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원격의료진료 시스템 - 러시아의 팬데믹 방역⋅보건 산업

□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현황

* 러시아의 디지털 헬스케어(e-Healthcare) 정의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식 보건시스템 관리’ 광범위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에서는 ‘디지털 의료(Digital Medicine)’, ‘디지털 보건(Digital Health)’, ‘모바일 보건(mHealth)’, ‘원격의료관리(Telemedicine)’로 사용하고 있음. 관련 용어로, 전자식 보건기록부(Electornic Health records), 보건 관련 전자교육(Health-related e-Learning), 보건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보건 등이 있음.

ㅇ 러시아는 2017년 7월에 원격의료서비스(Telemedicine, m-Health 또는 e-Health) 법안이 상정, 2018년부터 발효되면서 러시아 e-Health 서비스가 본격화됨.

- 2017년 해당 법안 발표 당시,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약 1,700만 달러로 추정 되며 수준은 세계 시장의 0.04% 비중이었음.

* MarketsandMarkets INC에 따르면, 2017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408.2억 달러

- 2018년 기준 러시아 전체 의료서비스 시장규모(약 486억 달러)로, e-Heatlh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과 현지 의료서비스 시장 대비 모두 0.3% 점유 수준임.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 수준(2018년 기준)]

(단위 : 십억 루블)

내용 시장규모 글로벌 시장 대비 점유율(%) 러시아 의료서비스 시장 대비 점유율(%)

러시아 e-Health 8.5 0.3 0.3

자료 : Doctor Ryadom, MarketsandMarkets, BusinesStat 자료 종합(모스크바 무역관)

ㅇ 2023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e-Healthcare)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22.7%

성장한 1,323.5억 달러로 전망되며, 러시아는 약 14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임.

- Doctor Ryadom(Doctor Nearby)의 Denis Shvetsov 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1억 1,200만 달러(100만 루블)였고 2023년 까지 러시아 보건 산업의 2.8%까지 이를 것임.

- MarketsandMarkets INC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30년

까지 2,961억 달러에 이를 것임.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 추이]

자료 : Doctor Ryadom

ㅇ 코로나19로 러시아의 원격 의료상담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2019년 말부터 이미 수요는 증가세임.

- 사할린 지역은 의무의료보험 시스템에 원격의료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을 러시아 최초로 시도함.

□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법적 문제

ㅇ 러시아는 2017년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지원이 시작되면서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해 의료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법령을 구체화하기 시작함.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및 관련법]

ㅇ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원격진료에 대한 치료 및 처방, 허가 등에서 문제가 제기됨.

- 원격의료행위에서 원격 진단이 합법화되지 못하면 의사의 환자 방문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와 관련, 모스크바 지역에 한해서 2020년 5월 19일부터 원격의료 기술 이용 절차에 대한 보건부의 명령이 발효되었고, 동 기술은 기본 및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종사자 간 소통에 사용됨.

ㅇ 원격의료 행위의 의료 윤리 및 개인정보 동의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됨.

- 원격의료서비스의 모든 조항은 환자가 의무적으로 사전동의 하에 서명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의료윤리(인명위협의 제거를 위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외)에 근거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ㅇ 기술적 오류에 의한 피해 및 형사처벌(범죄 행위)법과 연계된 상세법 부재 문제 -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공지능 오류로 피해를 받은 경우 의사나 병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는 범죄법(Offences Act)과 개인행동 규제 등이 부재함.

-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은 개인이 아닌 기술적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각 지대에 대한 합법적 규제 구축과 윤리 문제가 남아있음.

ㅇ 2019년 말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관세법을 구체화 하거나 별도 법령을 구축해야하는 상황임.

- 2019년 동안 원격의료 관련 관세 부과 건이 150% 증가, 2020년부터 13개 지역 (보로네시, 이바노보, 칼루가, 쿠르스크, 리페츠크, 랴잔, 스모렌스크, 벨고로드, 브랸스크, 블라디미르, 모스크바, 야로슬라블리 지역)에서 원격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제품의 관세 부과가 별도로 추진됨.

□ 주요 프로젝트 및 수행기관

ㅇ 2016년에 수립된 러시아 ‘우선 e-Health 프로젝트’가 2019년 ‘보건 통합 디지털 공간’ 구축 프로젝트로 포함되어 추진 중임.

