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공요인
1.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우수사례의 공통요인
1) 지역발전사업 평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에의거하여지역발전특별회계로지원하는각종지 역발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매년 추진하고 있음
∙ 평가지표와평가단계는매년약간씩의차이를보이고있으나, 평가결과에따라
우수사례에는 인센티브를 부진사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옴 - 이는선도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서로공유하고벤치마킹함으로써성과
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함
∙ 이에따라우수사례는사례집을발간하여홍보하고있는데여기서는2010년도
평가대상1,548개지역발전사업중S등급평가를받은20개사업의우수요인과
2015년 우수사례의 공통요인을 도출해 보고자함
2) 2010년과 2015년 우수사례와 성공요인
❑ 2010년 우수사례
∙ 2010년우수사례로선정된20개사업은사업의규모, 성격, 목표등에서차이 가 많으나공통적으로명확한목표설정, 적극적인주민참여, 혁신적인추진방
표 4-1 2010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내역사업 No 지역 사업명 성공요인
자연환경 보존사업
1 강원 강릉 솔향 수목원 조성 명확한 목표설정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2 전남 광양 도시 숲 만들기 나무은행 등 혁신적 방식 도입
특색있는 농촌개발사업
1 강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꾸준한 컨텐츠 개발과 적극적 홍보 2 강원 전통 테마 마을 조성 적극적인 테마 마을 발굴 3 경북 영천 보현 산권 개발 차별적 테마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 4 전남 신안 정주･관광인프라 지원 틈새사업에 집중하여 섬의 가치 제고 5 전남 완도 생활환경 지원 주민과 관광객을 겨냥한 균형개발 6 전북 장수 섶밭들 마을개발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차별화 및 연계협력사업
1 경북 산림자원 활성화 산림경영과 특성화 기반 완성
2 경북 상주 곶감 및 한우농가지원 혁신적 네트워크 연계(퍼실리 테이터 제도) 3 전북 고창 복분자 농가지원 복분자 클러스터 역량 집중 4 충북 제천 전원마을 만들기 지원 공공주도 전원마을 조성
5 제주서귀포 서귀포올레시장현대화 익숙한 것과의 과감한 결별(재래시장의 변신)
공공 인프라 건설사업
1 경기 안성 공도읍 농로 개선확장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괄적 접근 2 대전 대덕 대덕구 친환경 농로 개설 명확한 목표설정과 주민 공감대 형성 3 충남 서천 농촌생활 시설 지원 주민의 토지 제공 + 군청의 자체 설계 4 경남 거창 스포츠파크 건립 스포츠시설의 문화공간화 5 광주 김치박물관 건립 남도음식문화의 대표 테마 집중 6 전남 순천 조례 호수도서관 건립 순천시 생태적 이미지 극대화 7 전남 곡성 섬진강 인프라 지원 시민공감대 형성 및 곡성읍과 섬진강 연결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0 지역개발 우수사례 20선. 2011. 정재희, 2011
∙ 지역발전사업우수사례의성공요인을분석하기위해지역발전위원회는피터드 러커가제시한비영리조직경영이론의구성요소를지자체분석에접목하여미션, 고객, 성과, 변화관리등의개념을설정하고이를CAIRA 모델의다섯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음(정재희, 2011)
- CAIRA는피터드러커가제시한비영리조직경영이론의핵심적개념으로서, 이론의구성요소중집중(Concentration), 포기(Abandon), 혁신(Innovation), 위험(Risk), 분석(Analysis)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임(정재희, 2011)
∙ 2010년우수요인은명확한목표설정, 시민(주민) 공감대, 혁신적방식, 컨텐 츠 개발, 핵심역량에 선택과 집중 등이 중요
그림 4-1 2010년 우수요인 그림 4-2 2015년 우수요인 그림 4-3 공통(ʼ10, ʼ15)요인
자료: 연구진 작성
❑ 2015년 우수사례
∙ 2015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21건(포괄보조사업 우수사례와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우수사례는 제외함)의 사업도 2010년 성공요인과 유사
∙ 약간의 차이는연계협력사업발굴, 인터넷 마케팅활용, 지역간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의 대학 및 자원의 적극적 활용, 쇠퇴지역 재생등의 요인이 등장
표 4-2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내역사업 No 지역 사업명 성공요인
자연환경 보존사업
1 강원 영월 지자체 도시숲조성 명확한 목표설정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생태적 이미지 극대화
2 전남 요도로변 가로수 및 녹색숲
조성사업 다양한 이해관계자(사업체, 시민단체 등)들과 공감형성 및 연계협력
특색있는 농촌개발사업
1 충남 홍성 창조적마을 만들기,
시군역량강화 혁신적 네트워크 구성
2 경남 거창 일반농어촌 정비 사업계획에서 전체적인 로드맵 반영 및 연계협력사업 발굴
3 경남 합천 창조적마을 만들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공주도 및 주민 주도 관광 콘텐츠 발굴 4 경기 가평 농업인 맞춤형 교육시설 확충 지역 주민의 수요 반영한 사업 기획 및 인터넷 마케팅 활용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5 우리가 꿈꾸는 지역행복 이야기 21: 2015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 2010년과 2015년 우수사례의 공통요인
∙ 사업평가기준과사업성공을위한점검사항그리고2010년과2015년우수사례 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다음 11가지로 도출 가능
