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관
◦ 독일 연방정부(경제기술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교육연구부 공동)는 2008.
11.25-26간 베를린에서 전기 자동차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10개년 전기 자동차 국가개발계획(Nationaler Entwicklungsplan Elektromobilitaet)을 발표하였음.
◦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까지 1백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고 2030년 까지 5백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려는 10개년 전기 자동차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연내에 각료회의에서 동 계획을 결의할 예정임.
◦ 연방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경제,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전기 자동차용 전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
수소 및 연료 전지 개발
◦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계획임.
나. 10개년 전기 자동차 국가개발계획 상세 내용
【 10개년 개발계획 도입배경 】
◦ 전기 자동차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독일 연방정부는 재생 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일환으로 동 주제를 통합 에너지․기후 프로그램(IEKP : Integriertes Energie-und Klimaprogramm)에 포함함.
◦ 관계부처(경제기술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교육연구부)는 경제계 및 학계와 전기 자동차의 도전과제 및 가능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 으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분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에 대한 기준원칙을 제시함.
◦ 동 논의의 결과가 향후 독일 전기 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틀이 될 10개년 국가개발계획으로 구체화됨.
【 전기 자동차의 가능성 】
◦ 기후보호
- 독일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약 14%를 승용차가 유발
◦ 에너지 공급 확보
-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석유 의존도 감소
◦ 독일의 전기 자동차 분야 기술 및 산업입지 강화
- 전기 자동차 선도시장으로서의 독일의 입지 강화 및 독일경제 전반에 대한 혁신추진력을 강화
◦ 지 역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 전기 자동차를 통해 도시의 유해물질, 미세먼지, 소음 등이 감소함
◦ 승용차를 전력망에 통합
- 전기 자동차의 전지를 축전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총전력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과잉생산되었을 경우, 전기 자동차 전지를 중간 저장용으로 활용하고 전력요구량이 많을 경우 동 전기를 전력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력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기여함.
◦ 새로운 이동성
- 전기 자동차는 미래의 지능적이고 다양한 이동성 구상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임.
【 독일 연방정부의 전기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계획 】
□ 에너지 저장 기술(전지)
◦ 도전과제
- 현재 전지가격은 kWh당 1,000-1,200유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는 가격을 낮추어야 하며,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현재 통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두 배인 200Wh/kg로 향상시켜야 함.
- 에너지 밀도가 1,000Wh/kg까지 가능한 금속공기전지 등 새로운 타입의 전지가 개발중임.
- 전지의 수명 연장(10-15년), 안전도 개선, 충전내용물의 효율성 향상 및 전지가 버틸 수 있는 내구 온도범위 확대
◦ 연구 및 개발
- 연방정부(교육연구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리튬-이온전지(Lithum-Ionen-Batterie, LIB2015)를 주도함.
- LIB 2015의 연구개발 활동은 2008년말 개시됨.
- 교육연구부는 이를 위해 6천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관련 업계에서 3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임.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전지개발 프로젝트로는 LISA(교육연구부에서 170만 유로 지원), REALIBATT(교육연구부에서 210만 유로 지원), LIHEBE(교육연구부에서 220만 유로 지원)가 있음.
수소 및 연료 전지 개발 - 경제기술부는 지원 프로그램인 ‘축전지’(2008)의 일환으로 전기
저장장치 분야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천5백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차량 기술
◦ 정부는 경제기술부가 주관한 제3회 교통연구 프로그램 “이동성과 교통 기술”을 통해 연구지원의 목표가 구동기술의 개발에 있음을 밝힘.
◦ 경제기술부는 연구소와 산업계에 2010년까지 약 3천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연구개발은 전동모터, 기어, 전기 자동차용 에너지 저장부품, 조타 장치 및 변환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교육연구부는 연구 프로젝트인 “정보통신기술 2020”의 일환으로 자동차 제작업체 및 부품 제조업체에 향후 수년간 1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업계에서는 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 지능형 전력공급 및 전력망 기반시설 구축
◦ 전기 자동차를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능형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함.
◦ 2008년 말 시작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E-에너지 :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목표는 6개 시범 지 역에 디지털망 구축과 전력 공급 시 시스템을 통한 지능형 통제기술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임.
- 동 프로그램은 2012년까지 진행되고 경제기술부와 환경부에서 6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업계에서 8천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임.
◦ 보다 발달된 전력망 통합을 통해 전기 자동차의 공급을 넘어서서 전기 자동차의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
□ 선행조건
◦ 전기 기술 및 전기 화학 분야의 학자 및 기술자 부족 해결
등을 통해 동 문제 해결
◦ 재활용
- 리튬, 코발트 등 전지 에 필요한 주요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 규격화
- 전기 자동차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한 국제 규범 확립 필요
◦ 규범 확립
- 전지 , 특히 리튬-이온전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법률적 정비작업 필요. 수송, 저장, 반납, 폐기 등에 대한 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