- 2016년 e-Health 관련 프로젝트 핵심은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식 진료예약, 환자의 진료기록부 전자화 등의 e-Documentation 관리 시스템(EDMS)이었으나 최근 ‘보건 통합 디지털 공간’ 프로젝트는 기 추진 관리 시스템을 ‘My health’로 통칭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법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에서 차이점을 두고 있음.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법(Telemedicine, 2017년) 의거, 우선추진 프로젝트 지표]

추진 사항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의무보험 대상 환자 전자 기록부 비중(%) 30 40 100 100 100 100 전자서류(e-Documentation) 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비중(%) 9 30 50 75 80 99

전자동 예약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비중(%) - 50 75 85 95 99

원격의료서비스제공 지역수(보건법 준수 전제) - 7 20 40 65 85

“My Health” 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건(백만 명) - 6 14 24 30 48 자료 : 러시아 정부 발표”eHealth Priority Project”

[러시아 정부 통합포털 “My Health” 프로세스]

러시아 통합포털 “My health” 캐비닛 모습 아이콘별 의미

진료 예약(병원 내 가능)

환자 가정방문 진료 가능 여부

환자 전자식 진료기록부

의료기관별 데이터 검색

자료 : https://www.gosuslugi.ru/category/health

ㅇ ‘2019-2024 보건 통합 디지털 공간’프로젝트로 러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18억 6,614만 달러 투자 예정임.

- 6년 간 해당 프로젝트 투자규모 계획은 확정된 상황이며, 2020년 한 해 동안 7억 9,420만 달러(최대) 투자 예상됨.

- 전체 투자의 77%인 14억 4,340만 달러(880억 469만 루블)는 지방균형정책 일환 으로 지역별 보건발전으로 투입될 예정임.

- 전체 투자의 18.6%인 3억 4,709만 달러(211억 7,830만 루블)는 연방 보건 발전에 투입될 것이고 3.5%인 6,573만 달러(40억 1,000만 루블)는 국가 통합 서비스 포탈 및 주(State)간 연결 시스템 구축으로 활용될 예정임.

[‘2024 보건 통합 디지털 공간’ 프로젝트 투자규모(전망)]

(단위 : 백만 루블)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투자규모

(백만달러) 0 15,051.2 (246.7)

48,447.1 (794.2)

14,448.1 (236.8)

14,946.9 (245.0)

10,472.8 (171.7)

10,469.1 (171.6)

113,835.2 (1,866.1) 자료 : ‘2019-2024 보건 통합 디지털 공간’ 구축 보고서

ㅇ 2018년부터 발효된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법을 근거로, 연방 보건부는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통신기기 및 설비, 기술 보유 라이선스 발행 시작함.

-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진과 기관은 연방정부 승인된 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플랫폼은 2013년-2014년 동안 구축됨.

러시아 통합포털 “My health” 캐비닛 모습 아이콘별 의미

의무의료보험카드 및 보험사 검색

의료보험 선택

의료서비스 사항 및 진료비 검색

장애 여부 결정 신청

- ONDOC과 Doctor Ryadom을 포함, 현재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약 15개사 정도임.

- 러시아 보건 통합 디지털 공간 구축의 수행 기관은 Rostec(러 연방 기술공사)과 Rostelecom사(정부 지분 45%)로, 2019년 하반기 기준 약 35개 연방주에 보건 디지털 공각을 구축 중임.

- Rostec과 Rostelecom사는 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2019년 7월에 Digital Medical Technologies LLC(Rostec 지분 29%, Rostelecom 지분 51%)를 설립함.

