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및 육가공장의 기업 합병을 통한 대형화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육가공업자들의 독과점 시장 형성으로 인 한 문제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독과점 행위를 제한하고, 양축 농가와 육가공업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회는 1921년에 Packers and Stock Yards Act를 제정하고 USDA 산하에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PSA)를 설치하게 되는데 훗날 현재의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GIPSA)가 되었음.

○ 정부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제한 노력과 양축농가와 육가공 업자 간의 계속 적인 분쟁에도 육가공업계의 기업집중과 대형화 추세는 1970년대 중반 이 후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

○ <그림 5-1>은 상위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CR4)을 소와 돼지의 도축량 기 준으로 보여 주고 있음. USDA/GIPSA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소고기 시장 의 경우 1972년에 CR4가 25%이었던 것이 1993년에 80%를 상회하더니 최 근 들어 80% 중반을 넘어서고 있음.

○ 돼지 시장에서도 1972년에 30%를 보이던 CR4는 1996년에 50%를 뛰어넘고 최근에 60% 중반을 지나고 있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와 같은 높은 기업

순위 육가공업자 도축가능량(두/일) 비율

1 Tyson Foods, Inc. 27,375 19.1

2 Cargill Meat Solutions 27,050 18.9

3 JBS USA 26,300 18.4

4 National Beef Packing Co. LLC. 13,100 9.1 5 American Foods Group, LLC. 6,475 4.5

6 Nebraska Beef, Inc. 3,000 2.1

7 Greater Omaha Packing Co. 2,650 1.8

8 Four Star Beef Inc. 2,200 1.5

9 Caviness. 1,700 1.2

10 Farms Premium Beef, LLC. 1,600 1.1

집중 현상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계속해 서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 육가공 업계의 기업 집중 현상은 최근까지 이어지 고 있음.

그림 5-1. 4개 대형 기업의 소·돼지 도축시장 점유율

자료: USDA(2013).

표 5-1. 소고기 가공업체와 도축 가능량

자료: <www.meatami.com/ht/a/GetDocumentAction/i/67186>.

○ <표 5-1>에서 보듯이 소고기의 경우 상위 4개 육가공 기업은 Tyson, Cargill, JBS, National 등으로 도축 처리 가능량 기준으로 19.1%, 18.9%, 18.4%, 그 리고 9.1%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보유하고 있음.

○ <그림 5-2>는 이들 4개 기업의 지역별 도축 및 가공시설의 분포를 보여 주 고 있는데 주요 소비지인 동부와 주요 소사육지역인 Iowa, Kansas, Texas, Colorado 등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2. 4개 대형 기업의 소 도축장 분포

자료: Each firm webpage.

○ <그림 5-3>과 <표 5-2>는 상위 4개 돈육 가공기업의 도축처리 가능량과 지 역별 도축 및 가공시설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상위 4개 돈육 가공 기업은 Smithfield, Tyson, JBS, Hormel 순이고, 도축 처리 가능량 기준 시장 점유율 은 각각 22.9%, 15.1%, 8.9%, 8.4%임. 지역별 분포는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소비지인 동부 지역과 산지인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알칸사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순위 육가공업자 도축가능량(두/일) % 1 Smithfield Foods, Inc. 102,200 22.9

2 Tyson Foods, Inc. 67,600 15.1

3 JBS USA 39,500 8.9

4 Hormel Foods Corp. 37,600 8.4

5 Cargill Meat Solutions. 29,500 6.6 6 Premium Standard Farms. 17,100 3.8 7 Indiana Packers Corportation. 17,000 3.8

8 Seaboard Foods. 16,500 3.7

9 Triumph Foods. 16,000 3.6

10 Clemens Family Corporation. 10,000 2.2 표 5-2. 돈육 가공업체와 도축 가능량

자료: <www.meatami.com/ht/a/GetDocumentAction/i/67186>.

그림 5-3. 4개 대형 기업의 돼지 도축장 분포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 <그림 5-4>는 소 도축량 (비육우 수소 및 미 경산우)을 기준으로 본 규모별 연간 도축장 수를 보여주고 있음. 규모별로 연간 도축량을 5만 두 이상, 50 만 두 이상, 100만 두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1976년에 5만 두 이 상 처리한 도축장이 145개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1993년 이후 최근까지 20~4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연간 50만 두 이상 처리하는 중규모의 도축 장은 연간 20여 개 미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연간 100만 두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점차 증가하여 1996년 이후 전국적으로 14개 정도인 것으로 기록되었음. 매년 소규모 도축장은 급격히 감소하고 대규모 시설이 늘고 있는 것임.

