에 훈련인원은 3,600여명이었으나 1999년에는 11,300여명으로 크게 늘었고 취업 역시 900여명에서 3700여명으로 늘 었으며 취업률도 33.2%에서 42.7%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2000년도에는 예산 과 훈련계획인원을 크게 줄여 93억원 예산에 6,000명의 훈련인원 배출을 계획하 고 있다. 훈련시기는 상반기(2월), 하반기(7월)로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