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예산활용이 필요하다
이영은 |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yelee @ lh.or.kr)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tate’s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박소영 지음
화를 위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 실
2015년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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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소득의 양극화와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 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대개 임대주택의 필요 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이중성을 보인다. 임대주택이 이미 많이 있다거나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 유를 들지만 실제 속내는 다르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여론 앞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은 딜레 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들 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는 자칫 임대주택 공 급을 중단하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 호당 2억 원 이상이 들지만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입주자 보증금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울주택도 시공사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 연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민 1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조 사결과 무려 95.1%의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57.6%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격이 안 되어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입주 희망가구 비율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남성보다는 여성, 고소득 가구, 기혼, 자녀가 있는 가구, 아파트 거주자, 자가 가구, 강남3구 거주 가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편적이나마 임대주택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기혼 유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환경 일반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연계하여 자녀들이 서로 섞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아파트 거주 가구와 강남3구의 반발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진입으로 주택가격 하락과 근린환경 질의 저하에 대한 염려가 나타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서울시민의 상당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 기하기보다는 주민 설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앞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라는 장점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기대한다.
장영희│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장 (yhjang2015@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