∙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
- 사업기획단계에서사업추진의당위성, 사업추진이유, 사업의취지등사업의
목적과 이유,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
∙ 둘째, 정확한 고객 설정
- 사업의기획단계에서고객을명확히설정하면사업의성공확률을높일수있음
∙ 셋째, 객관적인 성과 측정
- 사업추진과정혹은결과로인해나타나는변화즉, 사업의성과를양적또는
내역사업 No 지역 사업명 성공요인
8 제주 같이 함께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읍면 단위 사업기획을 통한 지역 특성을 반영
차별화 및 연계협력사업
1 경북 관광자원개발 4대권역 관광기획으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간 연계시스템 구축 2 대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내
강소기업 육성 공공주도 + 정확한 지역현황 반영 3 부산 동래 고도심 동래 뺷창조도시대학뺸운영 명확한 목표설정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공공인프라 건설사업
1 제주 김만덕기념관 건립 적극적 테마 발굴 및 꾸준한 체험 컨텐츠 개발
2 충남 예산당진 통합용수도사업 혁신적 방법 도입, 공공주도(도가 사업주체) 및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와
협력체계 구축
3 전북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기존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성과 창출 4 서울 구로 가로경관 개선 민간(주민) 주도형 사업 진행, 지역 특성
반영 및 문화공간 창출 5 전남 목포 폐선부지를 활용한 웰빙공원
조성 지역 대학 및 자원 적극적 활용 + 시민참여 유도
6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조성 지역특화 및 주변자원을 활용한 사업기획 및 쇠퇴지역 재생 7 대구 남구 중심시가지재생 주민의 적극적 참여+ 차별적 테마
8 강원 고성 도로개설 공공주도
질적으로 평가할 필요
- 환경, 삶의 질, 능력 등 모든 변화의 양상이 성과로 나타남
∙ 넷째, 미래에 일어날 환경변화 관리
- 미래에 일어날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
∙ 다섯째, 지역의 강점을 도출하고 강점에 집중
-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강점에 집중이 중요
∙ 여섯째, 선택과 집중
- 한정된 자원에서 선택한 후에는 집중을 위해 나머지는 포기할 필요
∙ 일곱째, 끝없이 혁신
- 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추진에 적용할 필요
∙ 여덟째, 위기관리 역량강화
- 예상치못한어려움을어떻게극복하는가가사업의성패를좌우하므로위험관 리가 필요
∙ 아홉째,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사업 수준 제고
- 주민의견수렴, 전문가자문, 타지역성공사례벤치마킹, 자발적인연구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
∙ 열 번째, 브랜드 구축과 홍보･마케팅
∙ 열한번째, 신규사업 추진시 기존인프라 활용과 연계
표 4-3 2010년과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공통요인
우수요인 2010년 우수요인 2015년 우수요인
명확한 목표설정 O O
혁신적 방식 도입 O O
꾸준한 컨텐츠 개발과 적극적 홍보 O O
적극적인 테마 발굴 O O
주민의 적극적 참여 O O
틈새사업 집중 O
타겟의 다각화(주민과 관광객) O O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O
산림경영과 특성화 기반 완성 O
클러스터 역량 집중 O
공공주도 O O
익숙한 것과의 과감한 결별 O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괄적 접근 O
주민의 토지 제공 + 지자체 자체 설계 O
대표 테마 집중 O
생태적 이미지 극대화 O O
지자체 및 공사와 협력체계 구축 O O
연계협력사업 발굴 O
자립형 마을 만들기 O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협력 O O
지역 특성 반영 O O
기존의 인프라 활용 O O
지역의 대학 및 주변 자원의 적극적 활용 O O
인터넷 마케팅 활용 O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15 우리가 꿈꾸는 지역행복 이야기 21: 2015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활용 연구진 작성
2. 도시규모별 지역발전사업 추진사례 분석
1) 사례 조사 개요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유형별로지역발전사업관련우수사례를선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사항 도출
- 지역발전사업우수사례로선정된사업중대구남구마을만들기, 군산시도시 재생사례, 영동군 와인산업 클러스터를 선정
∙ 사업추진담당자심층면접조사를통하여사업기획･선정단계, 예산확보･이월･
불용등, 사업추진･집행단계, 평가제도등의측면에서성공･부진요인, 애로사 항･건의사항,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
표 4-4 심층면접 조사 체크리스트(예시)
구분 주요 점검사항
사업기획･선정 사업추진여건(지자체특성 반영사업 추진 가능성, 예산 포함), 사업선정기준 등 예산확보
이월･불용 등 세수확보, 예산확보 현황, 이월현황, 불용현황, 국고보조율 수준, 재정자립도, 포괄보조 금 문제, 차등보조율, 재원배분기준･확정시기, 예산자율성 등
사업추진･집행 전담조직, 전담인력, 사업비 집행률(국고송금률에 따른 집행률 적용 등), 사업 적기추진 여부, 사업관리 등
평가제도 평가체계, 성과(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기준, 재원배분기준, 평가결과활용(인센티브 운영) 등
기타 경제발전계정과 생활기반계정 조정 등 자료: 연구진 작성
2) 대구광역시 남구 포괄보조사업 우수사례 6)
❑ 국토교통사업 전후･연계사업 사례: 대도시
∙ 신규사업발굴추진이후사업의통폐합･명칭변경등으로유사사업지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