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맞춤형 복지 흐름
맞춤형 복지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전의 문화복지는 문화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무소나 주민생활지 원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지만, 최근에는 한정된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그에 맞는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민간분야의 책임이었던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이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 되면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서비스 제공간의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 하며, 이에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대상자 조사와 급여 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여, 세분화된 지방 조직을 통해 신속히 대상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은 지자체 사무 및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
및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기능 위주로 동 주민센터를 개편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하기 편리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중심지와 각 마을을 연계하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주도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돌봄 및 교통과 같은 지역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각 마을에 복지지도사를 육성하여 배치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로 나누어 생애주기 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4가지로 목표를 설정하여 구축하고 있다. 첫째,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 도모이다. 가정을 중심으로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 고, 양육을 하는데 있어 안전한 환경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건강하 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주거안정과 가계를 안정화 하고, 의료보장을 강 화하여 지속가능적인 정책을 마련한다. 셋째,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설 계한다. 노후소득과 보장을 강화하고, 노후의 건강과 안전을 제고하여 안정되 고 보람이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넷째,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농어업인 등 자립이 어렵거나 맞춤 형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이에 맞는 수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2015년 7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대상 확대와 급여별 혜택의 범위를 추가하여 한 가지 기준으로 지원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소한 기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보장을 명확히 명시하여 기존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기존 월 163만원 이하 가구 기준 134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급여체계 개편으로 약 50%이상이 증가한 21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평균 급여액이 42.3만원에서 47.2만원으로 상승하였다. 주거나 교육비용에 따른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주거비 지급의 경우 지역별 주거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별 지급하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134만명
평균 42.3만원
210만명(76만명 추가) 평균 47.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154만원)
➜
생계비
➜
중위소득30%(115만원)의료비
➜
중위소득40%(154만원)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186만원) - 초중고 학비 일부지원
주거비
➜
(154만원~192만원)중위소득40~50%교육비
➜
중위소득50%(192만원)*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환경 고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그림 2-4]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안)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자체별 복지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여 처우를 개선하며, 공공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나. 맞춤형 복지 정책 및 전달체계
1)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로는 대한민국의 대표복지포털로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를 공급받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 하여 구축하고 있다.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신고하거나 복지부정 수급사례를 신고하는 등의 부가적인 운영 도 하고 있다. 간편히 온라인으로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와 지역 내 이용가능 한 문화복지 시설 조회, 분야별 복지정보 조회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편검색과 세부검색으로 나누어 세부검색 시에는 공인인증서 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가족현황, 세금납부현황 등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연계 하여 정보를 알 수 있다. 간편검색은 연령대별, 상황특성별, 주요욕구별과 같이 세 단계를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검색된다.
특히 복지 분야라 하여 경제, 신체적인 부분 외에도 교육이나 문화 분야까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어 복합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그림 2-5] 복지로 문화분야 정보
2) 남양주 희망케어센터9)
① 추진 배경
남양주 희망케어센터는 기존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발전하여 설립된
9) 보건복지부(2013).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작성함.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전달체계를 수요자
하고, 시민이 시민을 서로 돕는 자발적 상호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현장중심의 복지는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민관합동 협업근무체 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권역별 4개의 센터(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 희망케어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센터는 각기 지역 대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희망케어센터 내에는 민 관복지협력, 희망복지지원, 드림스타트센터 등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이 마련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직업상담소, 도서관 등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자료 : 남양주시 복지 웹사이트(http://hopewel.nyj.go.kr/)
[그림 2-6] 남양주시 복지전광판
시민이 시민을 돕는 나눔문화를 형성하여 부족한 복지관련 인력을 보강하 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재능을 나누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생애주 기별 다양해진 복지욕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예산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또한 사례관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희망케어센터로 연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희망매니저를 권역별로 육성하고, 1대1 맞춤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며, 일상생활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본인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조회하는 복지 시물레이션 을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차상위자 자활 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 지원, 긴급복지 지원, 무한돌봄 지원으로 나누어 조회할 수 있으 며, 가족 구성원과 소득, 재산사항 조회를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조회 가능하다. 또한 복지 전광판을 통해 지원받은 복지대상자 수와 서비스 지원 횟수 등을 알 수 있으며, 남양주 사회보장 통계를 구축하여 전반 적인 남양주시 복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③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복지대상자의 편의성, 체감도, 서비스 측면에서 재가복지에서 발생하는 의식주 욕구에서 보건 및 의료와 정신적･문화적 욕구를 비롯하여 차상위계층 의 진입을 방지하는 탈빈곤 자활사업까지 지원하며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상승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노인층에 대한 건강과 일상생활 전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였으며, 희망케어센터를 통합보건복지타운으로 조성하여, 통합서비스를 연계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제공받았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자원 봉사자를 관심분야별로 발굴하여 대상자에게 필요부분을 매칭하여 사례관리 와 방문서비스가 강화되어 복지대상자와 관계형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통합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네트워킹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통합 조사 및 관리에 있어 사례관리부서와 연계하여 합동근무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와 통합조사가 같이 이뤄져 효과가 있었다. 생활보장 및 각종 지원을 위한 심의가 활성화되어 기존의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계층 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하였다.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정책 결정부터 복지대상자 자격심의까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 각 부서간의
칸막이 형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행정의
칸막이 형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행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