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동향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실업률은 1998년의 6.8%, 1999년 의 6.3%, 2000년 2/4분기의 3.8%까지 대폭 낮아지고 있으나 일자리 부족으로 인 해 재취업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며, 탄력적 고용형태 확산으로 인하여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고용안정 수준도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경기여건이 호전되더라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 장기
2) 청년실업자의 경우 15세 이상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신규실업자, 15세 이상 29세 이하 연령층으로서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의 전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기실업자의 경우는 3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신규 및 전직실업자(반복실업자는 포 함하지 않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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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중장년층 여성실업자의 IMF 이후 최근까지 실업현황의 심각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가. 청년실업자
IMF 이후 29세이하 청년실업자의 규모는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되었으며 1999 년도까지 그 추세가 계속되었으나 최근에 경제사정이 상당히 호전되어(2000년 2/4분기) 실업률의 급격한 저하를 보여주고 있다. 15세-1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997년도의 9.9%, 1998년도의 20.9%, 1999년도 19.7%, 2000년도 1/4분기, 2/4분기 에 각각 16.4%, 12.8%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학력 신규 실업자의 비중이 높은 20-29세 연령층에서는 1997년도의 5.4%, 1998년도의 11.4%, 1999년도의 10.2%, 2000년도 1/4분기, 2/4분기에 각각 9.0%, 6.7%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15-19세의 저연령층에서 실업률은 좀처럼 IMF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1).
<표1> 청년층의 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연도구분 청년층 계 15-19세 20-29세
1996 255 ( 4.7) 32 ( 7.5) 223 ( 4.4) 1997 313 ( 5.7) 42 ( 9.9) 271 ( 5.4) 1998 612 (12.2) 86 (20.9) 526 (11.4) 1999 537 (11.0) 85 (19.7) 452 (10.2) 2000. 1/4 481 ( 9.7) 79 (16.4) 402 ( 9.0) 2000. 2/4 350 ( 7.2) 52 (12.8) 298 ( 6.7) 주: 괄호안은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0년 7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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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실업자
통상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장기실업자로 규정할 수 있다. 6개월이 상 장기실업자는 1996년도에 67천명, 1997년도에 87천명, 1998년도에 214천명, 1999년도에 253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도에 진입하면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126천명으로 낮아지면서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그러나 규모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아직도 IMF이전의 2배 수준이며, 핵심노동력 계층인 30대-40대의 평균구직기간이 1998년의 3.1개월에서 1999년의 3.5개월로 약간 증가하였음을 볼 때 실업자의 전반적인 재취업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2). 또한 대졸이상 실업자의 평균구직기간은 1996년, 1999년도 모두 4.0개월로 나타났지만 중졸이하 실업자의 평균구직기간이 1996년의 2.7개월에서 1999년의 3.2개월로 증가하였음을 볼 때 저학력, 고연령층 실업자의 비자발적 장기실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실업기간별 실업자 및 평균구직기간
(단위: 천명, %)
년도 총수 3월미만
3월-6월미만
6월이상-12월미만 12월이상 평균구직 기간 1996 425
(100.0)
246 (57.9)
111 (26.1)
51 (12.0)
16
(3.8) 3.3 1997 556
(100.0)
322 (57.9)
147 (26.4)
73 (13.1)
14
(2.5) 3.2 1998 1,461
(100.0) 817
(55.9) 430
(29.4) 191
(13.1) 23
(1.6) 3.1 1999 1,353
(100.0)
720 (53.2)
381 (28.2)
201 (14.9)
52
(3.8) 3.5 2000. 7 804
(100.0)
467 (58.1)
211 (26.2)
11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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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1999년도 실업기간별로 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이며, 학력이 높은 30-40대의 전직실업자의 장기실업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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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년층 여성실업자
우리나라의 남녀실업률을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여성실업률이 남성실업률보다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들이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확 률보다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확률이 높은데 기인한다. 특히 30대이상 연 령층의 성인여성을 보면, 30대까지 활발한 구직활동을 벌이다가 50대 이후에는 실망실업자로 전환하여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 되는 경향을 보인 다.
1997년과 1998년도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3) 여성가구주가 대부분인 중장년층 여성실업자의 급격히 악화된 경제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 향성을 보였으나, 1998년도에는 경향이 역전되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IMF 경제위기의 충격이 저소득층가구에 더 강한 영향을 주 어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가구부양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평균 실업률에 있어서도 97년 2.7%에서 98년 5.9%로 두 배 이상의 실업률 증 가를 가져왔으며, 가구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여성에게서 실업률 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취업자는 한번 실직하면 동일한 직위나 근로조 건을 보장받는 직장으로의 재취업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재취업 여성 가구주의 실업은 가구의 빈곤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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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1997년 1998년 여성가구주의 소득수준별 실업률 비교
(단위: %)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97년 98년 97년 98년
100만원이하 43.3 49.0 4.3 11.3
100-200만원 43.2 45.7 3.0 7.5
200-300만원 47.5 44.0 3.3 6.5
300-500만원 48.2 42.0 2.6 5.1
500만원 이상 46.4 44.2 2.0 3.9
합 계 46.6 38.6 2.7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