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방안
실시간 융·복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면 재설계
정부는 정보화사업을 매우 빠르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1위를, 2016년부터도 3순위 안에 들고 있다. 문제는 데 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다른 자료와 융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common key)가 없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도 문자로만 입력되어 있어 지도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지오코딩(geocoding)이라는 별도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오래 된 주소나 위치정보는 제 위치를 찾지 못할 경우도 있다. 날짜와 같은 시간정보도 그 형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검색, 융합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제(cleansing)과정 등 가공작업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해서 활용해야 한다면 디지털트윈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 특정 위치와 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는 생산과 동시에 디지털트윈에서 제 위치에, 제 시간에 자리 잡아야만 디지털트윈이 가 능해진다. 이러한 데이터 생산 및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날로그 데 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구축해오던 데이터를 디지털트윈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산되는 데이터에 위치정보와 시간정보가 포함된다면 지오 태깅(geotagging)과 타임스탬프(time-stamp)는 필수이다.
상향식 디지털트윈 생태계 구축과 공공기관·민간 역할 정립
특정 시점에 인공위성이나 항공측량 또는 드론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 산하는 공간데이터는 그 순간에만 디지털트윈일 수밖에 없다. 현실세계는 쉼 없이 바뀌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건물이나 시설물 내부의 공간정보는 만들 수 없 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카메라센서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디지털트윈의 겉모습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트윈 정책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추진해오 고 있는 영국이 Bim 등을 기반으로 상향식 디지털트윈 체계를 추진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건물, 도로, 교량 등 개별 디지털트윈을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위치체계 를 바탕으로 개별 디지털트윈을 레고 블록처럼 연결하고 연합(federation)하는 방 식이다.
공공의 역할은 도시 차원, 국토 차원에서 개별 디지털트윈을 연결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표준 등의 가이드라인과 디지털트윈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 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건축물과 시설물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에 디지 털트윈을 활용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업무담당자의 캐비닛으로 들어가고 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디지털트윈이 갱신되고 공유되는 체계로 바꾸어야 한 다. 민간에서는 플랫폼을 비롯하여 개별 디지털트윈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에서는 수집된 개별 디지털트윈 을 연결·연합하여 도시 차원, 국토 차원의 디지털트윈을 만들고 이를 스마트 도 시 및 국토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개별 디지털트윈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처럼 ‘마이디지털트윈(또는 마이공간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자원으로 만들고, AI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만들어졌던 데이터 생태계를 디지털 트윈 생태계로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
전 부처의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조직체계 구축
데이터는 전 부처에서 생산하고 유통한다. 각자의 목적으로 축적하는 데이터를 바로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의 전면 재설계가 필수이 다. 기존의 도로가 연결성이 좋지 않아 뜯어 고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융합의 근간인 공통 키를 찾아내고, 위치정보를 표준화하여 지오태깅하며, 날짜와 같 은 시간정보를 표준화된 형태인 타임스탬프로 입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와 업 무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특정 부처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통계청과 같은 조 직으로는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예산 편성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별 정책사업을 수집하여 스테이플러 형태로 모 으는 방식으로는 디지털트윈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회의 몇 번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데이터 생태계를 혁신할 수 없다. 상호학습 (mutual learning)이 일어나서 서로가 공감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철학과 활용 등 교육 강화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제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생산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고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할 자원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원유처럼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핵심자원이라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보여주기용 데이터가 아니라 탄소제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자산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바꾼 형태가 아니 라 디지털트윈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현실세
계와 데이터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공진화(coevolution)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고해상도의 정사영상이나 위성영상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유로운 활용이 제한된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서비스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치정보보호법과 공간정보보안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국토 의 디지털트윈을 만들 수 없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메타버스 내의 동 일 위치에 존재해야 할 아바타가 존재할 수 없다. 개인정보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보호는 당연하다. 그러나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가 로막아서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더불어 개인정보와 국가안보도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 개인과 국가를 보호하면서도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 보보호와 활용 사이의 접점을 슬기롭게 찾아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2007. Metaverse Roadmap: Pathways to the 3D Web.
오는 5월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기여 외교’를 실천하고 ‘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협력네 트워크’의 구축을 국제개발 협력 부문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가 새롭게 탄생한 다(국민의 힘 2022).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지난해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설 립 57년 만에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 미 2010년부터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ODA 원조 규모를 불리고 있으며, 2030년까지 이를 지금의 두 배로 증 가할 계획이다. 이젠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의 국가발전모델이 가장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반세기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 과 정부 주도의 계획적 경제성장 모델의 성공, 그리고 원조피로(Aid Fatigue)가 적은 국가가 가지는 강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1972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50년간 다섯 차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오면서, 이를 실천·발전시켜 눈부신 성장 을 해온 국토·도시·인프라 개발 부문은, 우리의 협력국들이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 은 분야 중의 하나다. 아마도 이 분야가 협력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핵심 국제개발 협력 분야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글로벌화하려는 새 정부의 ‘글로컬리제이션’ 공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대 통합추진전략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국제개발협력 모델 적용
최근 국제개발 협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업의 효과성이다.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ODA 사업의 발굴과 전개가 필수적이다.
물론 선택과 집중형의 중점협력국(CPS) 중심의 ODA 사업도 실효성이 높지만, 이젠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 같은 문화와 언어권의 대륙별 지역별 거시적 차원의 사업 발 굴에도 주력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ODA 사업의 비중은 아래 <그림 1>에 나타나 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