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가구
<표 Ⅳ-3-1>은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가구당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아
34) 각 서비스별 소요비용은 제4~7장에서 다루었음.
동수, 지역규모, 모 취업상태 및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모는 평균 495,900원, 미취업모 248,200원으로 조사되었 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14.8%, 13.6%로 취업모 가구가 미취업모 가구보다 약간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가구당 지출하는 아동 보육‧교육 비용은 정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9만원 이하는 131,400원이고 100〜149만원 은 142,700원, 150〜199만원은 170,000원, 200〜249만원은 236,600원, 가구소득 250〜
299만원은 292,200원, 300〜349만원은 336,700원, 350〜399만원은 385,500원, 400〜499 만원은 476,500원, 500〜600만원은 675,600원,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859,000원을 보육‧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이 가구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러한 비용과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가구 소득 99만원 이하 가구의 가구소득에서 보육‧교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3.0%로 산출되었고 이후는 16.0%부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차 츰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가구소득에 따라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례한다는 것은 결국 아동의 보육이나 교육 기회가 가구의 소득수준, 즉 보호자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므로, 형평성 보장을 위한 보육료, 교육비 의 차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
<표 Ⅳ-3-2>는 조사대상 전체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당 아동 보육‧
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아동수, 지역규모, 모 취업상태 및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평균 332,3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6) 표준편 차가 331,900원으로 매우 높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2.9%이다. 영유아가구와 비교 하면 비용은 큰 차이가 없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다소 낮았다. 이는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아동수별, 지역, 모 취업 및 가구소득별수준별로는 영유아 가구와 약간씩의 차이 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크게 다르지 않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명은 9.6%, 2명 15.9%, 3명 이상 17.9%이며,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큰 차이가 없고,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한다.
36) 가구당 최대는 522만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Ⅳ-3-2〉 초등학생 이하 아동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