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

○ 도축장 구조조정은 단순히 도축장의 숫자를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며, 도축 산업에서 업체들의 진입과 탈퇴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업 체를 중심으로 도축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도축산업 현황과 그동안의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평가를 종합하여 도축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자 함. 도축산업의 구조조정은 첫째,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유통비용 절감, 농가수취가격 보장 및 소 비자 보호를 위해 계열화업체가 운영하는 도축장을 육성해야 함. 셋째,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축산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도축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1.1.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

○ 도축장은 일반 사기업으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간섭은 결과적으로 폐업이나 신규설치 시 정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됨.

< 기 본 방 향 >

1.2.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농가수취가격 보장 및 소비자 보호

○ 생산자 조합이 중심이 되는 패커가 운영하는 도축장을 통해 ① 패커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와 품질관리, 유통단계 축소, 경영효율 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② 농가는 생산한 가축을 계약을 통 해 직접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인 가격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③ 소비자 들은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음.

○ 패커가 도축과 가공, 유통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가공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계열업체의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윤추구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원동력임.

- 이를 통해 계열사는 모든 단계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극 대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일 수 있음.

- 또한 생산 축산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위생관리 수준도 제고됨.

○ 미국의 도축산업은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를 통해 소수의 대형패커로 성 장했으며, 대형패커들은 상당한 이윤추구가 가능했음. 이러한 이윤추구는 추가적인 투자로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도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소수의 대형패커는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잉여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도축업계의 독과 점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덴마크의 대니쉬크라운은 대형패커로 성장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였지 만 생산자단체 중심의 협동조합 기업으로 도축업계의 독과점 문제가 상 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축산업은 덴마크의 협동조합 중심 의 계열화 업체인 대니쉬크라운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가들은 가격상승기에는 스스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지만, 가격하락기에 는 계통출하를 원하거나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따라 서 계약거래를 통해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는 등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즉, 생산자 조합을 통한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대형 패커가 육성된다면 나라 전체에 육류 Brand가 3〜5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물론 지역적인 Local Brand가 틈새시장에 존재할 수가 있지만, 유통량의 70〜80%를 대형 패커가 취급한다면 축산물의 유통이 ‘생산자–패 커–소매업자–소비자’로 단순화되어 유통비용 문제, 안전위생 문제, 원산지 문제, 품질을 속이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음. 또한 안전 문제 발생 시에 Traceability나 Recall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수가 있음.

○ 농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은 대형할인매장으로 움직이고 있음.

이러한 시장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나 소비자나 시장지배력을 높여야 하며, 그 방안이 덴마크의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생산자 중심의 협동 조합형 패커임.

1.3. 축산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도축산업 육성

○ 축산업은 더 이상 국내 산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한·미 FTA 와 한·EU FTA가 발효되어 관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중 FTA 등 우리나라 축산업시장은 세계시장에 완전히 노출될 것임.

○ 따라서 국내소비자에게 국내산에 대한 충성도를 이용한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 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 도축산업 도 축산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성, 위생수준, 품질 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