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인구규모는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아주 크다는 사실은 이미 주 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 서 인구정책(population policy)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11) 이러한 국가의 대책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인구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하락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합계출산율은12) 1.192 명이며, 대전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말 현재 1.215명이며, 출생아 수는 2007 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잠재 출생아 수는 약 13,9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13> 참조).
11) 인구정책이란 정부가 인구변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설정하거나 수정한 제도적 준비 또는 특정 프로그램들로 정의되기도 하며(이삼식, 2005:
11), 인구학적 행태에 수정을 가하기 위한 것이며 인구현상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 화되도록 시행하는 각종 대책들을 말한다(김희연 외, 2008: 27).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 는 인구정책의 수단들은 정부의 직접공급, 정보제공, 사회적 규제, 보조금, 조세지출, 정부 보험, 그리고 바우처 등이 있을 수 있다(김희연 외, 2008: 30, 재인용).
12) 특정연도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인데,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년도의 15 ~ 49세까지 모의 연령 별 당해연도 출생아수를 당해 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을 말함.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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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2010.5p
서울 89.5 92.9 100.1 94.7 90.4 39.3
부산 25.5 25.7 28.2 26.6 25.2 11.1
대구 20.7 20.2 22.2 20.7 19.4 8.6
인천 22.8 23.5 26.5 25.4 24.3 10.7
광주 13.2 13.6 14.7 14.0 13.1 5.9
대전 13.9 14.4 15.7 14.9 13.9 6.0
울산 10.4 10.7 11.9 11.3 11.0 4.7
경기 108.6 114.1 125.6 119.4 113.5 50.1
강원 12.5 12.4 13.6 12.6 12.1 5.2
충북 13.1 13.3 14.9 14.1 13.9 6.1
충남 17.4 18.5 20.5 19.7 19.3 8.4
전북 15.6 15.5 17.1 15.8 15.2 7.0
전남 15.7 15.8 17.7 16.3 15.9 7.1
경북 22.2 22.4 24.9 23.7 22.4 9.7
경남 28.3 29.4 33.2 31.4 30.3 13.5
제주 5.7 5.8 6.1 5.5 5.4 2.4
<표 5-13> 연도별 출생아수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월간인구동향(2010.7) 주) p: 잠정치
<표 5-14>와 같이,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대전광역시는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 전입초과가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인구 유출(2007년 -1.0천명, 2008년 -5.6천명, 2009년p -5.8천명)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들어 인구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광 역시 인근의 충남이나 충북의 경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2009년p 충북은 2.5천명, 충남은 12.1천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래 대전광역시의 인구유출 현상이 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5장 대전광역시의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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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시도별순이동(전입-전출)
(단위: 천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서울 -51.0 -36.6 -52.9 -58.0 -52.3 -54.3
부산 -37.0 -34.7 -36.1 -34.6 -29.8 -16.2
대구 -25.0 -25.7 -16.5 -12.7 -12.7 -6.7
인천 11.0 9.6 22.7 9.4 2.1 2.6
광주 -7.3 -2.7 -4.1 0.4 3.1 0.5
대전 3.2 2.3 -1.0 -5.6 -5.8 -1.5
울산 -0.4 -2.4 -1.0 3.9 -5.0 -3.1
경기 168.9 138.6 113.1 100.6 94.2 79.2
강원 -11.5 -9.6 -6.1 1.3 1.8 -1.8
충북 -4.7 1.8 5.7 6.9 2.5 1.3
충남 5.0 7.1 13.4 15.5 12.1 8.9
전북 -24.5 -19.2 -10.9 -10.6 -4.8 -1.7
전남 -20.0 -24.7 -16.6 -13.3 -7.4 -4.7
경북 -11.5 -3.3 -14.6 -14.1 -8.3 -4.9
경남 5.6 1.3 7.9 13.0 11.2 2.0
제주 -0.8 -1.9 -2.9 -2.2 -1.0 0.2
자료: 통계청, 월간인구동향(2010.7)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수입의 증감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수준이며, 그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도시 전체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14~64세) 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 현실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고려한다 면,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출산력 제고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시정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인구정책 의 방향을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수단에 대하여 백화점식으로 정책 을 추진하기 보다는 출산력 제고와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데 가능한 많은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 ․ 소득세제 도입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응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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