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동기한 연장을 위한 노력
◦ E.on, RWE, Vattenfall, EnBW 등 독일의 원전 운영기업들은 2009년 새 정권 수립 시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연방하원 선거 이전에 폐쇄예정인 원전의 가동기한을 선거 후까지 가동시킬 수 있도록, 신 원전의 전력량을 고령 원전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취해 왔음.
◦ RWE사는 비블리스 A의 가동 연장을 위해 2006.9.26일 가동중단 중인 뮐하임-캐어리히의 잔여 전력량 중 30,000GWh와 엠스란트의 전력량 중
원자 력 발전
현황 과 전망 30,000GWh를 비블리스 A로 옮기는 신청을 하였으나, 뮐하임 캐어리히 건은
연방환경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08.2월 헤센주 행정법원에서도 고소를 기각 당함.
- 판결 직후, RWE사는 행정법원의 견해가 원자력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연방재판소에 상고할 계획임을 밝힘.
※ 뮐하임 캐어리히의 잔여 전력량을 비블리스 A로 이전하는 것은 연방정부와 에너지기업 간 합의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음.
◦ 엠스란트의 잔여 전력량 이전 사항도 “엠스란트의 시설이 더 현대적이고 안전성에서 뛰어나므로 전력량 이전을 허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8.4.7 연방환경부로부터 거부당함.
◦ Vattenfall사 역시 뮐하임 캐어리히의 전력량 중 일부를 브룬스뷔텔로 옮기려 하였으나 연방환경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8.1월 중순 슐레스비히(Schleswig) 상급행정법원의 판결로 실패한 바 있음.
◦ EnBW사는 2006.12.21일 넥카르베스트하임 2의 전력량 중 46,900GWh를 넥카르베스트하임 1로 이전하는 사항을 신청하였으나, 2008.6월 연방환경부로 부터 거부당하고 “예정대로 2009년 말 가동중단을 통보” 받았으나, EnBW사는 이에 불복하고 만하임시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비블리스 A와 브룬스뷔텔 두 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현 정부의 임기 내에 폐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비블리스 A는 2007년에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으며, 브룬스뷔텔도 2007년 여름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비블리스 A는 당초 계획되었던 2008년 봄이 아닌 2009년 가을이나, 어쩌면 연방의회 선거 후에 폐쇄될 것으로 보이며, 브룬스뷔텔 발전소는 동 시점을 약간 넘길 것으로 보임.
나. 여론의 변화
◦ 적·녹 연정의 탈원자력 결정은 당시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의 여론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입장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Allensbach 연구소에 의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7년 초 찬성자들과
원자력 업계의 위탁을 받아 시행된 TNS-Emnid 설문조사에서는 49%가 가동기한의 연장에 찬성을, 44%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7%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음.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원전 가동기한 연장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원전 가동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 입장은 증가추세임.
◦ 2008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원자력에 대한 찬성 입장이 44%로 증가하였음. 3년 전 이 수치는 단지 37%에 불과했었음. 반대 입장은 45%로 겨우 찬성 입장을 초과하였음. 독일 내 설문 대상자들 간의 찬성율은 38%에서 46%로 증가하였음.
다. 정치권의 최근 공방
◦ 2008년 여름, 기민 기사연합과 자민당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기한 연장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정당들 간의 원전 가동기한 연장을 포함한 "탈원자력 노선 중단"에 대한 공방이 첨예화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사민당과 녹색당은 원전 포기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거부함.
사민당 소속인 Sigmar Gabriel 환경부 장관은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의 가능한 빠른 시기 내 가동중단을 촉구함.
◦ Roland Pofalla 기민당 사무총장은 2008.6.25(금) 독일 제1공영방송 아침 시사프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 내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일도 원전 가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핀란드, 영국, 스위스와 이태리는 새로운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나,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독일만이 탈원자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석유의존도 문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유럽 내 최고로 안전성이 높은 독일 내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 Volker Kauder 기민·기사당 원내대표도 “우리는 원전 포기의 포기를 원한다 (Ausstieg vom Ausstieg)”며 다시 한 번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민·기사 연합당의 입장을 강조함. 또한 일부 대형 전력 생산기업들은 이미 “가동 기한의 연장을 통해 얻는 추가적인 수익을 소비자(고객)에게 돌려주고 전력가를 더 저렴하게 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대형 원자로는 “독일
원자 력 발전
현황 과 전망 전체 자동차 교통이 생산하는 양”의 CO2를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함.
◦ Rainer Brüderle 자민당 부총재 역시 원전 포기 결정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섬. “가장 안전한 독일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기한 연장은 힘없는 소비자 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 이라며, 대형 원자로의 가동연장은 전력가를 약 10% 인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기사당 출신인 Michael Glos 연방경제부 장관도 “저렴하면서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에도 유리한 안정성 있는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원자력 노선이라는 막다른 에너지 정책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사민당과 녹색당은 “탈원자력 노선 중단” 제안을 강력히 거부하고 나섬.
