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이다. 본 조사가 갖는 한계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조사구가 작성된 시점과의 차이가 거의 4년이 넘어서 표본이 그 동안의 지역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국조사는 표본 조사구가 인 구센서스 조사구를 기준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인구센서스와 조사시점과의 시간 동 안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느냐에 따라 대표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조사 표본은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구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분포가 현재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둘째, 조사시점이 3~4월임에 따른 제약이 있다. 대부분의 보육‧교육기관의 정규 프로그램들이 3월에 시작되지만 신규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영아들은 날씨가 따듯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3월초부터 다 닌 경우에도 대체로 초반은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적응기간 이 끝난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전국 표본이지만 표본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적인 자료나 세분화된
자료의 생산이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본 조사 대상은 전국 15,000가구이지만 조 사된 초등하교 이하 아동은 7,455명으로 지역별 통계의 생산에 한계가 있고, 보육시 설 이용 영아 등 특정한 특성별로 세분화하면 빈도의 수가 매우 작아져 특이한 경 우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의 활용가치는 크지만 지방정부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제2장에서는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부분 조사 자료 분석에 앞서서 전반적인 우 리나라 보육사업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e-보육시스템에 수록된 보육시설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기본적 보육통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이용자 조사로 보육이 중심이지만 이용 현황은 보육 시설 이외 유치원 등 아동과 부모가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따 라서 제2장에서도 보육 이외에 유아교육 현황을 부분적으로 함께 언급하고자 하였 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고,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 치원의 종일제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과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보육 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육과 교육에 대 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영유아보육법 제2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 여섯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보육 수요와 공급을 위하여 중앙 및 각 지방정부가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시‧군‧구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이외의 보육시설 설치는 인가제이다. 또한 사전상담제도를 두어서 지역 보 육수요에 따라 시‧군‧구가 보육시설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보 육시설 설치 운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한 설치 기준을 갖 추어야 한다.
제1절에서는 이러한 보육시설 설치와 이용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육 공 급과 이용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어서 보육시설 이 용아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