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증가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음. 반면, 다문화가족 및 외 국인에 대한 차별, 이민자들의 일자리 침해, 지속적인 시혜적 지원 등 으로 국민의 역차별 논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 해 문제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사 회통합의 어려움과 경제·사회적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 이에 지난 10여 년 동안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 초 기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제부터는 선주민 과 다문화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상호이 해와 교류 증진, 그리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 되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 단체 등도 공통적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 시키고 있음
○ 한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이란 국가별로 이민의 역사적 배경, 사회 적·문화적 맥락, 정책대상,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 및 이민자의 인구 학적 특성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대한 보편적 합의와 단일화된 정의나 이론이 존재하지 않음.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 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제사회나 학계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개 념적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통합이라 는 개념 자체가 복잡하고 논쟁적이어서 사회통합에 대한 합의된 개념 을 찾기 어려움
○ 우선 선진국들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방법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 정 책 또는 동화주의 정책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이민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다문화주의 사회통합정책을 채택하여 출신국의 언어·문화 유지 지원과 이민자 자체 조직에 대한 지 원 등 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반면, 이민자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동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개념을 포괄적으로 살 펴보면, 이주민과 선주민을 함께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다문화가족이 주거, 취업, 교육,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참여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류사회인 선주민 이 다문화가족의 문화, 종교, 풍습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향적 적응이자 상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즉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과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식전환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 및 의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것(김명성, 2009)이라 할 수 있음
○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의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의 우리사회 적응 및 정착을 넘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압축 (법무부, 2012)하고 있고, 설동훈(2014)은 사회통합 정책 대상자로 이민자 뿐 아니라 이민자의 자녀 및 한국인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으
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 선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구 분함. 김명성(2009)은 사회통합을 권리와 제도적 차원 뿐 아니라 생 활세계에서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참여, 소속감, 사회자본 등을 포함 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신지원 외 (2010)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한 광의의 내용으로 외국인도 내 국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 복지 틀 속에서 내국 인과 차별 없이 적정한 기준에 따라 합당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하고, 특히 지자체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제시함. 마지막 으로 김혜순(2017)은 사회통합정책이란 이민자의 초기정착 지원을 기 본 내용으로 정책 도입 초기인 경우 이민자와 내국인의 상호수용, 이 민자 차별금지, 내국인의 이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이란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선주민까지를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공공정책은 적응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의 어려 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함. 동시에 선주민은 다 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종교, 풍습 등을 수용하고 그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포용하는 양방향 적 과정이라 할 수 있음.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이 지역주민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성공적인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이란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세 대가 선주민과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참여하며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주배경을 가진 개인과 가족이 지역주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모색하는 일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의 핵심으로 본다면 그러한 공동체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은 다름 아닌 지 역사회라 할 수 있음(신지원 외, 2010). 중앙정부를 통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은 제도와 법률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차원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 원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즉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할 주체는 지역사회가 되 어야 하고, 이 지역사회에 대한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소속감, 정체감, 연대감 등으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즉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이 주 도하는 사회통합 정책이 보다 필요한 상황임(신지원 외, 2010)
2)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성별, 연령, 다문화가족·외국인 접촉빈도, 거주지역 구분,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방향성도 연구마다 각각 상이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