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시설 및 아동 규모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 현재 33,499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13만 5천여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영유아만으로는 영유아 해당 아동의 40.1%이다.
시설유형별 보육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공립시설과 법인보육시설 등 공공성이 비 교적 강한 보육시설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 대신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 설이 대다수로 2008년 12월 현재 민간개인보육시설이 13,300개소로 39.7%이고 가정 보육시설이 15,525개소로 46.3%이다(표 Ⅱ-1-1 참조).
〈표 Ⅱ-1-1〉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9,085 1,029 928 22 3,175 3,844 87 미분류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비율) (100.0) (5.5) (4.4) (2.9) (39.7) (46.3) (1.0) (0.02)
보육 아동은 2008년 12월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약 12만 3천명 정도로 10.9%이고 법인 및 법인외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약 16만 7천명으로 14.7%인데 비 하여,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은 민간개인보육시설 61만 6천명과 가정보육 시설 21만명으로 모두 82만 6천명인 72.7%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토지, 택지, 국민임대주택 등 개발, 정비, 조성 사업시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2008년 1월에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수준은 저조하다.
〈표 Ⅱ-1-2〉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보육아동 수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42,116 2,388 미분류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8 1,135,502 123,405 113,87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비율) (100.0) (10.9) (10.0) (4.7) (54.2) (18.5) (1.5) (0.02)
한편, 유치원은 2008년 현재 전국 8,344개원이 설치되어 53만 8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유치원 53.7%, 사립유치원 46.3%로 국공립유치원이 많 지만 국공립유치원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용 아동은 418,694명이 사립유치원 이용 자로 전체 원아의 77.9%에 해당된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면지역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여 저렴한 교육비로 농어촌 저소득가정 유아의 유치원교육 기 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의 상당수는 농어촌 지역에 초등학 교 병설로 설치되어 있다(표 Ⅱ-1-3 참조).
〈표 Ⅱ-1-3〉 유치원 설치 및 원아수
단위: 개원, 반, 명
구분 2007년 2008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유치원 학급 유치원아
공립 4,448 6,646 118,422 4,483 6,789 119,128
사립 3,846 17,214 423,128 3,861 17,778 418,694
전체 8,294 23,860 541,550 8,344 24,567 537,822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133만 1천 명 중 37.7%, 유아는 전체 유아 141만 3천명 중 보육시설 42.3%, 유치원 38.0%로 총 80.3%의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약 274만 명 중 61.8%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보육시설은 만2세아가 242,324명, 55.3%로 가장 높다(표 Ⅱ-1-4 참조).
OECD는 교육 및 보육기관 권장 이용률로 0~2세아 30%, 3~5세아 90%를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영아의 이용률이 높은데, 모의 취
3세 448,625 229,424 99,499 328,923 51.1 73.3 44.4
4세 475,449 192,668 184,178 376,846 40.5 79.3 44.8 5세 489,413 175,323 254,145 429,468 35.8 87.8 46.0 3~5세 소계 1,413,487 597,415 537,822 1,135,237 42.3 80.3 44.9 0~5세 소계 2,744,597 1,099,304 537,822 1,637,126 40.1 59.7 35.8 주: 1) 인구수는 주민등록인수임.
〈표 Ⅱ-1-5〉 시·도 단위 보육시설 정원 비율 평균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인구수(A) 보육정원(B) 보육현원(C) 공급률(B/A) 이용률(C/A) 정원충족률
전체 2,782,972 1,429,105 1,135,502 51.4 40.8 79.5
서울 523,287 227,882 190,310 43.5 36.4 83.5
부산 157,882 78,431 62,760 49.7 39.8 80.0
경기 733,284 341,281 267,518 46.5 36.5 78.4
강원 78,474 46,672 36,859 59.5 47.0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