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3일에 거행된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 정보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을 위한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과 관련된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그간에 교육부가 수행한 역할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문대학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해 교육부총리의 역할 과 그가 추진하게 될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방향(교육부, 2000a: 4-7)을 살펴보 고자 한다.
1) 교육부총리제 도입의 필요성
새로운 지식의 학습․창조․활용이 삶의 중요한 양식이 되는 지식기반사회 와 평생학습사화의 도래에 대응하여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인간개발, 사회개발, 지식개발, 그리고 문화발전과 관
련된 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여러 정부부처와 사회간의 관련 정보를 공유․
확산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에서 추진하 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①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새로운 지식을 학습․창조․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체제와 정책을 개발․추진
②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정보화 및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공급체제를 구축
③ 성공적인 직업인, 건강한 생활인, 교양있는 문화인, 적극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건실한 인간개발 여건을 조성
(2)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① 일, 학습, 여가의 균형있는 배분 및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상호 협조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기반을 구축
② 유아․특수교육, 학교보건․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체제’의 강화 및 지속적인 사회발전 기반을 조성
(3) 지식개발(Knowledge Development)
①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대응하여 지식강국이 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R&D)체제의 구축
② 인터넷․디지털 시대에 폭증하는 정보를 가치있는 지식으로 전환할 지식 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
(4) 문화발전(Cultural Development)
①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 능력 함양을 위한 문화의 대중화 추진
②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체제의 구축
교육부총리제는 이러한 노력의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위한 필요성에 근거
하여 추진되고 있다.
2) 교육부총리의 구체적 임무
교육부총리는 교육, 직업훈련, 문화․관광, 과학기술, 정보화, 사회복지 관 련 부처간의 정책을 조정․연계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확산을 주도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두뇌강국 건설의 선도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1) 교육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의 조정․연계
① 교육부의 실업교육 정책과 노동부의 공공직업훈련 정책의 조정․연계로 효율적인 인력양성체제 구축
② 학교 직업교육의 강화 및 국가 자격제도와의 연계
(2) 교육 정책과 문화․관광․청소년․체육 정책의 조정․연계
① 교육부의 교육 정책과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청소년․체육 정책을 연계하여 건실한 국민문화 형성 및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② 교육을 통한 문화창달 및 문화․관광산업의 교육적 기능 강화
(3) 교육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의 조정․연계
① 교육부의 대학 정책과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을 연계․조 정하여 효율적인 지식혁신시스템(NIS) 조성
② 연구개발비 투자의 효율화 및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체제 구축
(4) 교육 정책과 정보화 정책의 조정․연계
①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연계․조정 하여 정보화 마인드의 조기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
② 교육정보화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국민’ 양성
(5) 교육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의 조정․연계
① 교육부의 교육 정책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보건복지부의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을 연계하여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② 교육과 직업훈련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의 핵심정책 수단으로 활용
이상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에 교육부총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 여야 하는 인적자원 개발 사업의 영역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적자원개발 (NHRD)
기타활동 교 육
훈 련 민간HRD
문화 활동 과학기술
정 보
[그림-3] 교육과 NHRD의 관계 개념도 자료: 교육부(2000b). 평생교육국 내부 자료. 3쪽.
3) 전문대학 발전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
교육부총리제는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따라서 교육부 총리제의 운영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발전 정책 수립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이 제공해 주는 시사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교육부총리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의 직제 개편과 전문대학 관련 부서
의 역할 내지는 기능 정립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발견된다.
현재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전문대학지원과는 ① 전 문대학 관련 정책 입안, 기본계획 수립, ② 전문대학 및 설치 법인의 설립․폐 지 인가, ③ 전문대학 및 법인 운영 지도․감독, ④ 전문대학 학생 정원 조정․
관리, ⑤ 전문대학 입시, 학사 및 교원 인사 관리, ⑥ 전문대학 재정 관리 및 국 고 지원, ⑦ 전문대학 시설 관리(교육부, 2000b)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세부적인 관리․집 행․통제 업무를 수행해 온 반면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진 행되어야 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의 집 행․관리 업무중 상당 부분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유관 기관에 이양․위탁․위 임하고,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현행 전문대학지원과 업무의 대폭적인 이양․
위탁․위임은 첫째,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중 다수는 4년제 대학교와는 달리 운영체제가 취약하여 완전 자율화 추진이 쉽지 않다는 측면과 둘째, 일반교육 과 달리 직업교육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의 관리․집행․통제 업무는 이 양․위탁하고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수행상 필요한 신규 업무를 개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