[2013-2014년간 구축된 러시아 원격의료서비스 플랫폼]

회사명/사이트/로고 주요 내용

Pediatrician 24/7 (https://pediatr247.ru/doctors/)

- 2014년 Mobile Medical Technologies LLC사는 소아과 원격진료서비스 포털 ’Pediatrician 24/7’를 구축하여 인근 병원 시설이 부족한 가정 대상 원격진료 온라인 서비스 론칭

- 2015년 ‘온라인 닥터(Online Doctor)’ 포탈을 추가하여 원격진료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

* 진료의사 및 병원은 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Online Doctor

(https://onlinedoctor.ru/doctors/)

Doc+

(https://docplus.ru/)

- 2016년 Uber사는 온라인 가정방문 진료라는 개념으로 Doc+ 플랫폼 구축

Yandex.Health

(https://health.yandex.ru/) - 2017년 4월, Yandex사는 Yandex.Health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온라인 개인병원 및 클리닉 전자예약 서비스 시작. 동 사이트나 앱을 통해 병원 직접 방문 대신 간단한 의사 컨설팅을 받아 병원 방문 필요성을 판단 * 온라인 간단 진료 기능은 Doc+에서도 사용

SmartMed

(https://www.smartmed.pro/#/)

- 2018년4월, MTS사(러시아 최대 이동통신사)는 Medsi 그룹(러시아 최대 개인병원 체인)과 협업, SmartMed 원격진료 플랫폼을 구축(프로젝트 규모 : 3,000만 루블)

- SmartMe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Medsi 병원 의사진들이 비디오 챗으로 간단 진료상담 후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 및 예약 실시

DocDoc (https://docdoc.ru/)

- Docdoc은 대표적인 온라인 의료상담 스타트업으로 온라인 병원 예약이 기본 기능임.

- 2018년3월, Sberbank(러시아 최대 은행)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DocDoc사를 설립, “Mother and Child” 체인 센터로 통해 러시아 연방 보건서비스 플랫폼 프로그램 일환으로 원격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중

[보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디자인 담당 기관]

Rostec Rostelecom

https://rostec.ru/ https://moscow.rt.ru/

□ 시사점

ㅇ 러시아는 ‘디지털 경제’ 실현의 중심과제로 ‘보건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2018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러시아의 궁극적 과제인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임.

- 2019~2024년 러시아 보건 통합 디지털 공간 구축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러시아 연방 보건부 주도로 러시아 광역 보건 디지털 공간 구축이 완비될 전망임.

- 2018년 러시아 보건부가 주최한 IT in Healthcare: 2018 Results(보고대회)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 70개 의료기관이 보건 디지털 공간 구축의 우선 병원으로 선정되었고, 지방 중심으로 연방 보건 통합 정보 연계망 구축이 우선 추진될 것임.

[러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구축의 수행 과제]

핵심 과제 주요 내용

국가 프로젝트가 러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론 구축

- 2019년 러시아 보건부에 의해 역량 센터 설립 - 지방 중심 프로젝트 방향 구축

- 참고 및 규정 자료 수집 업데이트 실시 중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운영 - 2021년까지 보안 데이터 네트워크운영이 전체 의료 시스템의 80%까지 구축 완료 목표

연방 병원기관과 주 지방

병원기관간의 정보 공유 전자화 - 2020년까지 장애 검증 시스템을 전 병원기관 내 구축(러시아 노동부 예산 활용) 의료기관 내 자동화 업무환경 조성 - 2021년까지 러시아 전역 82만개 자동화 업무환경 조성

광역 원격의료진료서비스 안착 - 2022년까지 85개 주 국립병원 내 ‘특별 의료검진’, ‘첨단 의료검진’ 시스템과 원격의료상담 시스템을 통합 연결

e-처방 시스템 구축 - 2023년까지 85개 주 국립병원 대상 전 처방전을 전자식으로 전환 보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세부 수행 및 서브 시스템 구축

- 2022년까지 85개 주 국립병원 대상 연방 보건 통합 정보시스템 과 각 병원 및 의료기관 간의 의료 정보 시스템 연결

보건 통합 정보 시스템의 세부 수행 사항 및 서브 시스템 운영 지침 구축

- 2023년까지 러시아 전역 의료 기관과 보건부 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 연결을 위한 IT하드웨어 구축 완료

보건 통합 디지털 공간의 안정적 운영과 My Health 캐비닛 등을 포함한 공공 포털 서비스 안정화

- 2019년~2024년 동안 러시아 연방 보건부 서브 정보 시스템과 연방 정부 데이터 프로세싱 센터(기본 및 백업 플랫폼)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기반 구축 자료 : 2019-2024 러시아 연방 보건 통합 디지털 공간 구축 프로젝트 추진 보고서

문서에서 러시아의 팬데믹 방역⋅보건 산업 (페이지 12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