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의 외부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신호를 적극 수용하여 거듭나고자 하는 전문대학만이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중심 축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대학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은 경쟁 이 날로 치열해지는 지구촌 경쟁의 시대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 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 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을 참석시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 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운영하는 일은 이러한 시 대적․국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매년 전문대학을 통해 약 13만명이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 (취업)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에서는 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게 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정책을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는 일이 요청된다.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정책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의 전문성, 직업교육의 현장성, 타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 성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터해 전문대학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글을 통해 논의하고 제안한 발전 대책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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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Ⅱ
외국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실제와 시사점
이 정 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Ⅰ. 서 론 ··· 77
Ⅱ. 외국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다양화 실제 ··· 79 1. 미국 ··· 79 2. 영국 ···94 3. 호주 ···105 4. 일본 ···117 5. 독일 ···127
Ⅲ. 국가간 특징 비교 및 시사점 ···135 1. 국가간 특징 비교 ···135 2. 시사점 ···144
I. 서 론
최근 선진 외국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 정부 는 일개 부처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추진 체제 및 전략 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고등단계의 직업교육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질 제고는 물론 교육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직업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면고 동시에 질 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선진 외국의 전문대학이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직업교육을 어떻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가의 실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정 책 방향 및 전략 속에서 전문대학 교육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업교육이 어떻게 다양하게 운영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들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경제적으로 발전된 선진 국 가라는 점이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다양화는 궁극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개 발을 통한 경제 발전에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사례 분석은 직업 교육과 경제발전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이들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고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적자원개 발을 위한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개혁 방향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다양화 방안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셋째,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맥락을 보다 심 층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이 고유하게 갖는 사회․문화적 배
경, 행정체계, 노동시장 및 직업교육제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영미권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는 전통적으로 시장경쟁의 원리에 기초한 자발적인 (voluntary) 규제를 통해 직업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 서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교육 성과와 연계한 재정 지원을 통해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과 호주는 다양 성과 분권화를 존중하는 미국과는 달리 중앙 정부의 적극 개입 및 통제를 통 해 국가적 수준의 표준화된 직업교육체제를 수립․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학력중심의 교육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직업교 육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의 사립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 리 나라와 유사하지만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기능이나 운영체제는 상이함을 보 인다는 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이원화제도와 같은 전통적으로 우수한 직업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왔 으며, 최근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대학에서의 이원화제도를 확대 시행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지 도가 높고, 산업체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국으 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상과 같이 각국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각국의 추진 목표가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직업교육 행정체계, 정부의 추 진 의지 등에 따라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시사하는 바 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 서는 각국의 전문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나라 전문대학의 교육 목표 나 기능, 그리고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는 대학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역사 회대학(Community College), 영국은 계속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 호주는 기술전문대학(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일본은 전문학 교(專門學校), 독일은 전문기술대학(Fachhochschule)을 선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선진 외국의 전문대학 직업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운영 실 제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준거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최근 각국 정부가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의 방향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각국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전문대학 직업교육과 어떠한 관련 성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가?
셋째,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실제가 교육대상, 교육과정, 학사 운영, 질 관리 체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넷째, 선진 외국의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실제가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외국 사례 분석에 있어서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전문 대학 직업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원 방식이 직업교육을 통해 구체 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산업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직업교육 운영에 있어서 산업계의 역할과 기능은 정부나 전문대학에 못지 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 서, 각국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운영 실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산업계의 역 할 분석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보다 강조점을 두어 분석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사항을 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 는 정부의 기능 및 책무성으로 폭넓게 이해하여 산업계 부분을 별도로 분석하 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II. 외국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다양화 실제
1. 미국
1)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동향 및 지원
(1)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동향미국은 1980년대 초반 경제 침체에 따른 위기 의식이 대두되면서 인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