◦ Sigmar Gabriel 연방환경부 장관은 “기민·기사당보다 그 어느 누구도 더 뻔뻔하게 이러한 위험 기술(Risikotechnologie)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
이라며, “기민당은 진지한 에너지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 1백만 유로를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도록 에너지 기업들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격”이라고 비난함.
- Gabriel 장관은 이미 1년 전에도 오래된 7개 대형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 하고, 잔여 가동기한을 9개 신규 원자로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Juergen Trittin 현 녹색당 원내대표 대리는
“전력 생산비용과 요금은 현재까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만일 그렇다면 현재 전력요금이 더 싸져야 할 것이 아니냐”고 첨언함. 가동 기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원전에서 이미 낮은 생산단가로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해 전력 요금이 인하되지는 않았으며, 문제의 원전들은 바로 4개의 에너지 기업들을 위한 화폐인쇄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함.
◦ Trittin은 기민․기사연합의 탈원자력 정책 수정 요구는 차기 총선 이후 기민․
기사연합과 녹색당과의 연정에 더욱 짙은 회의를 가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조하며 “원자력 선거전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언급함. “기민․기사연합이 굳이 원자력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워야겠다면 과반수 투표를 얻어야 하는데, 녹색당의 찬성은 어림도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함.
라. 경제적 절충 and/or 승리를 위한 후퇴
◦ 2008년부터, 독일에서 "탈원자력 결정"의 변화에 대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독일이 탈원자력 노선을 철회하는 경우 원전 운영기업들이 수십억 유로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추가수익의 상당부분을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투입할 의사를 표명함.
◦ 메르켈 총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자문이기도 한 Lars G. Josefsson Vattenfall사 대표는 독일정부가 원전 가동기한 연장에 관련된 모든 옵션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계와 사회가 원자력 발전에 관한 개방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언급함.
- Hans-Peter Villis EnBW사 대표도 “수십억 규모의 국민경제를 소멸 시키는 대신 원전 가동기한 연장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으로 에너지 연구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장에 투입하여야 한다”며, 독일 3대 에너지 기업으로서 여기에 동참할 태세가 완비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노선 변경을 촉구함.
◦ 에너지 기업들은 탈원자력 노선의 변경 시 가격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약속 하고 있음. Villis EnBW사 대표는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한다면 없어지는 전력량이 다른, 더 비싼 발전소에 의해 충당되어야만 함. 이는 가격 변동을 더 가속시켜 엄청난 전력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적인 가동은 이러한 변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 최근, 사민당의 원로 정치인인 Erhard Eppler는 헌법에 탈원자력이 명시 된다면(원자력 발전소의 신축을 금지하는 사항을 첨부) 일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기한 연장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나섬.
◦ 이에 대해, 기민당 소속 Günther Oettinger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는 탈원자력 노선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Eppler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만하다 (akzeptabel)”고 표현함.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존의 원자력협약(Atomkonsens)을 철회하고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기한에 있어서는 기술적 상태에 따라서만 확실히 계속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자 력 발전
현황 과 전망
◦ 이는 정치적으로도 탈원자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두고 원자력 문제에 관한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간의 적대적 입장이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09.9.27일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 기민․기사연합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기한 연장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사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섬 으로써 독일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나, 총선 결과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마. Krümmel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09.7월)에 따른 원전 정책 총선 이슈 대두 가능성
◦ 지난 7.3(토) Krümmel 원자력 발전소가 변압기(transformer) 오작동 등 기술적 문제로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독일 언론들은 독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게 됨.
- 동 발전소는 2년 전에도 변압기 폭발사고로 이후 가동이 2년간 중단되었 으며, 최근 2주 전부터 가동이 재개된 후 얼마되지 않아 이번 사고로 다시 가동이 중단됨.
※ Krümmel 발전소는 지난 83년에 건설되었고 2019년에 폐쇄될 예정이었으며, 현재 스웨덴 국영전력회사인 Vattenfall이 동 발전소의 안전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 동 발전소는 이번 사고 원인 규명 및 시설 보완 조치 등으로 최소한 2009. 9월 총선전까지는 가동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
◦ 가브리엘 연방환경부 장관은 동 사건을 계기로 원전 가동연한(32년)에 따라 2009-2011년 사이에 가동을 중지해야 할 노후 원전(7개) 및 이번 사고가 발생한 Krümmel 발전소를 즉각 가동중지하고, 동 노후 원전의 잔여 전력 생산 가능량을 (비교적 현대화된) 다른 원전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 문제를 총선에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원전 안전성에 대한 감독 등 관련 권한을 현행 주정부에서 연방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
※ 동 가브리엘 장관의 주장은 기존에 인정된 원전 가동연한을 축소한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