그림 5-4. 연간 소 도축량에 따른 규모별 도축장 수

자료: USDA(2013).

○ <그림 5-5>는 이들 도축장들의 규모별 연평균 도축량을 보여주고 있음. 5만 두 이상의 소규모 도축장의 경우 1975년에 총 약 2,200만 두를 도축하던 것 이 최근 들어서는 약 800만 두 정도로 도축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연 50

만 두 이상을 처리하는 중규모의 도축장의 경우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 대 중반까지 도축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최근 들어 연 500만 두 정도를 유 지하고 있음. 도축량이 가장 급격히 증가한 그룹은 대규모 도축장(연 100만 두 이상)들로서 연간 1,800만 두 이상을 도축하고 있음. 이들 대규모 14개의 도축장은 전체 비육우 숫소 및 미 경산우 도축량의 60~70%를 처리하고, 단 위 도축장당 연평균 약 130만 두를 도축하고 있음.

그림 5-5. 규모별 연평균 소 도축량

단위: 백만 두

자료: USDA(2013).

○ 소와 마찬가지로 돼지 도축장의 경우도 점차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6>은 돼지 도축량을 기준으로 한 규모별 연간 도축장 수를 보여주 고 있음. USDA/GIPSA의 연도별 보고서에 2002년까지는 5만 두 이상에서 100만 두 미만과, 100만 두 이상의 두 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2003년 부터는 1만 두 이상에서 100만 두 미만, 100만 두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1925년부터 2002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연 도축량 100만 두 미만의 소규모

도축장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100만 두 이상의 대규모 도축장은 1975년에 약 10여 개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에 40개로 늘어나더니 최근 들어서는 20~3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2003년부터 보고된 1만 두 이상에서 100만 두 미만 그룹의 소규모 도축장 수 또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5-6. 돼지 도축장의 규모별 연간 도축장 수

자료: USDA(2013).

○ <그림 5-7>은 돼지 도축장들의 규모별 연평균 도축량을 보여주고 있음. 소 규모 도축장에서 처리된 돼지는 1975년에 연간 약 5,000만 두이던 것이 최 근 들어 약 1,000만 두 정도로 감소하는 한편 대규모 도축장의 처리량은 1975년에 2,000만 두 미만이던 것이 최근에는 1억 두 이상으로 늘어났음. 소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돼지 도축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5-7. 돼지 도축장들의 규모별 연평균 도축량

자료: USDA(2013).

○ 육가공 업계의 기업 합병으로 인한 기업 집중 현상은 육류 판매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시장에서도 가공업자들의 가축 구매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즉, 기업 집중도가 높아지면 산 지에서 소나 돼지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수가 줄어들어 가축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소수의 구매자들이 각종 구매계약들을 통하여 일정량의 산지 물량을 일단 확보하고 나면 현금 시장에서 소극적인 구매행 위를 함으로써 산지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 돼지의 경우 1993년 에, 22개의 대규모 육가공회사들은 약 87%의 총 돼지 구매를 현금 시장에서 구매하고 13%만을 각종 계약 생산에 의존하였음(Hayenga et al 1996). 그러 나 1999, 2000, 2001년에 각각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3년 동안 현금 시장 구매율은 가각 35.8%, 25.7%, 17.3%로 감소한 반면 계약 생산은 64.2%, 74.3%, 82.7%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Ward et al 2001).

○ 돼지와 마찬가지로 소 구매 시장에서도 계약 생산량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 음. 2008년에 약 50%이던 계약 생산 (Formula, Forward Contract, 육가공업 자 자체 소유 Feedlot 생산)이 2012년에는 65%를 넘어서고 있음.

그림 5-8. 소시장에서의 구매 형태

자료: USDA(2013).

○ 대규모 육가공업자들의 판매 시장과 구매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로, 생산 자단체와 육가공 회사들 간에 법정 분쟁 등이 빈번하지만, 많은 경우에 독과 점 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증거 등으로 무혐의 처리된 경우가 많아 왔음. 따 라서, USDA/GIPSA와 미 법무부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육가공 회사들의 기 업 집중 현상을 막아 달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기업 집중으로부 터 얻어지는 생산비 절감 효과와 독과점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 등이 분 명하지 않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