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issue
그림 1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륙별 분포 추이(2010~2020)
자료: ‘ODA-Korea’(https://www.odakorea.go.kr) 제공 통계치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50%가 넘는다. 특히 인프라 건설 중심의 EDCF 유상원조는 70%에 육박한다. 이는 비구속성의 국내기업 사업 연계성에 초점을 맞춰 온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좀 더 협력국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문화권인 중남미 지역의 경우, 거시적 차원의 신도시 개발사업과 스마트시티 사업 등 이 유망하다. 즉, 중남미 지역의 한도시를 대상으로 팀코리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전념하여 성공시키고 나면, 전체 인구의 80%가 도시에 살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대 한 우리 기업의 진출 전망이 매우 밝을 수밖에 없다.
‘팀 코리아Team-Korea’ 구성을 통한 통합적 사업추진
최근 수립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에서는 ODA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패키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의 국토개발 분야의 ODA 예산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편이며 주로 인프라 건설 부문에 치중해 있는 경향이 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도 원조 효과가 크지만 궁극적으로 협력국의 자생·자조능력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정책컨설팅 등을 통한 인력양성 부문은 상대 적으로 미진하다. 다시 말해, 현재 단위구축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ODA 사업을 기획 에서부터 계획단계, 그리고 구축에서부터 운영관리 및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 정에 걸친 패키지형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대부분 의 개도국들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심각한 도시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날로 악화 되고 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 도시재 생,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사업들은 국제개발 협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도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그외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단위: 백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의 교통, 방범, 방재, 폐기물, 헬스, 관광 등의 분야별 사업과 이를 통합 정보화하기
자료: ‘ODA-Korea’(https://www.odakorea.go.kr) 제공 통계치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국토분야 ODA ODA 지원금 296.76 555.18 522.97 579.38 556.34 458.02 537.86 497.40 654.76 741.15 565.72 25.3%
노하우와 재투자를 위한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민간자본투자 사업 활성화 전략 등이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필수 협력 콘텐츠이다. 이를 통합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전수하 기 위해서는 국토개발 분야 국제협력 공공·민간 통합거버넌스의 구축이 매우 중요 하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50여 년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최빈 국가에 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적 같은 나라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러한 기 적에는 분명히 숨은 비결이 있고 이를 잘 정리하여 공유한다면 우리만이 해낼 수 있 는 국제협력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국내 재정사업 추진하듯이 연 단위로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보고자 한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적 ODA를 추구해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개발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이 글에서 제시하는 기본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이번에 들어 서는 새 정부가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서 제대로 인정받는 모범공여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박세훈, 이병재, 안예현, 유희연, 이은우, 권구순, 김유식.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 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정윤희, 김민지, 김은화, 원종준, 임채욱.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 협력 추진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국민의 힘. 2022.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결론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60년대 20.8%에서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였으며, 지역 내 총생산액의 51.9%, 지역총소득의 55.6%
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인구와 소득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비 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가구소득은 약 20% 정도 높고 비수도권 가구당 자산은 수도권 의 62.6% 정도 수준이다. 특히 40대 미만의 젊은 층은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수도권 인구유입의 78.9%가 20대 연령층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 사회는 더욱 가속 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주력산업의 쇠락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과 일자리의 공간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기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