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역할 내지는 기능 정립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발견된다.
현재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전문대학지원과는 ① 전 문대학 관련 정책 입안, 기본계획 수립, ② 전문대학 및 설치 법인의 설립․폐 지 인가, ③ 전문대학 및 법인 운영 지도․감독, ④ 전문대학 학생 정원 조정․
관리, ⑤ 전문대학 입시, 학사 및 교원 인사 관리, ⑥ 전문대학 재정 관리 및 국 고 지원, ⑦ 전문대학 시설 관리(교육부, 2000b)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세부적인 관리․집 행․통제 업무를 수행해 온 반면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진 행되어야 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의 집 행․관리 업무중 상당 부분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유관 기관에 이양․위탁․위 임하고,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현행 전문대학지원과 업무의 대폭적인 이양․
위탁․위임은 첫째,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중 다수는 4년제 대학교와는 달리 운영체제가 취약하여 완전 자율화 추진이 쉽지 않다는 측면과 둘째, 일반교육 과 달리 직업교육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의 관리․집행․통제 업무는 이 양․위탁하고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수행상 필요한 신규 업무를 개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핵심수단이 되며, 이러한 직업능력은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을 때 비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원회는 직업교육의 개혁이 ① 학생에게는 교육의 “막힌 진로”를 “열린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고, ② 학교에서는 “막힌 담 속에서 제각기 하는”교육을
“협력하며 경쟁하는” 교육으로 바꾸며, ③ 기업에게는 “쓸모 없는” 교육을 “쓸 모 있는” 교육으로 바꾸고, ④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비효율적인” 교육을 “효 율적”인 교육으로 바꾼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부 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 교육개혁위원회의 전문대학 교육개혁 방향
교육개혁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13-7).
(1) 전문대학 직업교육 개혁의 방향
직업교육의 중심이 고등교육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전문대학의 위상을 강화 하고, 학령인구 중심의 교육을 전체 성인인구를 위한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 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비진학 청소년, 그리고 일 반 성인을 중심으로 계속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문대학의 특 성을 살리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대학과 산업 체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2)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강화
전문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중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단계의 계속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 는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와 전 문대학간(2+2), 전문대학과 개방대학 또는 일반대학간(2+2), 전문대학과 방송
대학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편입학 기회를 확 대한다.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산업학사(associate degree) 학위를 수 여한다. 또한 전문대학은 취업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의 개설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다.
한편 희망하는 전문대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과정, 비학위 과정(학점은행 적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산학협동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체 위탁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한 산업체 취업 자의 계속교육 및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전공학과 중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의 경우 1년 과정 이내의 ‘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리고 희망하는 전문대학은 신대학 설립․운영 컨소시엄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3) 특성화 전문대학의 설치
급격한 산업구조 및 직종의 분화․다양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두 개 학과로 구성되는 소규모의 특성화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 도록 한다(예: 애니메이션전문대학, 복식전문대학, 광고전문대학, 자동차전문대 학, 요리전문대학 등).
특성화 전문대학의 설치에 있어서는 운동장 등의 외각 요건은 대폭 완화하 되, 실험․실습 기자재 등의 내부 시설․설비는 대폭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에 서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운동장이 없이 인텔리전트 빌딩만으로 전문대학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리고 소규모 특성화 전문대학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업종별 단체 등이 특성화 전문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한편 특성화 전문대학의 학과 설폐 및 학생정원의 운영을 자율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특성화 전문대학의 교원은 현장실무에 뛰 어난 현장근무 경력자를 위주로 하여 구성한다. 그리고 특성화 전문대학의 교 양교과는 방송대학 등 원격교육 실시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육의 단위비용을 대폭 낮추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4) 전문대학의 전형방법 개선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고등직업교육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을 개선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대학의 학 생 선발은 정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가 능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주요 우선 전형대상은 실업계 고교 졸업자, 해당 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 이 수자, 일정기간 이상의 산업체 근무자, 국가기술자격증(평가․인정된 민간기술 자격증 포함)소지자, 산업체 위탁 교육생 등으로 하고 이들을 위한 전형 자료 는 종합생활기록부, 국가기술자격증(평가․인정된 민간기술자격증 포함)소지 자, 직업능력인증 결과, 산업체의 추천서 등으로 한다.
(5) 전문대학 교원의 전문성 제고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실무지도능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교원이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거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원의 산업체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학기제 를 도 입한다. 그리고 교원의 신규 임용시 산업체 현장 경력자가 우대받도록 한다.
또한 현장 경력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연구 경력과 호봉 산정시 현장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한다.
2)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채택되어 1998년부터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현재 이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에 기반하여 당해 대학에 재 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교육부 평생교육국, 2000).
(1) 전문대학 특성화 추진
이 분야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 전문대학을 국가기간산업 인력양
성 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산업 변화․지역 여건․대 학 실정에 적합한 대학별 특성화 유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① 대학별 우수 특성화 사업 중점 지원과 ② 우수 공 업계 전문대학 지원 육성이다.
‘대학별 우수 특성화 사업 중점 지원’의 목적은 학교별로 비교 우위를 갖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직업교육 의 내실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업 내용은 정보통신, 생명과학, 영 상미디어, 디자인 등 지식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 지원 육성’의 목적은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을 집중 육 성하여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 고하기 위함이다. 사업 내용은 기계․자동차, 전자․전기, 화공. 건축․토목 등 국가기간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중 우수대학을 선발․지원함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공업계열의 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전문대학 중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5년간 집중 투자하고 있다.
(2) 직업교육의 체계화 및 현장성 제고
이 분야는 실업고와 전문대학 교육을 연계․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일관 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되는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확대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① 실업고․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 강화, ② 주문식 교육의 내실화, ③ 실험실습교육의 확대 지원 등이다.
‘실업고․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 강화’의 목적은 직업기초교육과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직업교육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함이다. 사업 내용은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운영, 실험․실습시설의 공동 활용 지원,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업계 고교 졸업자를 위한 전문대 특별전형의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주문식 교육의 내실화’의 목적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함으로써 곧바로 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