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체제로의 변화 필요
김태환(이하 김)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5년을 맞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새 정부 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보다 올곧은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수장으로서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새 정부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이슈로 주목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해구(이하 정) 현재 우리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 면하고 있는 한편,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 전환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모두가 해결이 쉽지 않은 근원적이고 구조 적인 과제들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격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의 그린 전환, 그리고 세계적인 패권을 둘 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표명된 각 후보들의 공약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이고 분절적이었습 니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원회를 거쳐 등장할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책 전반에 위에서 언급한 시대적 과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할 경우 시대 변화에 요구되는 큰 흐름들을 놓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입니다.
김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 새 정부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국민통합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 와 정치는 매우 분열되어 있었고 따라서 갈등 역시 매우 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념적, 지역적, 계층적 갈등이 컸는데, 최근에는 이에 더해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까지 더 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양당제 중심의 우리 정치 역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것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통합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분 출되는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선진국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사회 갈등 속에서 포퓰리즘 정치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도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으로 국민통합 을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커다란 정책 실 패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절망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합니다.
김 2022년은 시대의 대전환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 믹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았습니
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새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 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 기관의 제언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연구 기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새 정부의 국정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는 그동안 대전환을 대비한 다수의 주요 과제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주로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 한 정책들인데, 코로나19 회복, 국정운영, 혁신경제, 균형발전, 탄소중립, 인구정책, 청년 정책, 교육정책, 세계전략 및 지역연구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 내용을 인수위원회에 제출 할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계질서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를 약 속했고, 총리실이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공급망 질서가 크게 변화 하면서 그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 합니다. 이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김 취임 1년의 성과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정 제가 지난해 3월 4일 취임했습니다. 이후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 안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와 행정이 과거형에 서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출범 당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 및 행정 체제가 이제는 대전환기에 걸맞은 미래형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대전환기 미래형 정책은 다 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그 정책 추진은 각국 간의 치열한 경쟁 속
정해구 KRIHS가 만난 사람 55
새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통합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구회는 ‘대전환기 국책연구기관 발전전략’을 마련 했고, 현재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연구회 자체적으로 는 이에 맞게 직제 개편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장기 정책 추진 등 ‘국가전략’ 차원의 정책 준비, 둘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넘어서는 ‘정책연구 생태계’ 구축, 셋째, 앞의 두 가지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등의 제도 마련입니다.
김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남북관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연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를 맞아 국 토연구원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할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국토연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시대적 과제는 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에 더하여 인구 유출까지 발생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 해 있는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은 과밀과 극한 경쟁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생 을 회피하여 저출산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학적으로 이러한 사회는 장 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균형발전 추진을 통해 해결되어 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 한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저 는 균형발전의 한 주축이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구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도권의 중 력에 대항하여 지역의 산업 발전
과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방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발전의 또 다른 주축은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구축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농산어촌의 문제입니다. 이 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 른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그 대 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은 필히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 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어촌 에서 이를 이용한 발전전략을 모색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
다. 교통이 발전하고 노동 시간이 김태환
줄어들면서 일주일에 3~4일은 도시에서, 이틀 정도는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삶을 생각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정보통신이 발전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친환경적인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만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김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귀농·귀촌 트렌드’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어촌에서의 친환경적인 삶을 향유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젊은 청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의 여건 역시 부 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도시와 농촌은 상생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농산어 촌에서 자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부분이 크 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사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 저는 가능하다면, 도시와 농산어촌 삶을 둘 다 누리고 싶습니다. 도시에서는 편리함을 누리면서 다양한 일을 처리하고, 농산어촌에서는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며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농산어촌에서도 도시에서와 같은 편리 한 삶을 누리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한 곳에서만 살지 않고,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살 수 있는 균형적인 삶
정 저는 가능하다면, 도시와 농산어촌 삶을 둘 다 누리고 싶습니다. 도시에서는 편리함을 누리면서 다양한 일을 처리하고, 농산어촌에서는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며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농산어촌에서도 도시에서와 같은 편리 한 삶을 누리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한 곳에서만 살지 않고,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살 수 있는 균형적인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