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독일 정부의 최근 에너지 시장 동향에 대한 인식
◦ 유가(Oil Price)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Schluesselgrosse)인 바, 최근에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하 수준으로 하락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거의「저유가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2000년대 초의 배럴당 30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천연가스 가격은 장기적으로(long term) 석유 가격과 연동하여 형성되며 유가의 상승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높은 석유 수입가격은 독일 국민의 실질소득을 석유 수출국으로 직접 이전 시킬 뿐 아니라, 독일 국민의 구매력 감소로 인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어렵게 함.
- 석유 수출국들이 독일의 주요 수출시장이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증대로 환원되는 실질소득금액(Rückfluss)은 석유 수입으로 이전되는 실질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함.
- 독일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 국면에 대처하여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 왔으나, 이들 조치들은 에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신축적일수록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나. 수요측면(demand side)
◦ 독일 정부는「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통합 대책(IEKP: Integrierten Energie- und Klimaprogram)」을 수립하여 에너지 기술의 향상, 에너지 수급의 안정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 독일 내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갈탄(braun coal) 활용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에너지의 수입 의존성을 낮추어 나갈 계획임.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이용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2020년에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임.
- IEKP의 주요 내용의 하나로서「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단기적인 방안으로서, 에너지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함.
- 전기 요금 등 에너지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나가되,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 보조금 (Wohngeld) 등 일반 보조금의 지급액을 확대할 방침임.
-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금은 평균 60% 증액할 방침이며 실업수당 (ArbeitlosengeldⅡ)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주택 보조금을 보다 확대할 계획임.
◦ 석유 및 가스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함.
-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업의 분할 및 해체(Entflechtung)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시장 내부의 경쟁(Wettbewerb)을 촉진함.
◦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함.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국제 협력(IPEEC: International Partenership for Cooperration on energy Effiency)」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국가와의 양자 협력도 적극 추진
다. 공급 측면(supply side)의 추진 전략
◦ 석유 및 가스의 채굴, 수송 및 가공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EU와 협력하여 석유 및 가스자원 생산 국가와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돈독히 함.
기 타 - 석유 및 가스 생산국가의 대 독일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에너지 부존국가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 원함.
※ 특히, 독일에 대한 최대 에너지 수출 국가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기여함.
- 독일 기업의 해외 석유 및 가스 시추 및 채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Hermes-Bürgerschaften, Investionsgrantien)을 강화함.
◦ 에너지 수입선(Bezugsquelle) 및 공급루트(Transitroute)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 유럽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적절히 건설함.
※ 독일은 현재 40여 개의 지하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장 규모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임.
- 발트해를 통과하여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 (Nordstream: North european Gas Pipeline)과 중앙아시아와 EU를 연결 하는 나부코 파이프라인(NABUCCO-Pipeline)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함.
※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사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독일의 빈터스할(Winterschall), 이온(E.ON)사가 각각 20%의 지분, 네덜란드 개스니(Gasnie)사가 지분 9%를 보유하며 2012년 완공될 예정임.
※ 나부코 파이프라인은 카스피해에서 터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을 통과하는 총 연장 3,300km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서 2010년 건설에 착수하여 2013년 완공될 예정이며 EU 차원에서 추진됨.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채굴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R&D) 투자를 확대하고, 수송용 장비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적극 추진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술분야에 21억 유로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할 예정임.
- 기존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연비를 더욱 향상시키고 바이오연료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및 이용을 적극 추진
※ 독일 정부는 자동차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연방 경제기술부(BMWi), 연방환경부(BMU), 연방농업부(BMVBS) 및 연방교육연구부 (BMBF) 공동으로 2008.11.25(화)∼26(수) 관련 기업, 연구소, 각종 협회가 참여 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함.
2.「천연가스 수출국 기구(Gas-OPEC)」설립 추진에 대한 독일 측 반응
□ 가칭「천연가스 수출국(Gas-OPEC)」설립 추진 경과
◦ 2001년 이란 테헤란(Teheran)에서 GECF(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출범
◦ 2002년 러시아 푸틴(Putin) 당시 대통령이 GECF를 일종의 ｢Gas-OPEC｣로 이행시킬 것을 처음으로 제안
◦ 알제리(2002), 카타르(2003), 이집트(2004), 트리니다드 토바고(2005) 등 회의를 거쳐, 2007년 6차 카타르 회의에서 GECF를 카르텔(Cartel) 기구로 이행시킬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
- GECF 회원국은 러시아, 이란, 카타르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알제리, 나이지리아, 이집트, 적도 기니, 베네수엘라, 볼리 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트리나다드 토바고 등 14개국이며, 노르웨이는 옵저버 국가임.
- 2008년 11월로 예정되었던 모스크바 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가칭
｢Gas-OPEC｣의 본부 소재지를 모스크바로 할 것인지 도하(Doha)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데 따른 것 이라고 관측됨.
□「천연가스 수출국(Gas-OPEC)」설립에 대한 독일 측 반응
◦ 단기적 및 중기적인 효과
-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확보 문제에 정통한「베를린 학술 및 정치 재단 (Berliner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의 괴츠(Roland Goetz) 박사는 단기적 및 중기적인 관점에서 천연가스 분야에서 OPEC와 같은 카르텔 기구가 출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하면서, 설령 Gas-OPEC이 출범한다고 해도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다고 진단함.
※ 천연가스는 석유(Oil)와 달리 대부분 특정 파이프라인을 통해 특정 지역에 한정 하여 공급되고 있으므로, 천연가스의 경우 현재「세계 시장(world market)」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기 타
※ 참고로, 2007년 독일의 전체 1차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이며(석유 34%, 석탄/갈탄 26%, 원자력 11% 등), 천연가스 사용량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러시아 천연가스는 독일 에너지 회사들이 장기계약에 의해 개별 회사 간 합의로서(bilateral) 수입하고 있으므로 설령 GECF가「Gas- OPEC」
으로 이행하더라도 해당 장기계약의 만료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컨대, 독일의 천연가스 수입회사인 E.ON사의 경우 러시아와 2036년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있음.
※ 참고로, 독일은 천연가스 사용량의 3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나, 노르 웨이(27%) 및 네덜란드(18%) 등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 상태임.
◦ 장기적인 효과
- 브레멘 동유럽연구소(Bremer Forschungsstelle Osteuropa)의 프라이 네스(Heiko Pleines)박사는 OPEC과 같은 카르텔 조직으로서의 ｢천연 가스 수출국기구(Gas-OPEC)｣의 출범은 “먼 장래의 일(Zukunftmusik)”
이라고 전제하면서,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전략 패러다임이 등장 하는 2020년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될 사항이므로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함.
- 아울러, 프라이네스 박사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선박으로 수송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의 경우 단일한 시장 가격이 작용 하는 세계 시장(world market)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함.
※ 주로 파이프라인에 의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LNG 형태로 천연가스를 수입함(2005년 기준 최대 LNG 수입 국가는 일본이며, 2위는 우리나라, 3위 대만이고, 동 3개국이 세계 전체 수입량의 약 2/3를 차지)
※ 유럽 국가들 중 LNG 수입량이 많은 나라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