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기준 다문화가족정책을 5가지 영역별로 예산 비율과 과제수 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살펴봄
○ 중앙부처는 전년 대비 777억원이 증가 한 총 3,893억 원 예산으로 127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대비 74억원이 증가 한 796억원 예산으로 총 1,087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총 예산은 4,689억 원이며 이 예산으 로 총 1,214개의 사업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규모는 경기(9,931백만원), 부산 (8,097백만원), 경북(7,530백만원), 서울(7,008백만원), 전북(6,432백 만원) 순으로, 전북이 네 번째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을 5가지 영역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 중 다문화가족자녀의 안정적 성장발달과 역량강화 관련 사업 예 산 비율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장기정 착 지원 사업 비율이 25.8%로 나타남. 반면 5가지 다문화가족정책 영역 중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내용인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를 위한 사업 예산 비율은 11.3%로 가장 낮았음
○ 전국 17개 시·도의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중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 고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전체 예산의 39.0%를 차지함)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구(전체 예산 중 28.2%를 차지함), 경기(전 체 예산 중 21.1% 차지)로 나타남.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사업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3.9%)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의 예 산액을 17개 시·도 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96백만원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경남이 850백만원, 대구 734백만원, 전북 638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의 과제 수를 시·도별로 보면, 자방자치단체 전체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의 총 과제수는 220개로, 충북이 28개로 가장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인천 21개, 부산 18개, 경기 17개, 대구 16개, 대전·울산·
전남·경남이 각각 15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세부영역별 예산 및 과제 수
<그림 2-2>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자료 중심의 중앙/지자체/전북 다문화가족정책 예산 비율(2019)
○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은 총 5개 영역, 17개 세부과제로 구분되고 있음. 이 내용들 중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내용으로 ‘1. 다문화가 족 장기정착 지원 영역 내 1-4.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강화’, ‘2 결혼 이민자의 다문화사회참여 확대 영역 내 2-3 사회참여 기회확대, ’4.
상호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영역 내 4-1 인권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4-2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4-3 수용성제고를 위한 미디어환경조성, 4-4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 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살펴봄
<표 2-8>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만 편집
<표 2-9> 2019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중 지자체별 사회통합관련 내용 분석 부산 714.6(3개) -(3개) -